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해외여행 가능할까? 개인회생 중 출국제한·출국금지와 신용불량자 해외여행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이거 하게 되면 해외 나가고 그러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출장이나 가족 여행 일정이 있는 분들이 꼭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중에도 출국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신청 전에 다녀오신 해외여행 기록과 여행에 쓴 돈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핵심 3줄
-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신용불량으로 등록돼도 해외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출입국사실증명서로 출국 목적과 전후 입출금을 확인합니다.
- 인가 전에는 보정명령(법원이 빠진 자료를 기한 안에 내라고 하는 요구) 기한과 채권자집회 날짜를 피해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개인회생 해외여행, 때와 상황별로 갈 수 있는지
| 시기·상황 | 가능 여부 | 챙길 것 |
|---|---|---|
| 신청 전에 다녀온 여행 | 신청할 수 있음 | 출입국사실증명서, 출국 앞뒤 1개월 큰 입출금 설명 |
| 신청 뒤 인가 전 | 갈 수 있음 | 보정명령 기한과 채권자집회 날짜를 피해 일정 잡기 |
| 인가 뒤 변제금 내는 중 | 변제금을 밀리지 않으면 갈 수 있음 | 출국 전에 그달 변제금 먼저 넣기 |
| 신용불량 등록·채무불이행자명부 | 갈 수 있음 | 출국을 막겠다는 추심은 녹취 남기기 |
| 세금을 큰 금액으로 체납 | 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음 | 체납액부터 확인 |
출처: 출입국관리법 제4조, 채무자회생법 제595조·제613조·제621조, 2026년 10월 기준
목차
Q개인회생 중에 해외여행 가도 되나요?
가셔도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는 출국금지 대상을 정해 두고 있는데, 형사재판 중인 사람,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 등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때문에 출국금지나 출국제한이 따로 걸리지는 않고, 여권도 그대로 쓰시거나 새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을 큰 금액으로 체납하셨다면 개인회생과는 별개로 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체납액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Q신용불량자도 해외여행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연체로 신용정보에 등록되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르셨더라도 출국하실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는 법무부장관이 출입국관리법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 내리는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카드사나 대부업체가 "출국을 막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채권자는 출국금지를 직접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로 압박해 온다면 그 독촉 전화를 녹음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Q신청 전에 다녀온 해외여행도 문제가 되나요?
여행을 다녀오셨어도 신청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신청인에게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내게 하고, 출국한 목적과 그 앞뒤 1개월 동안의 큰 입출금을 설명하라고 요구합니다.
문제가 되는 건 시점과 돈의 출처입니다. 빚이 갚기 어려울 만큼 늘어난 뒤에 대출로 여행을 다녀오셨다면 법원은 그 경비를 낭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비를 청산가치(지금 재산을 모두 팔아 채권자에게 나눌 때의 금액)에 더하라고 할 수 있고, 그만큼 갚을 총액이 늘어납니다. 출장이나 가족 행사로 다녀오신 것이라면 그 자료를 함께 내시면 됩니다.
Q인가 전에 해외 나가도 되나요?
나가실 수는 있지만 일정을 먼저 맞추셔야 합니다. 심사 중에는 법원이 보정명령으로 자료를 요구하면서 제출 기한을 정하는데, 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채무자회생법 제595조에 따라 신청이 기각될(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채권자집회 날에는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제613조). 그러니 집회 날짜와 보정 기한을 피해서 짧게 다녀오시고, 출국해 계신 동안에도 담당 사무실과 연락이 닿도록 해 두셔야 합니다.
Q변제금 내는 중에 해외여행 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금을 밀리지 않으신다면 여행만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출국 전에 그달 변제금을 먼저 넣어 두시고, 자동이체 날짜가 여행 기간에 걸린다면 잔액이 충분한지 확인해 두세요.
변제금이 3개월분 이상 밀리면 법원이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절차를 중간에 끝내는 폐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제621조). 그래서 여행 경비는 변제금을 낸 뒤 남은 돈으로 마련하셔야 합니다.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595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 제613조 (개인회생채권자집회)
- 출입국관리법 제4조 (출국의 금지)
- 제621조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참고 자료
- 출입국관리법 제4조 출국의 금지
-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 채무자회생법 제613조 개인회생채권자집회
- 채무자회생법 제621조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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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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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Q개인회생 신청해놓고 해외 나가도 되나요?
- 나가실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의 출국금지 대상은 형사재판·세금 체납 같은 경우입니다. 다만 심사 중이라면 보정명령 기한과 채권자집회 날짜를 피해 일정을 잡으셔야 합니다.
- Q신용불량자도 해외여행 갈 수 있나요?
- 가실 수 있습니다. 연체 기록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가 있어도 출국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는 세금·벌금 체납이나 형사재판처럼 법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내려집니다.
- Q해외여행 갔다 온 것도 안 돼요?
- 여행을 다녀오셨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출입국사실증명서로 출국 목적과 앞뒤 입출금을 확인합니다. 다만 빚이 늘어난 뒤 대출로 다녀온 여행이라면 경비만큼 갚을 총액이 늘 수 있습니다.
- Q출입국사실증명서는 왜 내나요?
- 법원이 해외 출입국 기록을 보고 여행 경비, 해외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받는 서류입니다. 출국 기록이 없으시더라도 기록이 없다는 증명서를 그대로 내시면 됩니다.
- Q변제금 내는 중에 해외여행 가도 되나요?
- 변제금을 밀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출국 전에 그달 변제금을 먼저 넣어 두세요. 3개월분 이상 밀리면 법원이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10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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