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 조건, 34세 이하는 연체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노트북 앞에서 손으로 얼굴을 감싼 남자

"청년 특례가 있다던데 저도 받을 수 있나요?" 20대와 30대 초반 분들이 상담에서 자주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34세 이하이고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라면 연체가 없어도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원금은 줄지 않습니다.

연체가 길어진 미취업청년이나 대학생이라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달라집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 원문에 맞춰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3줄

  • 34세 이하이고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면 연체 전에도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 요건으로 받아도 원금은 줄지 않습니다. 연체이자 감면과 이자율 30~50% 인하, 최장 10년 분할이 지원 내용입니다.
  • 90일 넘게 연체한 34세 이하 미취업청년과 대학(원)생은 개인워크아웃 특례로 원금 감면과 최장 5년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Q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는 지금도 있나요?

있습니다. 지금은 따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신속채무조정 신청 요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연체가 없더라도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이면서 34세 이하인 분은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 제2항 제4호).

이 기준은 2022년 9월 신용회복위원회가 1년 한시로 시작한 청년 특례 프로그램에서 쓰던 것과 같습니다. 그때도 만 34세 이하이면서 연체 30일 이하이거나 신용평점 하위 20%인 분이 대상이었습니다.

나이와 평점 말고도 갖추실 요건이 있습니다.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빚이 15억 원(무담보 5억, 담보 10억) 이하여야 합니다. 최근 6개월 사이 새로 생긴 원금도 전체 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제5항 제6호).

연체 전에 청년 요건으로 신청하려면

  • 신청일 현재 34세 이하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 협약 금융회사 빚 15억 원(무담보 5억, 담보 10억) 이하
  • 최근 6개월 안에 새로 생긴 원금이 전체 원금의 3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못 미치면 심의위원회가 필요성을 따로 판단)

Q청년특례로 받으면 원금도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34세 이하 요건으로 신청하셔도 지원 내용은 일반 신속채무조정과 같습니다.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약정이자율은 30~50% 낮아집니다. 낮춘 이자율은 최고 연 15%, 신용카드는 최고 연 10%입니다. 남은 빚은 최장 10년 동안 원리금균등분할(원금과 이자를 매번 같은 금액으로 나눠 내는 방식)로 갚습니다.

분할상환 전이나 갚는 도중에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상환을 미룰 수 있습니다. 미루는 동안 이자율은 연 3.25%입니다.

헷갈리시는 분이 많은데 원금을 최대 15%까지 줄여 주는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따로 있습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70세 이상자입니다(신용회복지원협약 제29조의2).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이 특례를 받지 못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34세 이하라서 신속채무조정을 받아도 원금은 그대로입니다. 밀린 이자에 붙은 연체이자는 모두 빼 주고 원래 이자율은 30~50% 낮춰 줍니다. 남은 빚은 최장 10년에 나눠 갚습니다. 원금을 깎아 주는 특례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가 심한 분, 소득이 적은 70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34세 이하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을 수 있는 조정
구분신속채무조정(34세 이하 요건)개인워크아웃 청년 특례
연체 기간30일 이하, 연체 전이면 신용평점 하위 20%90일 이상
대상34세 이하34세 이하 미취업청년, 대학(원)생
원금 감면없음미상각채권 최대 30%, 상각채권 20~70%
이자약정이자율 30~50% 인하, 연체이자 전액 감면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상환유예6개월 단위 최장 3년(연 3.25%)대학(원)생은 졸업 후 취업까지 최장 4년, 미취업청년은 최장 5년
갚는 방식최장 10년 원리금균등분할최장 10년 원금균등분할

출처: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와 제29조,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안내와 개인워크아웃 미취업청년 대학(원)생 특례 안내(2026년 11월 확인)

Q연체가 90일을 넘긴 미취업청년이나 대학생은요?

개인워크아웃 청년 특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협약은 대학생과 34세 이하 미취업청년을 금융취약계층으로 보고 조정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신용회복지원협약 제29조 제1항). 신용회복위원회 안내 기준으로 채권금융회사 빚을 90일 이상 연체한 대학(원)생과 미취업 상태인 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입니다.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됩니다. 원금은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최대 30%, 상각채권(금융회사가 못 받을 빚으로 손실 처리한 채권) 20~7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학(원)생은 졸업 때까지 상환을 미룹니다. 졸업한 뒤에도 취업할 때까지 최장 4년을 더 미룰 수 있습니다. 미취업청년은 최장 5년까지 미룰 수 있고 중소기업에 취업하시면 2년이 더 붙습니다. 그 뒤 최장 10년 동안 원금을 나눠 갚으시면 됩니다.

신청비용 5만 원은 면제됩니다. 상담 때는 신분증과 함께 자격 서류를 내셔야 합니다. 대학(원)생이면 재학증명서를 내고 미취업청년이면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떼는 사실증명원을 내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빚을 90일 넘게 못 갚은 대학생이나 일자리가 없는 34세 이하 청년은 개인워크아웃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는 모두 빼 주고 원금도 형편에 따라 줄여 줍니다. 학생은 졸업하고 취업할 때까지, 미취업청년은 최장 5년까지 갚기를 미룰 수 있습니다. 신청비 5만 원도 면제됩니다.

Q남은 빚을 한꺼번에 갚으면 더 깎아 주나요?

깎아 줄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변제계획을 일정 기간 성실하게 이행한 분이 남은 빚을 한 번에 갚으면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폭은 남은 빚의 최대 15%이고 34세 이하는 최대 20%입니다(신용회복지원협약 제21조 제3항). 협약에는 다른 계산 방식도 함께 있고 구체적인 방법은 신용회복위원장이 정합니다. 실제 감면액은 상담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업에 성공하신 분을 위한 특례도 있습니다.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중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치고 취업하신 분은 취업성공자 특례 대상입니다(제29조의4). 이분들도 성실하게 갚다가 남은 빚을 한 번에 갚으면 최대 20% 범위에서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청년이면 개인회생보다 신복위가 나은가요?

빚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신복위 조정은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 빚만 다룹니다. 협약 밖 빚의 원금이 전체 원금의 20% 이상이면 신청부터 막힙니다(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 제5항 제5호). 지인에게 빌린 돈이나 협약에 들어오지 않은 대부업체 빚이 크다면 법원 개인회생과 나란히 놓고 비교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신청합니다. 담보 없는 빚은 10억 원, 담보 있는 빚은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제611조 제5항). 30세 미만이시면 법원 실무기준에 따라 변제기간 단축을 검토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소득이 없는 미취업 상태라면 개인회생은 신청 요건부터 걸릴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신복위 특례의 상환유예로 시간을 벌고 취업한 뒤 다시 따져 보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Vitaly Gariev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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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는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현재 34세 이하입니다. 연체 전에 신청하려면 개인신용평점 하위 20%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연체가 1일 이상 30일 이하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청년특례로 신속채무조정을 받으면 원금이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약정이자율을 30~50% 낮추며 최장 10년에 나눠 갚게 합니다. 원금을 줄여 주는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득이 적은 70세 이상자가 대상입니다.
Q대학생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금융회사 빚을 90일 이상 연체한 대학(원)생은 개인워크아웃 특례 대상입니다. 졸업 때까지 상환을 미루고 졸업 뒤 취업할 때까지 최장 4년을 더 미룰 수 있습니다. 상담 때 재학증명서를 냅니다.
Q미취업청년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신분증과 함께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사실증명원을 냅니다. 소득과 재산, 신청 조건을 확인하려고 서류를 더 요청할 수 있습니다.
Q청년 특례 채무조정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신용회복위원회 대표번호 1375, 인터넷, 모바일 앱 가운데 한 곳에서 상담을 예약합니다. 금융회사별 잔액과 최근 6개월 안에 받은 대출을 정리해 가면 상담에서 대상인지 빨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11 · 수정 20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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