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사건번호 조회, 나의사건검색으로 진행 단계 확인하는 법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개인회생을 맡기고 나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궁금해집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 법원명, 사건번호, 이름을 넣으면 접수일·개시결정·인가결정 날짜가 뜹니다.
핵심 3줄
- 나의 사건검색에서 접수일·개시결정·인가결정 날짜로 진행 단계를 확인합니다.
- 조회가 안 되면 법원명·사건부호·이름을 접수증과 대조합니다.
- 결정 이유는 결정문, 변제금은 변제 현황 화면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목차
진행 단계는 나의 사건검색에서 날짜로 확인합니다
나의 사건검색에는 접수일,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기일, 인가결정 날짜가 뜹니다. 보정명령과 서류 제출 내역도 진행내용에 남습니다.
증명이 필요하면 화면 캡처 대신 결정문이나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 화면 항목 | 뜻 | 다음 할 일 |
|---|---|---|
| 접수 | 신청서가 법원에 도착함 | 접수증과 사건번호 보관 |
| 보정명령 | 서류·설명 보완 요구 | 기한 안에 보정서 제출 |
| 금지·중지명령 | 추심·압류를 멈추는 결정 | 채권자에게 결정문 전달 |
| 개시결정 | 개인회생 절차 시작 | 다음 달부터 회생위원 계좌에 변제금 입금 |
| 채권자집회기일 | 채권자 이의를 듣는 기일 | 기일에 출석 |
| 인가결정 | 변제계획 확정 | 계획대로 납입 계속 |
| 면책결정 | 남은 채무 면제 | 신용정보 삭제 확인 |
사건번호의 ‘개회’는 무슨 뜻인가요?
개회는 개인회생 본안 사건의 부호이고, 2026년에 접수했으면 2026개회로 시작합니다.
채권 금액을 다투는 조사확정재판은 개확, 그 밖의 신청사건은 개기입니다. 개인파산은 하단, 면책은 하면입니다. 번호가 두 개 와도 사건부호를 보고 개인회생 본안 사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모르면 어디서 찾나요?
대리인에게 접수증과 사건번호를 받습니다. 사건번호는 법원에 접수돼야 나옵니다.
이미 접수했으면 전자소송포털 본인 사건 관리 화면에서도 찾습니다.
조회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장 흔한 원인은 법원명입니다. 회생법원이 있는 지역은 법원 선택에서 회생법원을 골라야 합니다. 개명했으면 신청서에 적힌 이름을 넣고, 사건부호가 개회인지도 확인합니다.
그래도 안 나오면 대리인에게 묻습니다.
결정 이유나 채권자별 확정 금액도 볼 수 있나요?
결정 이유는 결정문에만 있습니다. 채권자별 확정 금액은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대리인에게 확인합니다.
법원 내부 검토는 화면에 바로 뜨지 않아, 진행내용이 며칠째 그대로여도 사건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변제금을 냈는데 어디서 확인하나요?
변제금은 나의 사건검색 안의 변제 현황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넣은 금액이 나옵니다.
납입 계좌는 개시결정 통지서에 있는 회생위원 계좌이고, 다른 계좌로 보내면 납입으로 안 잡힙니다. 금액이 기억과 다르면 사건번호를 갖고 회생위원 사무실에 묻습니다.
채권자에게 사건번호를 알려줘도 되나요?
알려 줘도 됩니다. 채권자는 사건번호로 절차에 참여합니다. 법원명과 사건번호만 주고 인증번호나 비밀번호는 주지 않습니다.
사건번호를 알려도 추심은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나야 멈춥니다. 반복 연락은 날짜와 내용을 적어 대리인에게 줍니다.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Christian Velitchkov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관련 사례
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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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개인회생 사건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 대리인에게 접수증과 사건번호를 받습니다. 번호를 아직 못 받았다고 미접수는 아닙니다. 이미 접수했으면 전자소송포털 본인 사건 관리 화면에서도 찾습니다.
- 사건검색에서 조회가 안 되면 미접수인가요?
- 아닙니다. 법원명, 사건부호, 이름이 접수증과 맞는지 먼저 보고, 회생법원이 있는 지역은 회생법원을 골라야 나옵니다.
- 사건검색 화면으로 면책을 증명할 수 있나요?
- 안 됩니다. 면책 내용은 결정문, 확정 사실은 확정증명원으로 증명합니다. 사건검색에는 진행 날짜와 내역만 뜹니다.
- 변제금을 냈는데 조회 금액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 이체 내역과 사건의 납입 계좌, 입금일, 입금자명을 대조합니다. 그래도 다르면 사건번호를 갖고 회생위원 사무실이나 법원에 묻습니다.
- 사건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조회하나요?
- 대리인에게 받는 게 가장 빠릅니다. 접수증, 금지명령 결정문, 채권자 문자에도 적혀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법원에 접수돼야 나옵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09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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