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개인회생, 창원지방법원과 부산회생법원에 내는 법과 상담에서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진주에 사는데 진주지원에 내나요?」

창원지방법원에 냅니다. 진주시·사천시·남해군·하동군·산청군은 일반 사건이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관할입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경남에 회생법원이 없어 창원지방법원 본원이 처리합니다.

부산회생법원도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1항은 주소지나 직장이 경남이면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서울에서 신청했다가 진주로 내려왔는데 어디로 다시 내나요?」

지금 사는 곳 기준입니다. 진주로 주소를 옮겼다면 창원지방법원이나 부산회생법원에 냅니다. 직장이 아직 서울이면 서울회생법원도 됩니다(제3조 제1항).

다시 신청하는 사건이면 법원은 이전 사건 뒤 빚·재산·소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밝히라고 보정합니다. 이전 사건번호와 결정문을 챙겨 두세요.

「진주에서 창원 법원까지 자주 가야 하나요?」

한 번 갑니다. 접수와 보정(법원이 서류를 고치거나 더 내라고 할 때 내는 것)은 전자소송이라 진주에서 서류를 들고 갈 일이 없습니다. 개시결정(법원이 절차를 시작한다는 결정) 뒤 채권자집회 날 한 번 출석합니다.

창원지방법원에 냈으면 창원, 부산회생법원에 냈으면 부산으로 갑니다.

「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대출도 개인회생에 넣나요?」

넣습니다. 신용보증재단 보증으로 받은 은행 대출도 개인회생 채권입니다. 연체가 길어져 재단이 은행에 대신 갚으면(대위변제) 채권자가 재단으로 바뀝니다. 바뀐 채권자도 채권자목록에 적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도 같습니다. 빠지는 빚이 없도록 신용정보원 조회 결과로 채권자목록을 만드세요.

「장사를 하는데 변제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순소득으로 정합니다. 영업소득자(장사·사업으로 버는 사람)는 매출에서 경비를 뺀 돈이 소득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사업용 통장 내역으로 계산하고, 여기서 생계비를 뺀 돈이 월 변제금입니다.

창원지방법원은 변제율(빚 가운데 실제로 갚는 비율)이 지나치게 낮으면 월 변제금을 올리거나 변제기간을 늘리라고 권고합니다(제611조).

이렇게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