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개인회생, 수원회생법원 상담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5가지

「집은 화성인데 직장이 서울이면 어디로 가나요?」

둘 다 됩니다. 집 기준이면 수원회생법원, 직장 기준이면 서울회생법원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본사만 서울이고 실제 근무지가 시흥이면 근무지는 시흥입니다.

「경기 남부 어디까지가 수원회생법원인가요?」

19개 시군입니다. 수원·오산·용인·화성, 성남·하남·광주·이천·여주·양평, 안양·과천·의왕·군포, 안산·광명·시흥, 평택·안성입니다. 분당(성남)과 동탄(화성)도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고양·파주·남양주·의정부는 의정부지방법원, 김포·부천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분당·동탄에 사는데 수원인가요, 성남인가요?」

둘 다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분당은 성남시, 동탄은 화성시라 지역 이름은 다르지만 성남·화성 모두 경기 남부라 개인회생은 수원회생법원 한 곳에서 처리합니다. 성남·안양·안산에 지방법원 지원이 있어도 개인회생과 파산은 수원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변제기간은 몇 년인가요? 영업소득자는 돈이 더 드나요?」

변제기간은 원칙 3년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늘어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사업자·프리랜서 같은 영업소득자는 법원이 외부 회생위원(사건을 관리하는 변호사·법무사 등)을 정하면 그 보수로 쓸 돈(예납금)을 미리 더 냅니다.

「수원 법원에 직접 가야 하나요? 얼마나 걸리나요?」

한 번 갑니다. 접수와 보정은 전자소송이고, 개시결정 뒤 채권자집회 날 수원회생법원에 한 번 나갑니다. 변제금은 인가 전이라도 회생위원 계좌에 매달 냅니다. 시작하는 날은 변제계획안을 낸 날부터 60일이 지난 뒤 90일 안의 정해진 날입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3항).

이렇게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