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등본·초본·가족관계증명서, 어디서 어떻게 발급할까?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Multiple cash registers with computer monitors at a checkout counter

개인회생 서류를 준비하시다 보면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몇 번씩 다시 떼는 일이 생깁니다. 대부분 발급할 때 표시 항목을 잘못 골라서입니다. 등본과 초본은 정부24, 가족관계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초본은 주소 변동 사항을 넣고,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증명서로 떼셔야 다시 발급받는 일이 없습니다.

어떤 항목을 골라 발급하시면 되는지 화면 기준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3줄

  • 등본·초본은 정부24에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증명서로 떼야 합니다.
  • 초본은 주소 변동 사항을 넣어야 다시 떼지 않아도 됩니다.
목차

Q세 서류는 각각 어디서 발급하나요?

등본과 초본은 정부24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떼시면 됩니다. 주민센터 창구에서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때는 상세증명서와 주민등록번호 공개를 골라 주세요. 일반증명서로 떼시면 결국 다시 떼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민원서류 발급처와 수수료
서류발급처창구 수수료인터넷 발급
주민등록표 등본정부24, 주민센터400원정부24 본인 발급 무료
주민등록표 초본정부24, 주민센터400원정부24 본인 발급 무료
가족관계증명서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센터1,000원무료
혼인관계증명서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센터1,000원무료
인감증명서주민센터 창구600원법원·금융기관 제출용은 온라인 발급 대상 아님

출처: 정부2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인감증명서 발급 민원안내,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족관계등록부의 발급 및 열람

Q등본을 냈는데 초본도 필요한가요?

둘 다 내셔야 합니다. 두 서류가 보여 주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등본은 지금 같이 사는 가족을, 초본은 주소가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 줍니다.

법원은 등본으로 가구원 수를 보고, 초본으로 관할(어느 법원에 신청하는지)과 최근에 이사한 사정을 확인합니다. 법제처 첨부서류 목록에는 초본이 없어서 빠뜨리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 법원은 초본을 내라고 요구합니다.

Q초본을 뗄 때 무엇을 빠뜨리기 쉬운가요?

주소 변동 사항입니다. 정부24에서 초본을 신청하면 마지막에 표시할 항목을 고르는 화면이 나오는데, 기본값으로 두시면 현재 주소만 찍힙니다.

그래서 과거 주소 변동 사항은 전체 기간으로 넣어 주셔야 합니다. 세대주 성명과 관계 항목은 본인이 직접 떼셔야 들어갑니다. 종이로 뗀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실 때는 네 모서리와 발급 정보가 다 보이게 찍어 주세요.

Q인터넷 발급은 수수료가 없나요?

본인이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떼시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창구에서는 등본·초본 1통에 400원, 무인발급기는 그 절반이고, 남의 것을 떼는 이해관계인은 500원입니다.

인감증명서는 창구에서 떼셔야 합니다.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발급이 되기는 하지만, 법원·금융기관 제출용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인감 등록이 안 되어 있으시다면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등록부터 하셔야 합니다.

Q서류는 언제 발급받아야 하나요?

접수 일정에 맞춰 떼시는 게 좋습니다. 회사나 금융회사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는 시간이 걸리니 먼저 챙기시고, 바로 나오는 증명서는 접수 직전에 떼시면 됩니다.

법원과 채권자는 최근 발급본을 요구합니다. 그 사이에 주소나 가족관계가 바뀌었다면 다시 떼셔야 합니다.

Q다시 발급받지 않으려면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다시 떼게 되는 이유는 대부분 세 가지입니다. 초본에 주소 변동 사항을 넣지 않은 경우, 등본만 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일반증명서로 뗀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만 챙기셔도 대부분 한 번에 끝납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처럼 원본이 필요한 서류는 사진으로 보내시면 결국 우편으로 다시 보내셔야 합니다.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614조 (변제계획의 인부)
  • 제620조 (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Allen Y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관련 사례

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등본과 초본을 둘 다 내야 하나요?
둘 다 내셔야 합니다. 등본은 같이 사는 가족을, 초본은 주소 변동을 보여 줍니다. 법원은 등본으로 가구원 수를, 초본으로 관할과 최근 이사 사정을 확인합니다.
Q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도 발급되나요?
됩니다. 온라인으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떼실 수 있습니다. 어디서 떼시든 상세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 공개로 떼셔야 합니다.
Q초본에서 어떤 항목을 확인해야 하나요?
과거 주소 변동 사항이 전체 기간으로 들어갔는지 보셔야 합니다. 기본 설정으로 떼면 현재 주소만 나옵니다. 세대주 성명과 관계 항목은 본인이 직접 떼셔야 들어갑니다.
Q법원 제출용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받나요?
안 됩니다. 온라인 인감증명서에는 법원·금융기관 제출용이 빠져 있어서,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갖고 가서 떼셔야 합니다. 인감 등록이 안 되어 있으시다면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등록부터 하셔야 합니다.
Q서류는 발급 후 두 달이면 무조건 못 쓰나요?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법원과 채권자는 최근 발급본을 요구하고, 주소나 가족관계가 바뀌었다면 다시 떼셔야 합니다. 바로 나오는 증명서는 접수 직전에 떼시는 게 좋습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09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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