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조건과 신청, 개인회생과 어떻게 다른가요?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신용회복위원회로 가는 게 개인회생보다 덜 갚는 건가요?"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인데, 이건 끝까지 갚는 총액을 비교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신복위 조정에 들어가지 않는 빚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매달 내는 돈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연체 기간별로 어떤 조정을 받게 되는지, 개인회생과는 무엇이 다른지 표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3줄
- 비교는 끝까지 갚는 총액과 조정 밖에 남는 빚으로 해야 합니다.
- 연체 30일 이하는 신속채무조정, 31~89일은 사전채무조정, 90일 이상은 개인워크아웃입니다.
- 원금 감면은 개인워크아웃에서 합니다. 상각채권(금융회사가 못 받을 돈으로 장부에서 정리한 오래된 연체 빚)은 최대 20~70%, 미상각채권(아직 정리하지 않은 빚)은 최대 30%입니다.
목차
두 제도는 끝까지 갚는 총 부담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두 제도는 줄여 주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끝까지 갚는 총액으로 비교하셔야 합니다. 신복위는 이자를 깎고 기간을 늘려서 매달 내는 부담을 낮춥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돈으로 3년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습니다.
비교할 때 자주 빠뜨리시는 게 있습니다. 신복위 조정안의 총액에는 조정 밖에 남는 빚을 더해서 보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3년치 변제금과 절차 비용이 총 부담입니다.
| 항목 | 신속채무조정 |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개인워크아웃 | 법원 개인회생 |
|---|---|---|---|---|
| 연체 기간 | 30일 이하(연체 전 포함) | 31일 이상 89일 이하 | 90일 이상 | 연체 없어도 신청 가능 |
| 대상 채무 | 협약 채권금융회사 채무, 총 15억 원 이하 | 같음 | 같음 | 금융·개인·사업 채무 전부(세금·벌금 제외), 무담보 10억·담보부 15억 이하 |
| 원금 감면 | 없음(연체이자만 감면) | 없음(연체이자만 감면) | 미상각채권 최대 30%, 상각채권 최대 20~70% | 지금 재산을 팔았을 때 값(청산가치) 이상 갚은 뒤 나머지 면책 |
| 이자 | 약정이자율 30~50% 인하 | 약정이자율 30~70% 인하 |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 인가 뒤 이자 발생 없음 |
| 상환 기간 | 최장 10년 | 최장 10년 | 무담보 최장 8년 | 원칙 3년, 최대 5년 |
| 중단하면 | 조정 효력 상실, 원래 채무로 복귀 | 같음 | 같음 | 폐지, 채무 원상복귀 |
Q연체가 며칠이면 어느 제도를 신청하나요?
연체 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30일 이하면 신속채무조정, 31~89일이면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90일 이상이면 개인워크아웃입니다.
아직 연체가 없으셔도 상담은 받으실 수 있고, 개인회생도 연체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면을 더 받으려고 일부러 연체를 만드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 빚 독촉(추심)과 압류만 먼저 오니 피하셔야 합니다.
Q내 빚이 전부 조정에 들어가나요?
전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신복위 조정에는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의 빚만 들어갑니다. 개인에게 빌린 돈이나 협약 밖 대부업체 빚은 조정 밖에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빚을 한 줄씩 적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대출명, 채권자, 원금과 이자, 담보 유무를 적어 두면 조정에 들어가는 빚과 빠지는 빚이 나뉩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조정 뒤 월 납부액이 작아 보여도 밖에 남는 빚 때문에 계속 쪼들리게 될지가 보입니다.
Q이자만 줄여주나요, 원금도 줄여주나요?
개인워크아웃은 원금도 줄여 줍니다.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은 이자만 깎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의 원금 감면은 미상각채권 최대 30%, 상각채권 최대 20~70%입니다.
조정안을 받으시면 감면율만 보지 마시고 갚는 기간과 월 납부액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월 부담은 줄어도 갚는 총액은 커지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자만 깎아 주는 것은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이고, 원금도 깎아 주는 것은 개인워크아웃입니다. 아직 장부에서 정리하지 않은 빚(미상각채권)은 최대 30%까지 깎습니다. 금융회사가 장부에서 정리한 오래된 연체 빚(상각채권)은 최대 20~70%까지 깎습니다. 기간을 길게 잡으면 매달 내는 돈은 줄어도 갚는 총액은 커집니다.
Q미납하거나 개인회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신복위 조정 중에 납부를 못 하시면 조정이 효력을 잃고(실효) 원래 빚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실효되기 전에 재조정을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회생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신복위 조정을 따로 끝내고, 그때까지 갚고 남은 빚 금액으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새로 만듭니다. 기존 약정서와 납부 내역을 갖고 계시면 빠뜨리는 빚 없이 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과 개인회생, 내 상황에는 뭐가 맞을까요?
몇 가지 질문에 답해 보세요. 빚과 소득, 재산을 살펴보고 맞는 제도를 찾아드려요.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Cht Gsml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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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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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Q연체 전에도 신복위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체 전이나 초기에 쓰는 지원이 있고, 연체 기간과 함께 소득·채무 상태를 확인합니다. 개인회생도 연체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지인에게 빌린 돈도 함께 조정되나요?
- 조정되지 않습니다. 신복위 조정은 주로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의 빚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끼리 빌린 돈은 조정 밖에 남습니다. 협약 밖 대부업체 빚도 마찬가지입니다.
- Q신복위는 원금을 감면하지 않나요?
- 원금을 감면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빚이 상각채권인지 아닌지, 갚을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취약계층에 해당하는지를 보고 원금까지 깎아 줍니다.
- Q개인회생과 신복위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
- 소득과 재산, 채권자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무리 총액이 작아도 매달 낼 수 없는 계획이라면 유지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갚는 총액과 조정 밖에 남는 빚을 함께 놓고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 Q신복위 청산형 채무조정은 무엇인가요?
- 갚을 능력이 없는 취약 채무자의 원금을 크게 깎아 주는 신복위 프로그램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의 빚만 대상이고, 신청은 대표번호 137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09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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