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개인회생, 대전회생법원에 내는 법과 상담에서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천안에 사는데 천안지원에 내나요?」

대전회생법원에 냅니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10이 대전·세종·충남 전체를 대전회생법원 관할로 정합니다. 천안지원이 천안·아산을 맡아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대전회생법원이 처리합니다.

접수와 보정(법원이 서류를 고치거나 더 내라고 하는 것)은 전자소송입니다. 개시결정 뒤 채권자집회 날 대전회생법원에 한 번 갑니다.

「집은 평택이고 회사는 천안이에요」

두 곳 다 됩니다. 개인회생은 집 주소나 계속 다니는 직장 중 한 곳의 법원에 냅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평택 집 기준이면 수원회생법원, 천안 회사 기준이면 대전회생법원입니다.

거꾸로 천안에 살며 평택·수원으로 출근하면 수원회생법원, 서울로 출근하면 서울회생법원도 됩니다. 본사가 따로 있어도 실제로 일하는 곳이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은 하남인데 천안 공장 기숙사에 살아요」

천안 공장에 계속 다니면 직장 기준으로 대전회생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하남 주소 기준이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주소와 직장이 멀면 대전 법원은 그 주소에서 실제로 출퇴근하는지 보정으로 묻습니다. 출퇴근 거리와 방법, 기숙사 입사 확인서, 주소 변동이 모두 나오는 초본으로 실제 생활하는 곳을 보입니다.

「전세 보증금도 재산으로 잡히나요?」

일부는 빠집니다. 천안·아산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그 밖의 지역입니다. 보증금이 7,500만 원 이하면 2,500만 원까지 면제재산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3항, 제383조 제2항). 면제재산은 재산에서 빼 달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보증금은 재산으로 잡힙니다.

평택은 기준이 달라 보증금 8,500만 원 이하면 2,800만 원까지 뺍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집 주소로 정해집니다.

「보험이 여러 개인데 그대로 둬도 되나요?」

많으면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대전 법원은 한 달 변제금과 보험료를 합친 돈의 30%를 넘는 보험료는 변제금에 더하라고 보정합니다.

변제금 30만 원, 보험료 40만 원이면 합계 70만 원의 30%인 21만 원까지만 보험료로 인정합니다. 넘는 19만 원이 변제금에 붙어 49만 원이 됩니다. 꼭 필요한 보험만 남기고 해약환급금 내역을 미리 뽑아 둡니다.

이렇게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