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개인회생, 부산회생법원 상담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7가지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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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에 사시는 분들은 상담을 시작하면 어느 법원에 내느냐부터 물으십니다. 2023년 3월 부산지방법원 파산부가 독립해 부산회생법원이 되면서 선택지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부산에 사신다면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울산·경남에 사신다면 주소지의 울산지방법원·창원지방법원에 내셔도 되고, 2023년 3월부터는 부산회생법원에도 내실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1항). 지역별 관할과 변제기간, 금지명령, 신용교육까지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3줄

  • 부산 채무자의 개인회생은 부산회생법원이 맡고, 울산·경남 주소지는 주소지 법원과 부산회생법원 중에서 낼 수 있습니다.
  • 변제기간은 원칙 3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입니다.
  • 금지명령(신청 뒤 채권자의 압류·추심을 막아 달라는 법원 명령)이 기각되면 사유를 해결한 뒤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부산·울산·경남 개인회생·파산, 낼 수 있는 법원

주소지낼 수 있는 법원
부산부산회생법원
울산울산지방법원 또는 부산회생법원
양산울산지방법원 또는 부산회생법원
창원·김해·진주창원지방법원 또는 부산회생법원

출처: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1항,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10, 2026년 10월 기준

목차

Q창원에 사는데 부산 개인회생으로 넣을 수 있나요?

됩니다. 창원은 경상남도라서 주소지의 창원지방법원에 내셔도 되고, 2023년 3월부터는 부산회생법원에도 내실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1항). 김해와 진주에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까지 자주 오가셔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접수는 전자소송으로 하고, 부산회생법원에는 채권자집회 날 한 번만 가시면 됩니다. 맡기시는 사무소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Q양산 사는데 개인회생은 울산인가요, 부산인가요?

둘 중에서 고르실 수 있습니다. 양산시는 일반 민사·형사 사건이라면 울산지방법원 관할입니다. 개인회생·파산도 양산이 경상남도에 속하기 때문에 주소지 법원인 울산지방법원에 내셔도 되고, 2023년 3월부터는 부산회생법원에도 내실 수 있습니다(제3조 제11항).

Q울산·경남인데 창원이나 울산 법원 아닌가요?

맞습니다. 다만 그것만 되는 건 아니고, 부산회생법원에도 내실 수 있습니다. 울산·경남에 주소가 있으시면 개인회생·파산은 주소지의 울산지방법원·창원지방법원과 부산회생법원 가운데 어디에 내셔도 됩니다(제3조 제11항).

어느 쪽을 고를지는 법원에 가야 할 때 이동하기 쉬운 곳인지를 보고 정하시면 됩니다. 접수는 전자소송이라 서류를 들고 가실 일은 없습니다.

Q변제 기간은 몇 년인가요?

원칙은 3년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은 변제기간이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재산이 많아서 3년 안에 재산 가치(청산가치)만큼 갚기 어려운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Q금지명령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기각된 사유를 해결한 뒤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전 회생·파산 이력이 있거나 최근 대출이 많으면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됩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더라도 사건번호가 나오면 카드사·은행의 빚 독촉(추심)은 거의 끊깁니다. 그리고 개시결정이 나면 제600조에 따라 강제집행이 멈춥니다.

Q신용교육 이수증을 내라는데 뭔가요?

신용 교육을 마쳤다는 확인서입니다. 신청 단계에서 이수증을 요구하는 재판부가 있는데, 온라인으로 듣는 교육이라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Q법원에는 몇 번 가나요?

한 번입니다. 개시결정(법원이 절차를 시작한다는 결정)이 난 뒤 채권자집회 날 한 번 가시면 됩니다. 접수는 전자소송이라 맡기시는 사무소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세요

상담 전에 준비할 것
상황준비할 것
변제 기간이 궁금할 때월 소득과 부양가족 수(소득에서 생활비를 빼고 남는 돈 계산용)
신용교육 안내를 받았을 때링크 받는 즉시 교육 이수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JHANY BLUE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관련 사례

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창원에 사는데 부산에서 개인회생 되나요?
됩니다. 창원은 경상남도라서 주소지의 창원지방법원에 내셔도 되고, 2023년 3월부터는 부산회생법원에도 내실 수 있습니다.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1항입니다.
Q양산 개인회생은 울산인가요, 부산인가요?
둘 중에서 고르실 수 있습니다. 양산은 경상남도라서 주소지의 울산지방법원에 내셔도 되고, 2023년 3월부터는 부산회생법원에도 내실 수 있습니다(제3조 제11항).
Q부산회생법원은 배우자 재산을 보나요?
배우자 명의라고 해서 무조건 절반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확인합니다. 자세한 판단 기준은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과 법원별 차이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Q부산에서 금지명령이 기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각되더라도 사건번호가 나오면 금융권 추심은 대부분 멈추고, 개시결정이 나면 채무자회생법 제600조에 따라 강제집행이 멈춥니다.
Q부산·울산·경남인데 개인파산도 부산에 내나요?
부산에 주소가 있으시면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울산·경남에 주소가 있으시면 주소지 법원에 내셔도 되고 부산회생법원에 내셔도 됩니다(제3조 제11항). 소득이 없으시다면 파산·면책을 검토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09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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