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개인회생, 대구회생법원 상담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4가지

「경산에 사는데 어디로 내나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대구회생법원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전역을 관할하므로 경산·구미·포항·경주·안동·김천 어디에 살든 같은 법원에 냅니다. 근거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채무자회생법 제3조의 재판관할입니다.

「경북 다른 시군에 사는데 대구까지 가야 하나요?」

가지 않아도 됩니다. 구미·포항·경주·안동·김천 등 경상북도 어디에 살든 개인회생은 대구회생법원 한 곳에서 처리합니다. 접수와 보정은 전자소송이라 서류를 들고 대구까지 갈 일은 없습니다. 실제로 법원에 나가는 날은 개시결정 뒤 채권자집회 하루뿐입니다.

「대구에 사무실이 있는 곳에 맡겨야 하나요?」

아닙니다. 접수와 보정은 전자소송이라 맡기는 사무소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법원에는 개시결정 뒤 채권자집회 날 한 번 갑니다.

「변제금은 언제부터 내나요? 통장은 어떻게 하나요?」

변제금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변제계획을 확정(인가)한 날부터 1개월 안에 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는 접수 뒤 법원이 안내한 날부터 모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달 법원 가상계좌에 넣습니다. 개시결정이 늦어지면 쌓인 회차를 한꺼번에 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안내받은 날부터 모아 둡니다. 변제금을 계속 못 내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는데, 횟수만으로 자동 폐지되지는 않고 법원이 미납액과 기간을 함께 따집니다.

급여 계좌는 대출이나 카드가 없는 은행으로 옮깁니다. 대출이 있는 은행에 급여 계좌를 두면 은행이 들어온 월급을 대출금 갚는 데 바로 가져갈(상계)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