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용회복, 1년이면 되나요?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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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1년이면 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확정)한 뒤 변제금을 1년 동안 성실히 내시면, 은행·카드사가 보는 개인회생 기록(공공정보)이 지워집니다. 예전에는 최대 5년까지 남던 기록입니다. 1년을 언제부터 세는지, 지워졌는지 어떻게 확인하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3줄

  • 인가 뒤 1년 성실히 내면 개인회생 공공정보가 지워집니다(2025년 7월 시행).
  • 예전처럼 5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남은 변제금이 있어도 개인회생 기록은 먼저 지워집니다.
  • 성실 상환 1년은 인가 뒤 첫 납입부터 계산합니다.
목차

1년 성실히 내면 개인회생 기록이 지워집니다

예전에는 최대 5년 남던 기록이 지금은 1년만 성실히 내시면 지워집니다. 인가가 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회생 기록이 올라가고, 은행·카드사는 심사할 때 이 공공정보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기록이 언제 빠지느냐가 신용회복의 핵심입니다.

이 제도는 금융위원회가 2025년 7월 9일 발표하고, 같은 달 18일 신용정보 규약을 고쳐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록이 빠지고 나면 금융회사 심사에서는 현재 소득과 남은 빚만 따집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법원이 갚을 계획을 승인하면 개인회생을 했다는 기록이 한국신용정보원(신용정보를 모아 두는 기관)에 올라갑니다. 은행과 카드회사는 대출 심사 때 그 기록(공공정보)을 봅니다. 승인된 뒤 1년 동안 갚을 돈을 성실하게 내면 이 기록이 지워져서, 심사에서 지금 소득과 남은 빚만 따집니다.

개인회생 공공정보 삭제 기준 변화
구분종전현재
공유 기간최장 5년인가 뒤 1년 성실 상환 시 삭제
근거채무자회생법상 변제기간 기준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
발표·개정-금융위원회 발표 2025년 7월 9일, 규약 개정 2025년 7월 18일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년 7월 9일),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2025년 7월 18일)

성실 상환 1년은 인가 뒤 첫 납입부터 계산합니다

1년은 신청한 날이 아니라, 인가 뒤 변제금을 내기 시작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그러니 법원이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일(보정) 없이 빨리 인가를 받으실수록 신용회복도 그만큼 빨라집니다.

보정이 한 번 붙으면 인가가 몇 주씩 늦어집니다. 상담에서 보면 보정은 대개 세 가지에서 나옵니다. 돈을 빌린 곳 중 한 곳이라도 채권자목록에서 빠졌을 때, 신청서에 적은 소득이 통장 입금 내역이나 급여명세서와 맞지 않을 때, 그리고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칸을 비워 두셨을 때입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내기 전에 이 세 가지를 미리 맞춰 두시는 게 인가를 빨리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법원이 갚을 계획을 승인한 뒤 갚는 돈을 처음 낸 날부터 1년을 계산합니다. 법원이 서류를 고쳐 내라고 하면(보정) 승인이 늦어지고, 기록이 지워지는 날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신청서를 낼 때 세 곳을 확인합니다. 채권자목록(돈을 빌려준 곳을 적은 목록)에 빠진 곳이 없는지, 소득 자료가 서로 맞는지, 재산목록에 빈칸이 없는지입니다.

Q1년 뒤에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본인 인증 뒤 공공정보를 조회하시면 개인회생 기록이 지워졌는지 바로 보입니다. 신용점수만 보고는 알기 어렵다는 점은 기억해 두세요.

조회는 무료입니다. 1년 납부를 마친 달과 그다음 달에 한 번씩 보시면 반영됐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록이 지워져도 남은 변제금은 계획대로 냅니다

기록이 지워졌다고 변제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헷갈리시는 분이 꽤 계십니다. 변제계획이 3년이라면 1년 뒤 개인회생 기록(공공정보)이 지워지더라도 남은 2년은 계속 내셔야 합니다. 다 내시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때 끝납니다.

중간에 실직이나 치료로 변제금을 내기 어려워지시면, 미루지 마시고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기록이 지워지는 것과 갚는 일은 따로 진행됩니다. 갚는 계획이 3년이면 1년 뒤에 기록이 지워져도 남은 2년은 계속 냅니다. 다 내고 면책결정(남은 빚을 없애 주는 결정)이 확정되면 끝납니다. 실직이나 치료로 내기 어려우면 갚는 계획을 바꿔 달라고 신청합니다.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Husam El Haq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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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개인회생 신용회복, 정말 1년이면 되나요?
네. 인가 뒤 변제금을 1년 동안 성실히 내시면 기록이 지워집니다. 2025년 7월부터 시행 중이고, 예전에는 최대 5년까지 남던 기록입니다.
Q성실 상환 1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인가 뒤 변제금을 내기 시작한 날부터 1년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법원이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보정 없이 빨리 인가받으실수록 신용회복도 빨라집니다.
Q기록이 지워졌는지 어디서 보나요?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뒤 공공정보에 바로 나옵니다. 신용점수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Q기록이 지워지면 변제금도 끝인가요?
아니요. 남은 변제금은 계획대로 끝까지 내셔야 합니다. 기록 삭제는 신용정보 문제이고, 갚을 의무는 면책결정이 나야 끝납니다.
Q기록이 지워지면 카드·대출이 되나요?
금융회사마다 따로 심사합니다. 개인회생 기록(공공정보)이 빠진 상태에서 현재 소득과 남은 빚을 따져 승인 여부와 한도를 정합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09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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