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개인회생, 창원지방법원과 부산회생법원에 내는 법과 상담에서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진주에 사시는 분들은 가까운 진주지원에 내면 되는 줄 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주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관할인 건 맞지만, 개인회생과 파산은 창원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또 경남에 주소가 있으시니 2023년 3월부터는 부산회생법원에도 내실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1항). 관할부터 장사하시는 분의 변제금 계산까지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 3줄
- 진주·사천·남해·하동·산청 개인회생은 창원지방법원에 냅니다.
- 경남이라 부산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고, 법원 출석은 한 번입니다.
- 변제율이 너무 낮으면 법원이 변제금을 올리라고 권고합니다.
한눈에 보기진주 개인회생, 낼 수 있는 법원
| 법원 | 낼 수 있는 경우 |
|---|---|
| 창원지방법원 본원 | 진주·사천·남해·하동·산청에 살 때 |
| 부산회생법원 | 주소지나 직장이 경남일 때 |
| 서울회생법원 | 직장이 서울일 때 |
출처: 채무자회생법 제3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별표 10, 2026년 10월 기준
목차
Q진주에 사는데 진주지원에 내나요?
창원지방법원에 내시면 됩니다. 진주시·사천시·남해군·하동군·산청군은 일반 사건이라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관할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과 파산은 경남에 회생법원이 없어서 창원지방법원 본원이 처리합니다.
부산회생법원에 내셔도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1항은 주소지나 직장이 경남이면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Q서울에서 신청했다가 진주로 내려왔는데 어디로 다시 내나요?
지금 사시는 곳이 기준입니다. 진주로 주소를 옮기셨다면 창원지방법원이나 부산회생법원에 내시면 됩니다. 직장이 아직 서울에 있다면 서울회생법원도 됩니다(제3조 제1항).
다시 신청하는 사건이라면 법원은 이전 사건 이후 빚·재산·소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밝히라고 보정(서류를 고치거나 더 내라는 법원 요구)을 내립니다. 그러니 이전 사건번호와 결정문을 미리 챙겨 두세요.
Q진주에서 창원 법원까지 자주 가야 하나요?
한 번만 가시면 됩니다. 접수와 보정은 전자소송으로 하기 때문에, 진주에서 서류를 들고 가실 일이 없습니다. 법원에 직접 출석하시는 건 개시결정(법원이 절차를 시작한다는 결정) 뒤 채권자집회 날 한 번입니다.
가실 곳은 접수한 법원입니다. 창원지방법원에 내셨다면 창원으로, 부산회생법원에 내셨다면 부산으로 가시면 됩니다.
Q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대출도 개인회생에 넣나요?
넣으셔야 합니다. 신용보증재단 보증으로 받은 은행 대출도 개인회생 채권입니다. 연체가 길어져 재단이 은행에 대신 갚으면(대위변제) 채권자가 은행에서 재단으로 바뀌는데, 이렇게 바뀐 채권자도 채권자목록에 적으셔야 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빚은 빠뜨리기 쉬워서, 신용정보원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채권자목록을 만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Q장사를 하는데 변제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순소득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영업소득자(장사·사업으로 버는 사람)는 매출에서 경비를 뺀 돈이 소득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사업용 통장 내역으로 이를 계산하고, 여기서 생계비를 뺀 돈이 월 변제금이 됩니다.
창원지방법원은 변제율(빚 가운데 실제로 갚는 비율)이 지나치게 낮으면 월 변제금을 올리거나 변제기간을 늘리라고 권고합니다(제611조).
이렇게 준비하세요
| 상황 | 준비할 것 |
|---|---|
| 다시 신청할 때 | 이전 사건번호와 폐지·기각 결정문 |
| 장사를 할 때 |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업용 통장 1년 치 내역 |
| 보증재단 대출이 있을 때 | 대위변제 통지서나 재단에서 받은 안내문 |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Jonas Eriksson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관련 사례
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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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Q진주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진주는 일반 사건이라면 진주지원 관할이지만, 개인회생·파산은 창원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경남이라서 부산회생법원에도 내실 수 있습니다.
- Q사천·남해·하동도 창원지방법원인가요?
- 네. 진주지원 관할인 사천·남해·하동·산청 모두 개인회생은 창원지방법원에 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1항에 따라 부산회생법원에도 내실 수 있습니다.
- Q진주 개인파산도 같은 법원인가요?
- 네. 개인파산도 채무자회생법 제3조에 따라 개인회생과 같은 법원이 맡기 때문에 창원지방법원에 내시면 되고, 부산회생법원에도 내실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으시다면 파산·면책을 검토해 드립니다.
- Q진주에서 법원에 몇 번 가야 하나요?
- 한 번입니다. 접수와 보정은 전자소송으로 하고, 개시결정 뒤 채권자집회 날 창원지방법원이나 부산회생법원 중 접수하신 법원에 한 번 나가시면 됩니다.
- Q보증재단이 대신 갚은 빚도 개인회생에 넣나요?
- 넣으셔야 합니다. 신용보증재단이 은행에 대신 갚으면 채권자가 재단으로 바뀌고, 재단이 받을 돈도 개인회생 채권입니다. 채권자목록에 재단을 적으시면 됩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10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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