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개인회생, 의정부지방법원에 내는 법과 상담에서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일산에 사는데 고양지원에 내나요?」

아닙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에 냅니다. 고양시는 일반 민사 사건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관할입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회생법원이 맡는데, 의정부에는 회생법원이 없어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이 처리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일산동구·일산서구·덕양구 모두 같습니다.

접수와 보정(법원이 서류를 고치거나 더 내라고 하는 것)은 전자소송으로 합니다.

「집은 일산이고 직장은 서울이에요」

서울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계속 다니는 직장이 있는 곳도 관할 근거라(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제2호) 집 기준 의정부지방법원과 직장 기준 서울회생법원 중에서 고릅니다.

법원마다 배우자 재산과 생계비를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 변제금이 바뀔 수 있습니다. 두 법원 기준으로 변제금을 계산해 보고 고릅니다.

「일산 보증금은 얼마까지 재산에서 빠지나요?」

보증금이 1억4,500만원 이하면 4,800만원까지 빠집니다.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이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4,800만원 기준을 받습니다. 개인회생도 이 몫을 재산에서 뺄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3항, 제383조 제2항).

예를 들어 일산 아파트 월세 보증금이 1억원이면 4,800만원을 뺀 5,200만원이 재산입니다. 옆 파주는 기준이 2,800만원이라 같은 보증금에서 재산이 더 잡힙니다.

「배우자와 가게를 같이 하는데 소득을 반으로 나눠 적어도 되나요?」

사업자 명의가 본인 혼자면 그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배우자와 함께 번다며 영업소득의 절반만 적은 신청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공동명의로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라고 보정했습니다.

동업이라면 배우자의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냅니다. 동업계약서와 배우자 몫이 입금된 내역도 준비합니다.

「변제율이 낮으면 의정부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변제기간을 늘리거나 생계비를 줄이라는 보정이 나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빚에 비해 갚는 비율이 아주 낮으면 변제계획안을 다시 내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의 50~60% 안으로 줄이거나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늘린 계획안입니다.

변제기간은 원칙 3년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신고한 소득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소득부터 다시 묻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