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개인회생, 원주·강릉·춘천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6가지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강원도에 사시는 분들과 상담하면 거리 질문부터 나옵니다. 원주에 사는데 춘천까지 가야 하는지, 강릉은 어디로 내야 하는지 같은 질문입니다.
강원도에는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서 춘천지방법원이 개인회생을 맡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법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어 강릉지원에도 내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어디에 내는지, 춘천은 무엇을 보는지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3줄
- 강원도는 춘천지방법원이 맡고, 강릉·동해·삼척·속초·양양·고성은 강릉지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 철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이사했다면 새 주소가 기준입니다.
- 춘천은 실무상 혼인 뒤 산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반영하고, 대출로 잃은 투자 손실도 갚을 돈에 더합니다.
한눈에 보기강원 개인회생, 사는 곳별로 낼 수 있는 법원
| 사는 곳·직장 | 낼 수 있는 법원 |
|---|---|
| 원주 | 춘천지방법원 본원 |
| 춘천·홍천·화천·양구·인제·영월·태백·정선·평창 | 춘천지방법원 본원 |
| 강릉·동해·삼척·속초·양양·고성 | 춘천지방법원 본원, 강릉지원 |
| 철원 | 의정부지방법원 |
| 직장이 서울 | 서울회생법원도 가능 |
출처: 채무자회생법 제3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2026년 10월 기준
목차
Q원주에 사는데 춘천까지 가야 하나요?
법원은 춘천지방법원이지만, 실제로 가실 일은 한 번뿐입니다. 관할구역법 별표 3이 원주를 원주지원 관할로 두고 있기는 하지만, 개인회생은 춘천 본원이 맡습니다. 홍천·화천·양구·인제, 영월·태백·정선·평창도 마찬가지로 춘천입니다.
접수와 보정(법원이 서류를 고치거나 보태라고 할 때 내는 것)은 전자소송으로 하기 때문에, 사건을 맡기신 사무실이 서울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개시결정이 난 뒤 채권자집회(법원에서 채권자 의견을 듣는 날) 하루만 춘천에 가시면 됩니다.
Q강릉이나 속초는 어디로 내나요?
강릉지원에도 내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0항이 강릉·동해·삼척·속초·양양·고성에 주소를 둔 채무자에게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신청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에서 춘천까지 오가는 부담을 덜어 주려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사신다면 춘천 본원과 강릉지원 가운데 고르시면 됩니다. 어느 쪽이 나을지는 상담에서 처리 속도와 자료 요구를 보고 정합니다.
Q철원은 강원도인데 왜 의정부인가요?
관할구역법이 그렇게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별표 3이 강원도 철원군을 의정부지방법원 관할에 넣고 있습니다. 철원에서는 춘천보다 의정부가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의 기준은 의정부 개인회생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Q강원도로 이사 와서 신청하면 어디로 가나요?
새 주소가 기준입니다. 강원도로 이사해 전입신고를 마치셨다면 춘천지방법원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가 주소지와 계속 다니는 직장을 기준으로 신청할 법원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등본은 경기도에 두고 몸만 강원도에 계신다면, 법원이 실제로 사는 곳이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사 전에 판 재산이 있다면, 최근 5년 안의 것은 왜 팔았는지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설명하셔야 합니다.
Q춘천은 지방법원이라 빡센가요?
지방법원 기준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춘천은 혼인 뒤에 산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신청인 재산으로 잡습니다. 대출을 받아 주식·코인에 넣었다가 잃은 돈은 청산가치(지금 재산을 처분하면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에 넣어서 기간을 늘립니다. 이때 변제기간을 5년까지 늘릴 수 있게 한 제611조 제5항이 적용됩니다.
Q배우자 집이랑 주식 손실은요?
배우자 명의 집이 있다면 시세에서 대출을 뺀 금액의 절반이 잡힙니다. 결혼 전부터 배우자가 갖고 있던 재산만 빠집니다. 다만 직장이 서울이시라면 서울회생법원으로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용어
- 개회
- 개인회생 사건번호의 부호. 2026개회12345처럼 표기됩니다.
- 개시결정
-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한다는 결정. 이때부터 추심·압류가 멈춥니다.
- 회생위원
- 법원이 사건마다 정하는 담당자.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변제금을 관리합니다.
- 채권자집회
- 개시결정 뒤 채권자 이의를 듣는 기일. 채무자가 출석합니다.
- 인가결정
- 법원이 변제계획을 확정하는 결정. 이 계획대로 갚으면 나머지가 면책됩니다.
- 청산가치
- 지금 재산을 처분하면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 총 변제액의 하한이 됩니다.
이렇게 준비하세요
| 상황 | 준비할 것 |
|---|---|
| 이사 와서 신청할 때 | 전입신고 완료, 판 재산의 매매 대금 행방 |
| 배우자 재산·투자 손실이 있을 때 | 배우자 재산 절반과 5년 변제를 넣어 계산한 월 변제금 |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Adil Edin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관련 사례
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칼럼
자주 묻는 질문
- Q원주에 사는데 개인회생은 어디에 내나요?
- 춘천지방법원입니다. 원주지원이 있어도 개인회생은 춘천 본원이 맡습니다. 접수와 보정은 전자소송이라, 법원에는 개시결정 뒤 한 번만 가시면 됩니다.
- Q강릉·속초는 강릉지원에 낼 수 있나요?
- 내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0항이 강릉·동해·삼척·속초·양양·고성 채무자에게 강릉지원 신청을 허용합니다. 춘천 본원과 둘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 Q철원은 어디에 내나요?
-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관할구역법 별표 3이 강원도 철원군을 의정부지방법원 관할로 정하고 있습니다. 춘천에 내시면 의정부로 사건이 옮겨집니다(이송).
- Q강원도로 이사한 뒤 신청하면 어디로 가나요?
- 전입신고를 마친 새 주소가 기준이라 춘천지방법원입니다. 이사 전에 판 재산이 최근 5년 안의 것이라면 판 경위와 돈을 쓴 곳을 설명하셔야 합니다.
- Q춘천지방법원은 배우자 재산과 주식 손실을 보나요?
- 반영합니다. 혼인 뒤 산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잡고, 투자 손실을 청산가치에 넣는 법원입니다. 직장이 서울이시라면 서울회생법원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09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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