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개인회생, 부산회생법원 상담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6가지

「창원에 사는데 부산 개인회생으로 넣을 수 있나요?」

됩니다. 창원은 경상남도라서 주소지의 창원지방법원에 내도 되고, 2023년 3월부터는 부산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1항). 김해·진주도 같습니다. 접수는 전자소송으로 하고, 채권자집회 날 부산회생법원에 한 번 갑니다. 맡기는 사무소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양산 사는데 개인회생은 울산인가요, 부산인가요?」

둘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양산시는 일반 민사·형사 사건이라면 울산지방법원 관할입니다. 개인회생·파산은 양산이 경상남도라서 주소지 법원(울산지방법원)에 내도 됩니다. 2023년 3월부터는 부산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제3조 제11항).

「울산·경남인데 창원이나 울산 법원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부산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울산·경남 주소지의 개인회생·파산은 주소지의 울산지방법원·창원지방법원과 부산회생법원 중 어디에 내도 됩니다(제3조 제11항). 어느 법원이 편한지는 법원에 가야 할 때 이동하기 쉬운 곳인지 보고 정하면 됩니다. 접수는 전자소송이라 서류를 들고 갈 일은 없습니다.

「변제 기간은 몇 년인가요?」

원칙은 3년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은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기지 못하도록 합니다. 재산이 많아 3년 안에 재산 가치(청산가치)만큼 갚기 어려운 경우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사유를 해결한 뒤 다시 신청합니다. 이전 회생·파산 이력이나 최근 대출이 많은 것은 금지명령 기각 사유가 됩니다. 기각돼도 사건번호가 나오면 카드사·은행 추심은 거의 끊기고, 개시결정이 나면 제600조가 강제집행을 멈춥니다.

「신용교육 이수증을 내라는데 뭔가요? 법원에는 몇 번 가나요?」

신용 교육을 마쳤다는 확인서입니다. 신청 단계에서 이수증을 요구하는 재판부가 있고, 온라인 교육이라 비용은 없습니다. 법원에는 개시결정(법원이 절차를 시작한다는 결정) 뒤 채권자집회 날 한 번 갑니다. 접수는 전자소송이라 맡기는 사무소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