수원 개인회생, 수원회생법원 상담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7가지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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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에 살면서 서울로 출근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내야 하는지부터 물으십니다. 집이나 직장이 경기 남부라면 수원회생법원이고, 직장이 서울이라면 서울회생법원에도 내실 수 있습니다. 수원회생법원은 2023년 3월 수원지방법원 파산부가 독립해 생긴 법원으로, 경기 남부(수원고등법원 관할구역)의 개인회생·파산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회생법원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을 하나씩 짚어 드리겠습니다.

핵심 3줄

  • 경기 남부 시군은 수원회생법원 관할이고, 직장이 서울이면 서울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 변제기간은 원칙 3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입니다.
  • 접수와 보정은 전자소송이고, 법원 출석은 채권자집회 한 번입니다.

한눈에 보기경기 남부 개인회생, 사는 곳별로 내는 법원

사는 곳·직장낼 수 있는 법원
수원·오산·용인·화성(동탄 포함)수원회생법원
성남(분당 포함)·하남·광주(경기)·이천·여주·양평수원회생법원
안양·과천·의왕·군포·안산·광명·시흥·평택·안성수원회생법원
경기 남부에 살고 서울에서 실제로 일할 때수원회생법원 또는 서울회생법원
고양·파주·남양주·의정부의정부지방법원
김포·부천인천지방법원

출처: 채무자회생법 제3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10, 2026년 10월 기준

목차

Q집은 화성인데 직장이 서울이면 어디로 가나요?

둘 다 가능합니다. 집을 기준으로 하면 수원회생법원, 직장을 기준으로 하면 서울회생법원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다만 자주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사만 서울이고 실제 근무지가 시흥이라면, 근무지는 시흥으로 봅니다.

Q경기 남부 어디까지가 수원회생법원인가요?

19개 시군입니다. 수원·오산·용인·화성, 성남·하남·광주·이천·여주·양평, 안양·과천·의왕·군포, 안산·광명·시흥, 평택·안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분당(성남)과 동탄(화성)도 수원회생법원 관할입니다. 반면 같은 경기도라도 고양·파주·남양주·의정부는 의정부지방법원, 김포·부천은 인천지방법원으로 갑니다.

Q분당·동탄에 사는데 수원인가요, 성남인가요?

둘 다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분당은 성남시, 동탄은 화성시라 지역 이름은 다르지만, 성남·화성 모두 경기 남부라서 개인회생은 수원회생법원 한 곳에서 처리합니다. 성남·안양·안산에 지방법원 지원이 있어서 그곳에 내는 줄 아시는 분이 많은데, 개인회생과 파산은 수원회생법원이 맡습니다.

Q변제기간은 몇 년인가요?

원칙은 3년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늘어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Q영업소득자는 돈이 더 드나요?

더 들 수 있습니다. 사업자·프리랜서 같은 영업소득자는 법원이 외부 회생위원(사건을 관리하는 변호사·법무사 등)을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그 보수로 쓸 돈(예납금)을 미리 더 내셔야 합니다.

Q수원 법원에 직접 가야 하나요?

한 번은 가셔야 합니다. 접수와 보정(법원이 서류를 고치거나 더 내라고 하는 것)은 전자소송으로 하고, 개시결정(법원이 절차를 시작하는 결정) 뒤 채권자집회 날 수원회생법원에 한 번 나가시면 됩니다.

Q변제금은 언제부터 내나요?

인가(법원이 변제계획을 승인하는 것) 전이라도 매달 내셔야 합니다. 변제금은 회생위원 계좌로 내고, 시작하는 날은 변제계획안을 낸 날부터 60일이 지난 뒤 90일 안의 정해진 날입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3항).

이렇게 준비하세요

상담 전에 준비할 것
상황준비할 것
직장이 서울일 때재직증명서와 실제 출근지
영업소득자일 때비용에 예납금 포함
시작할 때주민센터 발급 등본·초본·가족관계증명서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Lee SH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관련 사례

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수원회생법원 관할 지역은 어디인가요?
수원·오산·용인·화성·성남·하남·광주·이천·여주·양평·안양·과천·의왕·군포·안산·광명·시흥·평택·안성, 이렇게 19개 시군입니다.
Q집은 경기 남부, 직장은 서울인데 어디에 내나요?
둘 다 가능합니다. 수원회생법원과 서울회생법원 중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로 서울에서 일하셔야 하고, 소속만 서울인 경우에는 안 됩니다.
Q수원회생법원은 배우자 재산을 보나요?
배우자 명의라고 무조건 절반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따집니다. 자세한 판단 기준은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과 법원별 차이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Q주식 손실이 있으면 변제기간이 늘어나나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원칙인 3년을 5년까지 늘릴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Q이천·여주에 사는데 개인회생은 어디에 내나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이천·여주·양평은 여주지원 관할이지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수원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법원에 나가시는 것은 채권자집회 한 번입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09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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