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개인회생, 원주·강릉·춘천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5가지

「원주에 사는데 춘천까지 가야 하나요?」

법원은 춘천지방법원이고 갈 일은 한 번입니다. 관할구역법 별표 3이 원주를 원주지원 관할로 두지만 개인회생은 춘천 본원이 맡습니다. 홍천·화천·양구·인제, 영월·태백·정선·평창도 춘천입니다.

접수와 보정은 전자소송이라 사무실이 서울이어도 됩니다. 개시결정 뒤 채권자집회(법원에서 채권자 의견을 듣는 날) 하루만 춘천에 갑니다.

「강릉이나 속초는 어디로 내나요?」

강릉지원도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0항이 강릉·동해·삼척·속초·양양·고성 주소지 채무자에게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신청을 허용합니다. 동해안에서 춘천까지 가는 부담을 덜어 주는 조항입니다.

춘천 본원과 강릉지원 중 고릅니다. 상담에서 처리 속도와 자료 요구를 보고 정합니다.

「철원은 강원도인데 왜 의정부인가요?」

관할구역법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별표 3이 강원도 철원군을 의정부지방법원 관할에 넣습니다. 철원에서는 춘천보다 의정부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기준은 의정부 개인회생 글에 있습니다.

「강원도로 이사 와서 신청하면 어디로 가나요?」

새 주소입니다. 강원으로 이사해 전입신고를 했으면 춘천지방법원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가 주소지와 계속 다니는 직장을 관할 근거로 둡니다.

등본은 경기에 두고 몸만 강원에 있으면 법원이 실거주를 확인합니다. 이사 전에 판 재산은 최근 5년 안이면 판 경위와 돈의 사용처를 설명합니다.

「춘천은 지방법원이라 빡센가요? 배우자 집이랑 주식 손실은요?」

지방법원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춘천은 혼인 뒤 산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신청인 재산으로 잡습니다. 대출로 주식·코인에 넣어 잃은 돈은 청산가치(지금 재산을 처분하면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에 넣어 기간을 늘립니다. 제611조 제5항의 5년 연장이 적용됩니다.

배우자 명의 집이 있으면 시세에서 대출을 뺀 금액의 절반이 잡힙니다. 결혼 전 배우자 재산만 빠집니다. 직장이 서울이면 서울회생법원으로 넣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