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개인회생, 대구회생법원에 내는 법과 상담에서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구미에 사는데 김천지원에 내나요?」

대구회생법원에 냅니다. 구미시와 김천시는 일반 사건이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관할입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전체를 맡는 대구회생법원이 처리합니다.

부산회생법원을 고르는 규정(제3조 제11항)은 울산·경남에 적용됩니다. 직장이 서울이면 서울회생법원은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집은 구미이고 직장은 김천·칠곡인데 어디로 내나요?」

어느 쪽이든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집과 계속 다니는 직장 모두 관할 근거인데(제3조 제1항), 구미·김천·칠곡이 모두 경북이라 법원이 같습니다.

주민등록과 실제 사는 집이 다르면 보증금 보호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 법원 보정 사례에는 주민등록이 칠곡에 있다는 이유로 사는 집 보증금 전액을 재산에 넣으라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사는 집으로 전입신고부터 하세요.

「구미 전세보증금은 얼마까지 재산에서 빠지나요?」

2,500만 원까지입니다. 주택 보증금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의 금액은 면제재산(재산 계산에서 빼 주는 재산)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미는 광역시나 수도권이 아닌 '그 밖의 지역'이라 2,500만 원입니다.

보증금 대출이 있으면 대출 계약서도 함께 냅니다.

「보험을 깨야 하나요?」

보험은 유지한 채로 신청합니다. 보험은 지금 해지하면 돌려받을 해약환급금이 재산입니다.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은 모두 합쳐 250만 원까지 압류금지라 빠집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대구 법원은 배우자 명의 보험도 해약환급금의 절반을 재산에 넣으라고 보정합니다. 최근에 해지한 보험이 있으면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도 묻습니다.

「서울 사무소에 맡겨도 대구회생법원에 내나요?」

네. 관할은 신청인의 주소와 직장으로 정합니다. 구미에 살면 서울 사무소에 맡겨도 대구회생법원에 냅니다.

접수와 보정(법원이 서류를 고치거나 더 내라고 할 때 내는 것)은 전자소송입니다. 법원에는 개시결정(법원이 절차를 시작한다는 결정) 뒤 채권자집회 날 대구회생법원에 한 번 갑니다.

이렇게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