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개인회생, 수원회생법원에 내는 법과 상담에서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성남에 사는데 성남지원에 내나요?」

아닙니다. 수원회생법원에 냅니다. 성남은 일반 민사 사건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관할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수원회생법원이 경기 남부 전체를 맡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수정구·중원구·분당구 어디에 살아도 같습니다.

접수와 보정(법원이 서류를 고치거나 더 내라고 하는 것)은 전자소송으로 합니다.

「분당·판교에 살아도 같은 법원인가요?」

네. 분당과 판교는 모두 성남시 분당구라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성남지원이 함께 맡는 하남시와 경기 광주시도 개인회생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용인 수지·기흥처럼 분당과 붙은 동네도 수원회생법원이라, 성남과 용인을 오가며 이사해도 법원은 같습니다.

「위례에 사는데 어디로 내나요?」

주민등록 주소의 시·구로 정합니다. 위례는 서울 송파구, 성남 수정구, 하남시에 걸친 동네입니다. 송파구 주소면 서울회생법원, 성남이나 하남 주소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같은 위례라는 이름을 써도 행정구역이 다릅니다. 등본에 적힌 주소로 확인하세요.

「본사는 서울이고 출근은 판교인데 서울에 낼 수 있나요?」

직장 기준이면 판교, 곧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관할 근거는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가 있는 곳이라(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제2호) 매일 출근하는 곳을 확인합니다.

반대로 집은 분당이고 서울 사무실로 출근하면 서울회생법원도 됩니다. 재직증명서에 적힌 근무지로 출근지를 보여 줍니다.

「퇴직금도 재산으로 잡히나요?」

예상퇴직금의 절반이 잡힙니다. 수원회생법원은 보정 때 회사가 작성한 예상퇴직금계산서를 내라고 합니다. 그 절반을 재산목록과 청산가치(가진 재산을 다 팔았다고 칠 때의 금액)에 넣으라고 합니다. 퇴직금의 절반은 압류할 수 없는 돈이기 때문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가입확인서를 내고 재산목록에서 뺍니다. 예상퇴직금계산서는 회사 인사팀에 요청합니다.

이렇게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