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개인회생, 대구회생법원 상담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4가지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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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상담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어느 법원에 내느냐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전역의 개인회생·파산은 대구회생법원이 맡습니다. 2026년 3월 대구지방법원 파산부가 독립해 만들어진 법원입니다. 그 전에 대구지방법원 본원에 접수돼 진행 중이던 사건도 대구회생법원이 이어서 맡으니, 이미 신청하신 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구·경북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물으시는 네 가지를 차례로 답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3줄

  •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전역이 대구회생법원 관할입니다.
  • 접수와 보정(법원이 서류를 고치거나 더 내라고 할 때 내는 것)은 전자소송이라, 맡기는 사무소가 대구에 없어도 진행됩니다.
  • 법원 출석은 개시결정(법원이 절차를 시작한다는 결정) 뒤 채권자집회 한 번입니다.
목차

Q경산에 사는데 어디로 내나요?

대구회생법원에 내시면 됩니다. 대구회생법원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전역을 관할하기 때문에 경산·구미·포항·경주·안동·김천 어디에 사시든 같은 법원입니다. 근거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채무자회생법 제3조의 재판관할입니다.

Q경북 다른 시군에 사는데 대구까지 가야 하나요?

자주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구미·포항·경주·안동·김천 등 경상북도 어디에 사시든 개인회생은 대구회생법원 한 곳에서 처리하지만, 접수와 보정은 전자소송으로 하기 때문에 서류를 들고 대구까지 오가실 일이 없습니다. 실제로 법원에 나가시는 날은 개시결정 뒤 채권자집회 하루뿐입니다.

Q대구에 사무실이 있는 곳에 맡겨야 하나요?

아닙니다. 접수와 보정은 전자소송으로 하기 때문에 맡기시는 사무소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법원에는 개시결정 뒤 채권자집회 날 한 번만 가시면 됩니다.

Q변제금과 급여 통장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변제금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변제계획을 확정(인가)한 날부터 1개월 안에 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접수 뒤 법원이 안내한 날부터 모아 두시는 경우가 많고, 매달 법원 가상계좌에 넣으시면 됩니다. 안내받은 날부터 미리 모아 두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늦어지면 그동안 쌓인 회차를 한꺼번에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변제금을 계속 못 내면 절차가 폐지(중간에 끝남)될 수 있는데, 몇 번 밀렸다고 자동으로 폐지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미납액과 기간을 함께 따집니다.

급여 계좌는 대출이나 카드가 없는 은행으로 옮겨 두셔야 합니다. 대출이 있는 은행에 급여 계좌를 두시면, 은행이 들어온 월급을 대출금 갚는 데 바로 가져갈(상계) 위험이 있습니다.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Brady Bellini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관련 사례

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경산에 사는데 어디에 내나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경북 전역이 대구회생법원 관할이라서 경산·구미·포항·경주·안동 어디에 사시든 같은 법원에 내시면 됩니다.
Q집은 배우자 명의인데 제 재산으로 잡히나요?
배우자 명의라고 무조건 절반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실제 소유자와 자금 출처를 따집니다. 자세한 판단 기준은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과 법원별 차이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Q주식으로 잃은 돈이 큰데 3년에 끝낼 수 있나요?
3년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제기간을 5년까지 늘릴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Q대구에 사무실이 있는 곳에 맡겨야 하나요?
아닙니다. 접수와 보정은 전자소송이라 맡기시는 사무소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법원 출석도 개시결정 뒤 채권자집회 한 번이라, 대구·경북 어디에 사시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Q대구·경북인데 개인파산도 대구에 내나요?
네. 채무자회생법 제3조에 따라 개인파산도 개인회생과 같은 법원에서 맡기 때문에, 대구·경북 주소지의 개인파산은 대구회생법원에 내시면 됩니다. 소득이 없으시다면 파산·면책을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09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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