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개인회생, 수원회생법원에 내는 법과 상담에서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성남에 사시는 분들은 당연히 성남지원에 내는 줄 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남은 일반 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관할이 맞지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경기 남부를 맡는 수원회생법원이 처리합니다. 분당·판교도 마찬가지이고, 위례는 주소에 따라 신청할 법원이 달라집니다. 성남 분들이 상담에서 자주 물으시는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3줄
- 성남·분당·판교의 개인회생은 수원회생법원 관할입니다.
- 위례는 송파구 주소면 서울회생법원, 성남·하남 주소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 수원회생법원은 예상퇴직금의 절반을 재산으로 잡습니다.
한눈에 보기성남·분당·판교·위례, 개인회생·파산 내는 법원
| 경우 | 내는 법원 |
|---|---|
| 성남 수정구·중원구·분당구(분당·판교) | 수원회생법원 |
| 하남·경기 광주 | 수원회생법원 |
| 위례, 주소가 송파구 | 서울회생법원 |
| 위례, 주소가 성남·하남 | 수원회생법원 |
| 집은 성남, 출근은 서울 | 수원회생법원 또는 서울회생법원 |
| 본사는 서울, 출근은 판교 | 수원회생법원 |
| 성남 개인파산 | 수원회생법원 |
출처: 채무자회생법 제3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2026년 10월 기준
목차
Q성남에 사는데 성남지원에 내나요?
아닙니다. 수원회생법원에 내셔야 합니다. 성남은 일반 민사 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관할이지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수원회생법원이 경기 남부 전체를 맡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수정구·중원구·분당구 중 어디에 사시든 같습니다.
접수와 보정(법원이 서류를 고치거나 더 내라고 하는 것)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합니다.
Q분당·판교에 살아도 같은 법원인가요?
네, 같습니다. 분당과 판교는 모두 성남시 분당구라서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성남지원이 함께 맡고 있는 하남시와 경기 광주시도 개인회생은 수원회생법원으로 갑니다.
분당과 붙어 있는 용인 수지·기흥도 수원회생법원 관할입니다. 그래서 성남과 용인 사이에서 이사를 하셔도 법원은 바뀌지 않습니다.
Q위례에 사는데 어디로 내나요?
주민등록 주소가 어느 시·구에 있느냐로 정해집니다. 위례는 서울 송파구, 성남 수정구, 하남시에 걸쳐 있는 동네입니다. 주소가 송파구라면 서울회생법원, 성남이나 하남이라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같은 위례라는 이름을 쓰더라도 행정구역은 다릅니다. 헷갈리실 때는 등본에 적힌 주소를 보시면 됩니다.
Q본사는 서울이고 출근은 판교인데 서울에 낼 수 있나요?
직장을 기준으로 하신다면 판교, 곧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법이 관할 근거로 보는 것은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제2호). 본사 주소가 아니라 매일 실제로 출근하시는 곳이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반대로 집은 분당이고 서울 사무실로 출근하신다면 서울회생법원에도 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출근지는 재직증명서에 적힌 근무지로 보여 주시면 됩니다.
Q퇴직금도 재산으로 잡히나요?
예상퇴직금의 절반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수원회생법원은 보정 단계에서 회사가 작성한 예상퇴직금계산서를 내라고 하고, 그 금액의 절반을 재산목록과 청산가치(가진 재산을 다 팔았다고 칠 때의 금액)에 넣도록 합니다. 절반만 잡는 이유는 퇴직금의 절반이 압류할 수 없는 돈이기 때문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다면 가입확인서를 내고 재산목록에서 빼시면 됩니다. 예상퇴직금계산서는 회사 인사팀에 요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세요
| 상황 | 준비할 것 |
|---|---|
| 위례에 살 때 | 등본 주소의 시·구 |
| 본사와 출근지가 다를 때 | 재직증명서와 실제 출근지 주소 |
| 회사원일 때 | 예상퇴직금계산서 또는 퇴직연금 가입확인서 |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Nattu Adnan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관련 사례
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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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Q성남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성남은 민사 사건이라면 성남지원 관할이지만, 개인회생과 파산은 경기 남부를 맡는 수원회생법원이 처리합니다. 분당·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 Q성남 개인파산도 수원회생법원인가요?
- 네. 채무자회생법 제3조에 따라 개인파산도 개인회생과 같은 법원으로 가기 때문에, 성남 주소라면 수원회생법원에 내시면 됩니다. 소득이 없거나 아주 적으시다면 파산·면책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Q위례에 사는데 서울회생법원에 낼 수 있나요?
- 주소가 송파구라면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성남 수정구나 하남시 주소라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등본에 적힌 시·구로 확인하시면 되고, 직장이 서울이라면 서울회생법원에도 내실 수 있습니다.
- Q분당에 살고 서울로 출근하면 어디에 내나요?
- 둘 다 가능합니다. 집을 기준으로 하면 수원회생법원, 서울 직장을 기준으로 하면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다만 본사만 서울이고 실제 출근지가 판교라면, 직장 기준으로도 수원회생법원입니다.
- Q성남 전세 보증금은 얼마까지 재산에서 빠지나요?
- 보증금이 1억4,500만원 이하라면 4,800만원까지 재산에서 뺄 수 있습니다. 성남은 과밀억제권역이라 이 기준을 적용받고, 나머지 보증금은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10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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