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소멸시효 5년·10년, 오래된 빚 추심이 오면 먼저 확인할 것

쉽게 설명드리자면

소멸시효는 돈을 받을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입니다. 장사나 거래로 생긴 빚은 5년, 일반 빚은 10년이 지나면 완성되고, 판결이나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빚은 확정된 때부터 10년입니다. 그 사이 돈을 빌려준 곳이 소송을 내거나 압류를 했거나 내가 빚을 인정했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중단된 사유가 끝난 때부터 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소멸시효는 갚으라고 요구할 권리를 오랫동안 쓰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입니다. 거래처에서 물건을 받고 아직 치르지 못한 외상값은 3년이 기한이고,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날부터 흐릅니다. 그 사이 소송이나 압류가 있었거나 빚을 인정했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으로 확정되면 그때부터 10년이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금융감독원은 만기가 5년 넘게 지난 빚은 시효가 끝났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그러니 추심업체에 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고 추심을 멈춰 달라고 요청합니다. 요청한 뒤에도 추심이 이어지면 관할 지자체나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합니다. 확인하기 전에는 일부라도 돈을 보내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지급명령은 법원이 돈을 갚으라고 보내는 명령입니다.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그때부터 다시 10년 시효가 됩니다. 이의신청서와 그 뒤 소송의 답변서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적고, 마지막 거래일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