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자대출, 신청 중부터 면책 뒤까지 단계별로 되는 대출과 위험

회생 진행 중에 대출받을 수 있나요? 개시결정 전후로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빚이 생긴 시점으로 처리 방법을 나눕니다.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빚은 개인회생채권이고(제581조), 개시결정 뒤에 생긴 빚은 변제계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받은 대출은 개시결정 때까지 채권자목록을 고쳐 넣습니다(제589조의2). 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면책되지 않고(제625조 제2항 제1호), 일부러 뺐다면 법원이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3항). 개시결정 뒤 받은 대출은 추심·압류를 막아 주는 효력(중지·금지)도 받지 못합니다. 제600조가 멈추는 추심과 강제집행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인가 뒤·면책 뒤 대출 심사는 무엇을 보나요?

금융회사는 한국신용정보원 기록으로 회생 단계를 확인합니다.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나면 회생 중이라는 공공정보가 올라가고, 인가결정이 나면 연체정보가 해제되는 대신 인가 정보가 등록됩니다. 인가 정보는 1년 이상 밀리지 않고 내면 해제됩니다. 등록 코드와 해제 기준은 연체기록 칼럼에 정리했습니다.

정식 기관 대출 중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을 개인회생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갚고 있거나 최근 3년 안에 상환을 마친 사람이 신청합니다. 최근 6개월 안에 새 채무가 생겼거나 회생 뒤 새 채무가 많으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한도와 금리는 신용회복 중 대출 칼럼에 있습니다.

변제금을 대출로 메우면 생기는 일

변제금이 밀린다고 새 대출로 메우면 다음 달부터 변제금과 대출 상환금을 함께 냅니다. 개시결정 뒤 받은 대출은 변제계획에 들어가지 않고 면책도 되지 않아서, 회생이 끝나도 그 빚은 남습니다. 미납이 다시 쌓여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합니다(제621조 제1항 제2호).

소득이 줄었다면 대출보다 변제계획 변경을 먼저 신청합니다. 채무자는 변제를 마치기 전까지 인가된 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제619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끝까지 못 갚고 변경도 불가능하면 면책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갚은 돈이 파산했다면 채권자가 받았을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제624조 제2항). 폐지 뒤 재신청 부담은 회생 중 대출 칼럼에 정리했습니다.

자동차담보대출과 대환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전부터 있던 자동차담보대출은 담보 범위만큼은 별제권으로 다룹니다(제586조). 별제권은 담보를 잡은 채권자가 개인회생과 따로 담보에서 먼저 돈을 받는 권리입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인가 전까지 담보권 실행이 멈추고, 차를 계속 타려면 담보 대출은 회생과 따로 갚습니다. 차량 유지 기준은 개인회생 중고차 칼럼에 있습니다.

개시결정 뒤 인가 전에는 개인회생에 묶인 내 재산(개인회생재단)에 담보권을 새로 설정하지 못합니다(제600조 제2항). 이 기간에는 차에 새 저당을 설정하는 대출을 할 수 없습니다. 인가 뒤에는 계획에서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합니다(제580조 제2항). 그래도 새 담보대출은 변제계획 밖 빚이라 못 갚으면 차를 잃습니다.

채권자목록에 오른 빚을 새 대출로 따로 갚는 대환은 회생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개시결정 뒤 목록에 오른 채권자는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지 못하고(제600조 제1항 제3호), 빚은 인가된 계획에 따라 나눠 갚습니다.

회생자대출 광고, 사기와 작업대출은 이렇게 가립니다

'개인회생자 전용', '개시결정만 나면 승인' 같은 광고는 사건번호나 변제계획서부터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시·도지사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대부업법 제3조). 거래 전에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 등록대부업체 조회에서 업체명과 광고 전화번호를 확인합니다.

대부중개업자와 대출모집인은 대출받는 사람에게서 어떤 명목으로도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합니다(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 재직증명서·소득서류를 꾸며 주는 작업대출은 신청한 사람도 사문서위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231조).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감독원 1332나 경찰 112에 신고합니다. 신고와 채무자대리인 신청 방법은 불법사채 칼럼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