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개인회생, 의정부지방법원에 내는 법과 상담에서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파주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관할입니다. 그런데 파주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파주는 보증금 보호 금액도 옆 고양과 달라 재산 계산이 바뀝니다.
핵심 3줄
- 파주 개인회생·파산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에 냅니다.
- 파주 보증금은 8,500만원 이하면 2,800만원까지 재산에서 빠집니다.
- 의정부지방법원은 담보 없는 전세대출 보증금을 전액 재산으로 봅니다.
한눈에 보기파주 개인회생, 낼 법원과 보증금 기준
| 상황 | 어떻게 되나 |
|---|---|
| 파주에 살 때(운정·금촌·문산) | 의정부지방법원 본원(고양지원 제외) |
| 등본은 파주, 직장은 다른 지역일 때 | 의정부지방법원, 그 직장을 맡는 법원(안산 공장이면 수원회생법원) |
| 파주에 살며 서울로 출근할 때 | 의정부지방법원, 서울회생법원 |
| 파주 보증금 | 8,500만원 이하면 2,800만원까지 재산에서 뺌 |
| 고양 보증금(비교) | 1억4,500만원 이하면 4,800만원까지 재산에서 뺌 |
| 담보 없는 전세대출로 얻은 집 | 보증금 전액이 재산으로 잡힘 |
출처: 채무자회생법 제3조·제383조·제580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2026년 10월 기준
목차
「파주 운정에 사는데 고양지원에 내나요?」
아닙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에 냅니다. 파주는 고양과 함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관할입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회생법원이 맡는데, 의정부에는 회생법원이 없어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이 처리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운정·금촌·문산 어디에 살아도 같습니다.
접수와 보정은 전자소송이라 의정부까지 서류를 들고 갈 일은 없습니다.
「등본은 파주인데 다른 지역 기숙사에서 일해요」
두 곳 다 됩니다. 등본 주소 기준이면 의정부지방법원, 계속 일하는 직장 기준이면 그 직장을 맡는 법원입니다. 예를 들어 안산 공장 기숙사에 살며 일하면 수원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기숙사에 살면 회사 명의 무상거주확인서를 냅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집을 무상으로 내준 사람과의 관계와 사정을 설명하고 무상거주확인서와 등기사항증명서를 내라고 합니다.
「파주 보증금은 고양이랑 다르게 빠지나요?」
다릅니다. 파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안산·평택과 같은 기준이라 보증금이 8,500만원 이하일 때 2,800만원까지 재산에서 뺍니다. 바로 옆 고양은 과밀억제권역이라 1억4,500만원 이하일 때 4,800만원입니다.
개인회생도 이 몫을 재산에서 뺄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3항, 제383조 제2항). 보증금이 9,000만원이면 파주에서는 공제 없이 전액이 재산입니다.
「전세대출로 얻은 집인데 보증금이 다 재산인가요?」
은행이 보증금을 담보로 잡지 않았으면 다 재산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전세대출에 질권(보증금을 담보로 잡는 것)이나 채권양도가 없으면 대출금을 빼지 않습니다. 이때 보증금 전액을 청산가치(재산을 모두 팔면 채권자가 받을 돈)에 넣으라고 보정합니다.
배우자가 전세대출을 받아 얻은 집이어도 담보가 없으면 보증금의 절반을 신청인 재산으로 적게 합니다. 대출 약정서에서 질권설정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전세대출로 얻은 집이어도 은행이 보증금을 담보로 잡지 않았으면(질권이나 채권양도가 없으면) 보증금은 전부 재산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이때 대출금을 빼지 않고 보증금 전액을 청산가치(재산을 모두 팔면 돈을 빌려준 곳이 받을 돈)에 넣으라고 합니다. 배우자가 전세대출을 받아 얻은 집이어도 담보가 없으면 보증금의 절반을 내 재산으로 적게 합니다. 대출 약정서에서 질권설정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파주에 살고 서울로 출근하면 서울에 낼 수 있나요?」
됩니다. 계속 다니는 직장이 서울이면 서울회생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제2호). 집 기준이면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반대로 서울에 살며 파주 공장이나 출판단지로 출근하면 의정부지방법원도 관할입니다. 재직증명서와 급여 입금 내역으로 실제 근무지를 보여 줍니다.
이렇게 준비하세요
| 상황 | 준비할 것 |
|---|---|
| 다른 지역 기숙사에 살 때 | 회사 명의 무상거주확인서와 재직증명서 |
| 전세·월세일 때 | 임대차계약서, 전입일, 보증금 액수 |
| 전세대출이 있을 때 | 대출 약정서와 질권설정 서류 |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Christopher Pap de Pestény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관련 사례
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칼럼
자주 묻는 질문
- 파주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입니다. 파주는 민사 사건이면 고양지원 관할이지만, 개인회생과 파산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운정·금촌·문산 모두 같습니다.
- 파주 개인파산도 의정부지방법원인가요?
- 네. 채무자회생법 제3조에 따라 개인파산도 개인회생과 같은 법원이라 파주 주소면 의정부지방법원에 냅니다. 소득이 없거나 아주 적으면 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 파주 월세 보증금은 얼마까지 재산에서 빠지나요?
- 보증금이 8,500만원 이하면 2,800만원까지 뺄 수 있습니다. 고양보다 기준이 낮아서, 보증금이 8,500만원을 넘으면 전액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 등본은 파주인데 다른 지역에서 일하면요?
- 둘 다 됩니다. 등본 기준이면 의정부지방법원, 계속 일하는 직장 기준이면 그 직장을 맡는 법원입니다. 기숙사에 살면 회사 무상거주확인서를 냅니다.
- 전세대출로 얻은 집이면 보증금이 다 재산인가요?
- 은행이 보증금에 질권을 잡지 않았으면 다 재산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담보 없는 전세대출은 빼지 않고 보증금 전액을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보정합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10 · 수정 2026.10
변호사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