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보험 해지해야 하나요? 보험 유지, 적금과 청약통장까지

쉽게 설명드리자면

법원은 보험을 해지하라고 하지 않고, 보험은 그대로 유지하며 보험료도 계속 냅니다. 대신 지금 해지하면 돌려받을 돈(해약환급금)을 재산목록에 적습니다. 보장성보험은 모든 계약을 합쳐 250만 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어서 그만큼 빼고 반영하고, 저축성보험은 환급금 전액이 재산입니다. 실비보험처럼 환급금이 거의 없는 보장성보험은 재산에 주는 영향이 작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보험을 해지하라는 요구가 없어도 보험료가 크면 갚을 돈이 달라집니다.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가용소득)에 월 보험료를 더한 금액의 30%를 넘는 보험료는 생계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넘는 만큼 매달 갚을 돈이 늘고, 보험료가 생계비 대부분을 차지하면 해약을 권하기도 합니다. 해지는 신청 전에 정하고 받은 돈의 사용 내역을 남겨 둡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보험 약관대출은 보험사가 앞으로 줄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미리 당겨 준 돈으로 봅니다. 그래서 재산목록에는 해약하면 받을 돈(해약환급금)에서 약관대출금을 뺀 나머지만 적습니다. 보험을 계속 유지하려면 약관대출은 채권자목록에 넣지 않고 보험사와 정한 대로 이자를 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보험은 계약자와 해약환급금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내 재산인지가 갈립니다. 둘 다 부모님이나 배우자라면 그 보험은 내 재산이 아닙니다. 신청을 앞두고 환급금이 있는 보험의 계약자를 가족으로 바꾸면 법원은 재산을 대가 없이 넘긴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환급금을 청산가치에 넣거나 되돌리게 할 수 있고, 이미 바꿨다면 변경일과 환급금을 재산목록에 그대로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