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개인회생, 한국장학재단 빚도 포함되나요? 취업후상환 학자금과 연체·채무조정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도 다른 대출과 같이 개인회생에 넣습니다. 취업후상환 학자금을 어떻게 적는지, 연체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3줄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도 신청 전에 생긴 빚이라 채권자목록에 적고 변제계획으로 함께 갚습니다.
- 취업후상환 학자금은 대출받은 때부터 갚을 의무가 있어서 의무상환 전이어도 목록에 적습니다.
- 연체된 학자금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통합 채무조정으로 원금을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학자금대출,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처리되나
| 상황 | 처리 방법 |
|---|---|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일반상환) | 채권자목록에 적고 변제계획대로 갚은 뒤 면책 |
| 취업후상환 학자금(의무상환 전) | 남은 원리금을 채권자목록에 적음 |
| 개시결정 뒤 새로 받은 학자금대출 | 채권자목록과 면책에서 제외, 따로 갚음 |
| 3개월 이상 연체된 학자금대출 | 신용회복위원회 통합 채무조정으로 원금 최대 30% 감면, 최장 20년 분할 |
출처: 채무자회생법 제581조·제625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 금융위원회·교육부 청년 채무부담 경감 업무협약, 2026년 10월 기준
목차
학자금대출도 개인회생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개인회생은 개시결정(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는 결정) 전에 생긴 빚을 모두 개인회생채권으로 다룹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1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신용대출·카드값과 같이 채권자목록에 적고 하나의 변제계획으로 갚습니다.
면책에서 빠지는 빚은 세금·벌금·양육비 같은 것으로 법에 정해져 있고(제625조 제2항), 이 목록에 학자금대출은 없습니다. 목록에서 빠뜨린 빚은 면책되지 않으니 학자금대출 잔액도 빠짐없이 적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학자금대출도 개인회생에 포함됩니다. 법원이 개인회생을 시작하기로 한 결정(개시결정) 전에 생긴 빚은 모두 개인회생으로 다루기 때문입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도 신용대출·카드값과 같이 채권자목록에 적고 하나의 갚는 계획으로 갚습니다. 목록에서 빠뜨린 빚은 면책되지 않으니 학자금대출 잔액도 빠짐없이 적습니다.
취업후상환 학자금, 아직 갚기 시작 안 했어도 적나요?
적습니다. 취업후상환 학자금은 대출받은 때부터 갚을 의무가 생깁니다. 의무상환이 시작될 때까지 납부만 미뤄 둔 상태입니다(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 그래서 아직 한 번도 갚지 않았어도 남은 원리금을 목록에 올립니다.
의무상환은 연간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넘을 때 시작합니다. 넘는 금액에 학위 과정별 상환율(20~40%)을 곱한 돈을 국세청 고지나 회사 원천공제로 냅니다(제18조).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가 해마다 고시합니다.
| 구분 | 일반상환 학자금 | 취업후상환 학자금 |
|---|---|---|
| 갚기 시작하는 때 | 약정한 거치기간(이자만 내고 원금은 미루는 기간)이 끝난 뒤 | 연간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넘은 뒤 |
| 갚는 방식 | 한국장학재단에 매달 원리금 분할 납부 | 국세청 고지 또는 회사 원천공제(의무상환액) |
| 밀렸을 때 | 6개월 이상 연체되면 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록 | 고지된 금액에 연체금이 붙고 독촉장 발부 |
| 개인회생 | 채권자목록에 적음 | 의무상환 전이어도 채권자목록에 적음 |
학자금대출 연체되면 어떻게 되나요?
한국장학재단은 정부 학자금대출이 6개월 이상 밀리면 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를 등록합니다. 대학교 졸업 후 최대 3년까지는 등록을 미루고, 이 기간은 2024년 7월에 2년에서 3년으로 늘었습니다.
취업후상환 학자금은 고지된 의무상환액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연체금이 붙고, 연체금은 미납액의 5%를 넘지 못합니다(제30조). 오래 갚지 않은 장기미상환자는 재산 조사를 거쳐 세금 체납처럼 재산을 압류해 강제로 거둬 갈 수 있습니다(제19조).
쉽게 설명드리자면
한국장학재단은 정부 학자금대출이 6개월 이상 밀리면 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를 올립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뒤 최대 3년까지는 올리는 것을 미룹니다. 취업후상환 학자금은 정해진 날까지 상환액을 내지 않으면 연체금이 붙고, 연체금은 미납액의 5%를 넘지 못합니다. 오래 갚지 않으면 재산을 조사해서 세금을 안 낸 것처럼 재산을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되나요?
됩니다. 한국장학재단은 2022년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연체된 학자금대출은 취업후상환 학자금까지 금융권 빚과 함께 한 번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금융위원회 발표 기준으로 학자금대출 원금은 최대 30%까지 줄고, 연체이자는 감면되며, 최장 20년까지 나눠 갚습니다. 신복위 조정은 협약 금융회사 빚만 묶으므로 사채나 개인 빚까지 있으면 개인회생과 비교합니다.
회생 중에 새 학자금대출을 받아도 되나요?
받을 수는 있지만 개인회생과 따로 갚습니다. 개시결정 뒤에 생긴 빚은 개인회생채권이 아니어서 채권자목록에 넣을 수 없고 면책도 되지 않습니다.
새 학기 학자금대출을 앞두고 있으면 대출과 등록금 납부를 먼저 마친 뒤 신청 일정을 잡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부채증명서를 떼고 금지명령이 나가면 새 대출 심사가 멈출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625조 (면책결정의 효력)
- 제581조 (개인회생채권)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 (상환의무의 발생 및 면제)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8조 (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0조 (연체금)
참고 자료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9조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특례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9조 대출원리금 등의 상환 고지
- 금융위원회·교육부 청년 채무부담 경감 업무협약,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2021. 11. 22.)
- 학자금대출 연체정보 등록유예 2년에서 3년으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2024. 7. 23. 보도)
- 한국장학재단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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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학자금은 안 들어가는 거죠?
- 들어갑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도 신청 전에 생긴 빚이라 다른 대출처럼 채권자목록에 적고, 변제계획대로 갚은 뒤 면책을 받습니다.
- 취업후상환 학자금도 회생에 넣어야 돼요?
- 넣어야 합니다. 취업후상환 학자금은 대출받은 때부터 갚을 의무가 생기고 납부만 미뤄진 상태입니다. 의무상환이 시작되지 않았어도 남은 원리금을 채권자목록에 적습니다.
- 학자금대출 연체 기록은 언제 올라가요?
- 한국장학재단은 정부 학자금대출이 6개월 이상 밀리면 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를 등록합니다. 대학교 졸업 후 최대 3년까지는 등록을 미뤄 줍니다.
- 학자금대출도 탕감받을 수 있나요?
- 신용회복위원회 통합 채무조정은 3개월 이상 연체된 학자금대출 원금을 최대 30%까지 줄여 줍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계획대로 갚은 뒤 남은 학자금대출의 책임을 면제받습니다.
- 회생 중에 학자금대출을 새로 받아도 되나요?
- 개시결정 뒤에 받은 대출은 개인회생채권이 아니어서 채권자목록에 넣을 수 없고 면책도 되지 않습니다. 그 대출은 변제금과 별도로 갚습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10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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