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신청과 면책결정, 언제 확정되고 그 뒤엔 어떻게 될까요?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변제금을 거의 다 내 가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으시는 게 "마지막 회차를 내면 그걸로 끝인가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변제금을 낸 뒤 면책신청서를 내고, 법원의 면책결정이 확정돼야 비로소 효력이 생깁니다.
면책은 남은 빚을 법적으로 없애는 단계이고, 신용 기록은 그 뒤 5년에 걸쳐 따로 정리됩니다. 신청서 내는 방법과 확정 시기, 면책 뒤에 챙기셔야 할 일을 시기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3줄
-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남은 개인회생 채무를 갚을 의무가 사라집니다.
- 면책 기록은 공공정보(법원이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해 올라가는 기록)로 5년간 남고, 기간이 지나면 저절로 삭제됩니다.
- 2025년 7월 금융위원회는 법원이 변제계획을 승인(인가)한 뒤 1년 이상 성실히 갚은 사람의 기록을 앞당겨 지우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목차
Q면책이 되면 무엇이 사라지나요?
남은 개인회생 채무를 갚을 의무가 사라집니다.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데, 효력은 그 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생깁니다. 서울회생법원 2024년 통계를 보면 신청자들은 채무의 상당 부분을 조정받았고, 면책은 그러고도 남은 나머지를 법적으로 정리해 주는 절차입니다.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하고, 기존 연체 정보는 '면책'으로 해소 처리됩니다. 다만 자주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체 기록이 풀린다고 해서 신용점수가 바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 시점 | 일어나는 일 | 근거 |
|---|---|---|
| 변제계획대로 변제 완료 |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 | 법 제624조 제1항 |
| 변제를 다 못 했지만 법이 정한 세 요건(본인 책임 없는 사유 등)을 갖춤 |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의견을 들은 뒤 면책결정 | 법 제624조 제2항 |
| 면책결정 | 결정 내용과 이유를 법원이 공개로 알림(공고) | 법 제624조 제4항 |
| 면책결정 확정 | 효력 발생, 남은 개인회생채권 책임 면제 | 법 제625조 제1항·제2항 |
| 확정 뒤 | 법원이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 확정 통보 |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8조 |
| 면책 뒤에도 남는 것 | 비면책채권, 보증인 책임, 담보권 | 법 제625조 제2항 단서·제3항 |
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제625조,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18조
Q신용기록은 언제 지워지나요?
면책결정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면 지워집니다. 그 5년 동안은 면책 이력이 공공정보로 남아 있고, 기간이 지나면 KCB(올크레딧)·NICE(나이스지키미) 기록에서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함께 삭제됩니다.
이 기간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5년 7월 금융위원회가 개인회생 인가 후 1년 이상 성실히 갚은 채무자의 공공기록을 앞당겨 삭제하는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인 분도 시행 기준에 해당하시면 적용받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면책 이력(공공정보)이 지워집니다. KCB(올크레딧)와 NICE(나이스지키미) 기록에서도 저절로 함께 삭제됩니다. 2025년 7월 금융위원회는 개인회생에서 인가 후 1년 이상 성실히 갚은 사람의 공공기록을 앞당겨 삭제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사람도 시행 기준에 해당하면 적용됩니다.
Q면책 뒤 대출과 신용카드는 언제부터 되나요?
공공기록이 지워지기 전까지는 제1금융권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이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대신 성실하게 갚은 이력을 근거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성실상환자 대출은 상환을 마친 지 3년 이내인 분도 대상이고, 햇살론 계열 정책상품도 있습니다.
카드는 체크카드부터 쓰시는 게 좋습니다. 통신비·공과금을 성실히 낸 실적을 신용평가에 반영해 주는 서비스를 함께 쓰시면 점수가 조금씩 오릅니다.
면책 후 꼭 해야 할 일
면책결정문을 잘 보관하시고, 신용정보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신 뒤, 거래 실적을 쌓아 가시면 됩니다.
면책결정문(확정 증명)은 나중에 신용 정보가 잘못 올라갔을 때 바로잡는 근거가 되니 꼭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연체·회생 정보가 '면책'으로 바뀌었는지는 KCB·NIC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뒤로는 소액 거래부터 시작해 성실하게 납부한 실적을 쌓아 가시면 됩니다. 점수가 돌아오는 속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 채무자회생법 제624조·제625조
- 금융위원회 개인회생 공공정보 개선 안내
-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 서울회생법원 2025년 상반기 개인회생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2022~2025 상반기 비교)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Sebastien Gabriel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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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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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Q변제금을 다 내면 면책신청을 꼭 해야 하나요?
- 법으로는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스스로(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보통은 마지막 납부 뒤 면책신청서를 내시고, 결정이 확정됐는지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Q면책결정문이 확정증명원인가요?
- 다른 서류입니다. 결정문은 결정 내용을, 확정증명원은 그 결정이 확정됐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신용정보를 정정하거나 남은 청구에 대응할 때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 Q면책 후에도 독촉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 먼저 그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있던 것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목록에서 빠진 채권과, 면책을 받아도 법에 따라 없어지지 않는 빚(비면책채권)은 책임이 남습니다. 면책 대상이라면 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보여 주고 처리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 Q면책받으면 신용카드를 바로 만들 수 있나요?
- 카드사 심사에 달려 있습니다. 공공정보가 정리되더라도 카드사는 현재 소득, 연체 여부, 거래 이력을 따로 봅니다. 그래서 카드는 체크카드부터 쓰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Q개인회생 면책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마지막 회차까지 내신 뒤 전자소송으로 면책신청서를 내고, 회생위원(변제금을 받아 채권자에게 나눠 주는 담당자) 계좌에 입금한 내역을 붙이시면 됩니다. 면책결정이 공고를 거쳐 확정되면 효력이 생깁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07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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