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주식·코인 손실, 갚을 돈이 늘어나나요? 남은 잔고와 거래내역 정리법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대부분의 빚이 주식이랑 코인 때문에 생긴 건데 가능할까요?" 투자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으로 정리합니다. 갚을 돈이 얼마로 정해지는지는 손실금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와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핵심 3줄
- 서울회생법원은 2022년 7월 1일부터 주식·코인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넣지 않습니다. 청산가치는 지금 재산을 모두 팔면 채권자가 받을 돈이고, 개인회생으로 갚는 총액은 이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 다른 법원에서는 손실금 전부나 절반을 청산가치에 더해 서류를 고쳐 내라는 법원 요구(보정권고)가 나오기도 합니다.
- 지금 가진 주식·코인 잔고는 재산이라, 잔고증명서와 거래내역으로 평가액을 적습니다.
한눈에 보기주식·코인 손실이 갚을 돈에 미치는 영향
| 경우 | 갚을 총액에 미치는 영향 |
|---|---|
| 서울회생법원, 2022년 7월 1일부터 주식·코인 손실금 | 원칙적으로 손실금 때문에 갚을 총액이 늘지 않음 |
| 다른 법원, 주식·코인 손실금 | 손실금 전부나 절반을 더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오면 그만큼 늘어남 |
| 지금 가진 주식·코인 잔고 | 신청 무렵 평가액만큼 재산으로 잡혀 청산가치에 들어감 |
| 신청 전에 판 주식·코인 | 판 돈이 재산으로 남아 재산 총액이 줄지 않음 |
| 사설 해외선물·사설 사이트 손실 | 도박성 지출로 분류되면 변제기간이나 갚을 총액이 늘 수 있음 |
출처: 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2022. 6. 28.) 실무준칙 제408호,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2026년 10월 기준
목차
주식·코인 때문에 생긴 빚도 개인회생 되나요?
됩니다. 투자로 생긴 카드론, 신용대출, 증권사 미수금도 다른 빚과 함께 채권자목록에 적습니다. 법원은 투자 손실을 청산가치에 얼마나 반영할지와 숨긴 재산이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청산가치는 지금 파산하면 채권자가 받을 돈입니다. 개인회생으로 갚는 총액은 이 금액보다 적을 수 없어서(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들어가면 갚을 총액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 투자 손실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서울회생법원은 2022년 7월 1일 실무준칙 제408호를 시행했습니다.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해 생긴 손실금은 청산가치를 계산할 때 넣지 않습니다. 손실금은 이미 사라진 돈이라는 이유입니다.
투자 실패를 꾸며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인정되면 숨긴 재산은 넣습니다. 법원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내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준칙은 시행 당시 진행 중이던 사건에도 적용됐습니다.
| 구분 | 2022. 6. 30.까지(서울회생법원 실무) | 2022. 7. 1.부터(준칙 제408호) |
|---|---|---|
| 손실금 | 청산가치에 반영해 갚을 총액이 손실금보다 많아야 한다는 사례가 있었음 |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넣지 않음 |
| 예외 | - |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인정되면 그 재산을 넣음 |
| 자료 | - |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출처: 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2022. 6. 28.) 실무준칙 제408호
서울 말고 다른 법원은 주식 손실을 어떻게 보나요?
준칙 제408호는 서울회생법원 준칙입니다. 다른 법원은 손실금 전부나 절반을 청산가치에 더하라는 보정권고를 내기도 합니다.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릅니다.
투자 실패가 빚이 늘어난 주된 원인으로 보이면, 원리금 전액이나 최장 5년 변제를 권고하는 재판부도 있습니다. 이때는 생활비 부족이나 기존 빚 돌려막기처럼 다른 원인을 자료로 함께 보여 줍니다.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는 주소지와 직장으로 정해집니다.
주식하고 코인을 다 빼야 돼요? 주식계좌·코인 보유 잔고
지금 가진 주식과 코인은 재산입니다. 증권사 잔고증명서나 거래소 보유자산 내역을 내고, 신청 무렵 평가액을 재산목록에 적습니다. 이 평가액은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신청 전에 팔아도 판 돈이 재산으로 남아 재산 총액은 줄지 않습니다. 판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거래내역과 함께 표로 정리해 냅니다.
개인회생 코인 거래내역, 해외거래소까지 내야 하나요?
내야 합니다. 업비트·빗썸 같은 국내 거래소와 해외거래소, 개인 지갑으로 옮긴 내역까지 원화 입출금과 맞춰 정리합니다. 은행에서 거래소로 보낸 돈과 거래소에서 돌려받은 돈이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법원은 투자금, 회수금, 손실금을 정리한 도표와 고액 출금 사용처 도표를 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도 같은 방식으로 증권사별 투자 내역과 손실을 표로 만들고, 투자를 시작한 경위는 진술서에 적습니다.
사설 해외선물·도박 사이트 손실도 같나요?
다르게 판단합니다. 정식 거래소·증권사를 거친 투자 손실과 달리, 등록되지 않은 사설 해외선물이나 사설 사이트에서 잃은 돈은 도박성 지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도박성 지출이 크면 변제기간이나 갚을 총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코인이라도 어디서 어떻게 거래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정식 거래소 거래였다면 거래소 거래내역으로 그 사실을 보여 줍니다.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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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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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주식하고 코인을 다 빼야 돼요?
- 팔아도 판 돈이 재산으로 남아 재산 총액은 줄지 않습니다. 지금 가진 주식·코인은 신청 무렵 평가액으로 적고, 팔았다면 판 돈의 사용처를 거래내역과 표로 정리합니다.
- 코인빚인데 이게 개인회생 될까요?
- 됩니다. 코인 투자로 생긴 대출도 채권자목록에 다른 빚과 함께 적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넣지 않고, 다른 법원은 일부를 더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주식 손실이 크면 변제금이 늘어나요?
-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손실금 때문에 갚을 총액이 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른 법원에서 손실금 일부를 청산가치에 더하라고 하면 그만큼 갚을 총액이 늘어납니다.
- 해외거래소 코인도 내역을 내야 하나요?
- 내야 합니다. 국내 거래소, 해외거래소, 개인 지갑으로 옮긴 내역까지 원화 입출금과 맞춰 투자금·회수금·손실금 표로 정리합니다.
- 사설 해외선물로 잃은 돈도 똑같나요?
- 등록되지 않은 사설 해외선물이나 사설 사이트 손실은 도박성 지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제기간이나 갚을 총액이 늘어날 수 있어 거래 기록을 함께 정리합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10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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