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사건번호 조회, 나의사건검색으로 진행 단계 확인하는 법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개인회생을 맡기고 나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궁금하시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법원명, 사건번호, 이름을 넣으면 접수일·개시결정·인가결정 날짜가 뜹니다.
화면 보는 법부터 사건번호 읽는 법, 조회가 안 될 때 점검할 것, 변제금 확인까지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3줄
- 나의 사건검색에서 접수일·개시결정·인가결정 날짜로 진행 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가 안 되면 법원명·사건부호·이름이 접수증과 맞는지부터 대조해 봅니다.
- 결정 이유는 결정문, 변제금은 변제 현황 화면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목차
진행 단계는 나의 사건검색에서 날짜로 확인합니다
나의 사건검색에는 접수일,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기일, 인가결정 날짜가 뜹니다. 어느 날짜까지 채워져 있는지를 보시면 지금 어느 단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법원이 서류를 고치거나 더 내라고 하는 명령)과 서류 제출 내역도 진행내용에 남습니다.
다만 이 화면은 증명 서류가 되지 못합니다. 어딘가에 증명해야 할 일이 생기면 화면 캡처 대신 결정문이나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화면 항목 | 뜻 | 다음 할 일 |
|---|---|---|
| 접수 | 신청서가 법원에 도착함 | 접수증과 사건번호 보관 |
| 보정명령 | 서류·설명 보완 요구 | 기한 안에 보정서 제출 |
| 금지·중지명령 | 추심·압류를 멈추는 결정 | 채권자에게 결정문 전달 |
| 개시결정 | 개인회생 절차 시작 | 다음 달부터 회생위원 계좌에 변제금 입금 |
| 채권자집회기일 | 채권자 이의를 듣는 기일 | 기일에 출석 |
| 인가결정 | 변제계획 확정 | 계획대로 납입 계속 |
| 면책결정 | 남은 채무 면제 | 신용정보 삭제 확인 |
Q사건번호의 ‘개회’는 무슨 뜻인가요?
개회는 개인회생 신청 사건 자체에 붙는 부호입니다. 2026년에 접수했다면 사건번호가 2026개회로 시작합니다.
다른 부호도 있습니다. 채권 금액을 다투는 조사확정재판은 개확, 그 밖의 신청사건은 개기입니다. 개인파산은 하단, 면책은 하면입니다. 사건번호를 두 개 받으셔서 헷갈리실 때도 사건부호를 보시면 어느 쪽이 개인회생 신청 사건 자체인지 알 수 있습니다.
Q사건번호를 모르면 어디서 찾나요?
사건을 맡긴 대리인(변호사 사무실)에게 접수증과 사건번호를 받으시면 됩니다. 사건번호는 법원에 접수가 돼야 나오기 때문에, 아직 못 받으셨다면 접수 전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접수가 끝났다면 전자소송포털의 본인 사건 관리 화면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Q조회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장 흔한 원인은 법원명을 잘못 고르신 경우입니다. 회생법원이 있는 지역이라면 법원 선택에서 지방법원이 아니라 회생법원을 고르셔야 합니다. 개명하셨다면 신청서에 적힌 이름을 넣으셔야 하고, 사건부호가 개회로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그래도 나오지 않는다면 대리인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Q결정 이유나 채권자별 확정 금액도 볼 수 있나요?
화면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결정 이유는 결정문에만 적혀 있고, 채권자별 확정 금액은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대리인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진행내용이 며칠째 그대로라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원 내부 검토는 화면에 바로 뜨지 않기 때문에, 날짜가 그대로여도 사건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Q변제금을 냈는데 어디서 확인하나요?
나의 사건검색 안의 변제 현황 화면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넣으신 금액이 나옵니다.
납입 계좌는 개시결정 통지서에 적힌 회생위원(법원이 사건마다 정해 변제금을 받아 관리하는 사람) 계좌입니다. 다른 계좌로 보내시면 납입으로 잡히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화면의 금액이 기억하시는 것과 다르다면 사건번호를 갖고 회생위원 사무실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Q채권자에게 사건번호를 알려줘도 되나요?
알려 주셔도 됩니다. 채권자는 사건번호로 절차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명과 사건번호만 알려 주시고, 인증번호나 비밀번호는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사건번호를 알려 줬다고 추심(채권자의 빚 독촉)이 바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추심은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나야 멈춥니다. 그 전에 반복해서 연락이 온다면 날짜와 내용을 적어 대리인에게 전달해 주세요.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Christian Velitchkov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관련 사례
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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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Q개인회생 사건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 대리인에게 접수증과 사건번호를 받으시면 됩니다. 번호를 아직 못 받으셨다고 해서 접수가 안 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접수했다면 전자소송포털의 본인 사건 관리 화면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Q사건검색에서 조회가 안 되면 미접수인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명, 사건부호, 이름이 접수증과 맞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회생법원이 있는 지역은 법원 선택에서 회생법원을 골라야 조회됩니다.
- Q사건검색 화면으로 면책을 증명할 수 있나요?
- 안 됩니다. 면책 내용은 결정문으로, 면책이 확정됐다는 사실은 확정증명원으로 증명하셔야 합니다. 사건검색에는 진행 날짜와 내역만 뜹니다.
- Q변제금을 냈는데 조회 금액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 이체 내역과 사건의 납입 계좌, 입금일, 입금자명을 먼저 대조해 보세요. 그래도 다르다면 사건번호를 갖고 회생위원 사무실이나 법원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 Q사건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조회하나요?
- 대리인에게 받으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접수증, 금지명령 결정문, 채권자가 보낸 문자에도 적혀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법원에 접수가 돼야 나옵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09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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