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개인회생, 울산지방법원과 부산회생법원에 내는 법과 상담에서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울산에 사는데 울산지방법원인가요, 부산회생법원인가요?」

둘 중에서 고릅니다. 울산광역시는 울산지방법원 관할이고, 울산에는 회생법원이 없어 울산지방법원 본원이 개인회생·파산을 처리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1항은 주소지나 직장이 울산이면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직장이 부산이어도 부산회생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계속 다니는 직장도 관할 근거이기 때문입니다(제3조 제1항).

「양산은 경남인데 왜 울산지방법원인가요?」

양산시가 법률상 울산지방법원 관할이기 때문입니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는 울산지방법원 관할을 울산광역시와 양산시로 정합니다. 그래서 양산 주소지의 개인회생은 울산지방법원에 냅니다.

양산도 경남이라 부산회생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제3조 제11항). 울산과 부산 중 출석하기 편한 쪽을 고르세요.

「부산회생법원에 내려면 부산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나요?」

지금 주소 그대로 냅니다. 제3조 제11항은 울산·경남에 주소나 직장이 있는 사람에게 부산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게 한 규정입니다. 부산에 연고가 없는 울산 주민도 부산회생법원에 냅니다.

실제로 살지 않는 곳으로 주소만 옮기면 오히려 설명할 일이 늘어납니다. 법원은 주민등록과 실제 사는 곳이 다르면 그 이유를 밝히라고 보정합니다.

「전세·월세 보증금도 재산으로 잡히나요?」

잡히지만 일부는 빠집니다. 주택 보증금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의 금액까지는 면제재산(재산 계산에서 빼 주는 재산)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울산 중구·남구·동구·북구는 광역시라 2,800만 원, 울주군과 양산은 2,500만 원입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5년 동안 살았던 집의 보증금이나 판 돈을 어디에 썼는지 금융자료로 밝히라고 보정합니다. 이사할 때 돌려받은 돈의 흐름을 정리해 두세요.

「서울 사무소에 맡겨도 되나요? 법원에는 몇 번 가나요?」

됩니다. 접수와 보정(법원이 서류를 고치거나 더 내라고 할 때 내는 것)은 전자소송이라 사무소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관할은 신청인의 울산 주소로 정합니다.

법원에는 개시결정(법원이 절차를 시작한다는 결정) 뒤 채권자집회 날 한 번 갑니다. 울산지방법원에 냈으면 울산, 부산회생법원에 냈으면 부산으로 갑니다.

이렇게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