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개인회생, 대전회생법원에 내는 법과 상담에서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해 질 무렵 천안의 기차역 앞 도로와 고층 아파트

천안·아산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관할이라서, 개인회생도 천안지원에 내는 줄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은 충남 전체를 맡는 대전회생법원에 내셔야 합니다. 평택·수원·서울로 출퇴근하신다면 직장 쪽 법원을 고르실 수도 있습니다.

관할 법원과 함께 전세 보증금, 보험료를 대전 법원이 어떻게 보는지까지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3줄

  • 천안·아산 개인회생은 대전회생법원에 냅니다.
  • 계속 다니는 직장이 평택·수원이면 수원회생법원, 서울이면 서울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 천안·아산은 전월세 보증금 중 2,500만 원까지 면제재산으로 신청해 재산에서 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천안·아산 개인회생, 상황별로 낼 수 있는 법원

상황낼 수 있는 법원
천안·아산에 살 때대전회생법원
천안·아산에 살고 평택·수원 직장에 계속 다닐 때대전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천안·아산에 살고 서울 직장에 계속 다닐 때대전회생법원, 서울회생법원
평택에 살고 천안 직장에 계속 다닐 때수원회생법원, 대전회생법원
주민등록은 하남, 천안 공장 기숙사에 살며 계속 다닐 때수원회생법원, 대전회생법원
천안·아산 개인파산대전회생법원

출처: 채무자회생법 제3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10, 2026년 10월 기준

목차

Q천안에 사는데 천안지원에 내나요?

아닙니다. 대전회생법원에 내셔야 합니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10이 대전·세종·충남 전체를 대전회생법원 관할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안지원이 천안·아산을 맡고 있더라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대전회생법원이 처리합니다.

대전까지 자주 가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 접수와 보정(법원이 서류를 고치거나 더 내라고 하는 것)은 전자소송으로 하고, 개시결정 뒤 채권자집회 날에 대전회생법원에 한 번 가시면 됩니다.

Q집은 평택이고 회사는 천안이면 어디에 내나요?

두 곳 모두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집 주소나 계속 다니는 직장 가운데 한 곳의 법원에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평택 집을 기준으로 하면 수원회생법원, 천안 회사를 기준으로 하면 대전회생법원입니다.

반대로 천안에 사시면서 평택·수원으로 출근하신다면 수원회생법원, 서울로 출근하신다면 서울회생법원도 됩니다. 이때 기준은 실제로 일하시는 곳입니다. 본사가 따로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Q주민등록은 하남인데 천안 공장 기숙사에 살면 어디에 내나요?

천안 공장에 계속 다니고 계시다면 직장 기준으로 대전회생법원에 내실 수 있습니다. 하남 주소를 기준으로 하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다만 주소와 직장이 멀면 대전 법원이 그 주소에서 실제로 출퇴근하는지를 보정으로 물어봅니다. 그럴 때는 출퇴근 거리와 방법, 기숙사 입사 확인서, 주소 변동이 모두 나오는 초본으로 실제 생활하시는 곳을 보여 드리면 됩니다.

Q전세 보증금도 재산으로 잡히나요?

일부는 빠집니다. 천안·아산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그 밖의 지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7,500만 원 이하라면 2,500만 원까지 면제재산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3항, 제383조 제2항). 면제재산은 재산에서 빼 달라고 신청하는 것이고, 나머지 보증금은 재산으로 잡힙니다.

평택은 기준이 달라서 보증금 8,500만 원 이하면 2,800만 원까지 뺍니다. 어느 기준을 쓸지는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집 주소로 정해집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전세 보증금 중 일부는 재산에서 빠집니다. 천안·아산은 보증금이 7,500만 원 이하면 2,500만 원까지 면제재산(재산에서 빼 달라고 신청하는 것)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보증금은 재산으로 잡힙니다. 평택은 기준이 달라서 보증금 8,500만 원 이하면 2,800만 원까지 뺍니다.

Q보험이 여러 개인데 그대로 둬도 되나요?

보험이 많으면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대전 법원은 한 달 변제금과 보험료를 합친 돈의 30%를 넘는 보험료는 변제금에 더하라고 보정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변제금이 30만 원, 보험료가 40만 원이라면 합계 70만 원의 30%인 21만 원까지만 보험료로 인정됩니다. 넘는 19만 원은 변제금에 붙어서 변제금이 49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보험만 남기시고, 해약환급금 내역은 미리 뽑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보험이 많으면 갚는 돈이 올라갑니다. 대전 법원은 한 달 갚는 돈과 보험료를 합친 금액의 30%를 넘는 보험료는 갚는 돈에 더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보험만 남기고, 해약환급금 내역을 미리 뽑아 둡니다.

이렇게 준비하세요

상담 전에 준비할 것
상황준비할 것
직장이 평택·수원·서울일 때재직증명서와 실제 근무지가 보이는 급여 입금 내역
주소와 사는 곳이 다를 때기숙사 입사 확인서, 주소 변동이 모두 나온 초본
전월세에 살 때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을 보낸 계좌 내역
보험이 여러 개일 때보험별 월 보험료와 해약환급금 내역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Hyechun Yoo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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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천안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충남 전체가 대전회생법원 관할이라서, 천안지원이 있더라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대전회생법원이 처리합니다.
Q아산에 살아도 대전회생법원인가요?
네, 아산도 충남이라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아산에 사시면서 평택이나 수원 직장에 계속 다니신다면 직장 기준으로 수원회생법원에도 내실 수 있습니다.
Q천안에 살고 서울로 출근하면 어디에 내나요?
두 곳 모두 가능합니다. 집 기준이면 대전회생법원이고, 서울 직장에 계속 다니신다면 채무자회생법 제3조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에도 내실 수 있습니다.
Q천안 개인파산도 대전회생법원인가요?
네, 같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에 따라 개인파산도 개인회생과 같은 법원에 내기 때문에, 천안·아산 주소의 개인파산은 대전회생법원이 처리합니다.
Q천안 전세 보증금은 얼마까지 빠지나요?
보증금이 7,500만 원 이하라면 2,500만 원까지 면제재산으로 신청해 뺄 수 있습니다. 천안·아산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그 밖의 지역 기준을 쓰기 때문입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10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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