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비용 총정리(2026), 법원 비용·변호사비·분납까지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시는 게 비용입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예납금, 그리고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내는 수임료로 나뉩니다. 수임료는 나눠 내실 수 있지만, 법원 실비는 한 번에 내셔야 합니다. 턴업 수임료는 급여소득자 기준 240만 원(VAT 별도)이고, 착수금 10만 원으로 시작해 최대 9개월까지 나눠 내시거나 한 번에 220만 원을 내시면 됩니다. 항목별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3줄
- 개인회생 비용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예납금, 그리고 대리인 수임료로 나뉩니다.
- 대리인 수임료는 사건 난이도와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고, 턴업은 240만 원(VAT 별도)에 최대 9개월 분납, 일시납은 220만 원입니다.
- 수임료는 나눠 내는 경우가 흔하지만, 법원에 내는 실비는 한 번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눈에 보기개인회생 비용, 항목별 금액
| 항목 | 금액 | 근거 |
|---|---|---|
| 개시신청 인지대 | 전자소송 27,000원, 서면 30,000원 | 민사접수서류 인지액 예규 별표 |
| 금지명령 신청 인지대 | 전자소송 1,800원, 서면 2,000원 | 민사접수서류 인지액 예규 별표 |
| 송달료 | (10 + 채권자 수 × 8)회분 × 5,640원 | 송달료규칙 업무처리요령 별표 1 |
| 예납금(법원사무관이 회생위원) | 없음 |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0조 제1항 |
| 예납금(외부 회생위원) | 인가 전 보수 15만 원(상한 30만 원) |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0조 제4항, 별표 1 |
| 인가 뒤 외부 회생위원 보수 | 실제 낸 변제금의 0.5%(상한 1%) |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별표 1 |
| 턴업 수임료 | 240만 원(부가세 별도), 착수금 10만 원, 최대 9개월 분납, 한 번에 내면 220만 원 | 급여소득자 기준 |
출처: 대법원 재판예규(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예규), 법원 송달료 기준금액 안내(2026년 7월 1일 시행), 2026년 10월 기준
목차
법원에 내는 돈, 인지대·송달료·예납금
법원 납부금은 절차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드는 비용입니다. 신청서에 붙이는 수수료인 인지대, 채권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송달료, 회생위원 보수로 미리 내는 예납금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가운데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채권자가 많으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법원 비용은 한 번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리인 수임료는 나눠 내실 수 있어도, 법원에 내는 실비는 미룰 수 없다는 점을 미리 알아 두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자이시거나 채무액이 큰 사건이라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법원이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하면 선임 예납금이 별도로 추가됩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자분들은 상담 단계에서 본인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법원에 내는 돈은 세 가지입니다. 인지대는 신청서에 붙이는 수수료이고, 송달료는 돈을 빌려준 곳들에 서류를 보내는 비용입니다. 예납금은 회생위원(법원이 정한 변제금 관리 담당자)의 보수로 미리 내는 돈입니다. 이 돈은 한 번에 내는 것이 원칙이고, 송달료는 돈을 빌려준 곳이 많을수록 늘어납니다.
Q변호사·법무사 수임료는 얼마가 적정한가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대리인 수임료는 사건 난이도, 채권자 수, 재산·소득 구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렴한 수임료를 내세우는 곳이라면, 법원에 낼 서류를 써 주는지, 법원이 서류를 고치거나 보태라고 할 때(보정) 대신 대응해 주는지, 채권자집회에 함께 가 주는지 가운데 어디까지가 그 금액에 포함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와 법무사는 대리할 수 있는 범위와 권한이 다르니, 사건이 얼마나 복잡한지에 맞춰 고르시면 됩니다.
턴업 수임료는 급여소득자 기준 240만 원(VAT 별도)입니다. 착수금 10만 원을 내시고 나머지를 최대 9개월에 나눠 내시면 되는데, 몇 개월로 나누시든 총액은 같습니다. 한 번에 내시면 220만 원입니다. 서류 50종 발급 대행과 발급비, 금지명령(채권자의 압류·추심을 막는 법원 명령) 신청, 법원 보정 대응이 이 수임료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영업소득자분들은 따로 상담해 드립니다.
분납과 비용 지원, 돈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임료를 나눠 낼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무실이 수임료를 나눠 받기 때문에, 당장 목돈이 없어도 절차를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법원 실비(인지대·송달료 등)는 나눠 내기 어려운 것이 원칙입니다.
수임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할부로 나눌 수 있는 사무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카드사는 결제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으니, 쓰시는 카드사로 결제가 되는지 상담 단계에서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형편이 더 어려우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저비용·무료 법률지원 제도를 알아보시면 됩니다.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수임료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반대로 꼭 피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비용을 대출해 준다'며 접근하는 브로커입니다. 그런 대출은 불법일 수 있고, 그렇게 빌린 돈도 채권자목록에 적어야 하는 빚입니다(제581조). 게다가 신청 직전에 몰아서 빌린 돈은 어디에 썼는지 설명해야 하고, 불성실한 신청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제안에는 응하지 마시고, 분납과 공적 지원 제도부터 검토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인가 후에도 드는 비용이 있습니다: 압류 개별해제 대행료
의외로 놓치시는 비용입니다. 인가 전에 걸린 압류는 변제계획이 인가된 뒤에도 채권자별로 해제를 신청해야 풀립니다. 이 일을 대리인에게 맡기면 인가 업무와 별도로 건당 수수료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하시기 전에 인가 후 압류 해제까지 수임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Q개인회생 비용, 항목별로 얼마인가요?
법원에 내는 돈은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세 가지입니다. 인지대는 신청서와 금지명령 신청서에 붙이는 수수료인데, 전자소송으로 내시면 10분의 9만 내시면 됩니다.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고, 1회분 기준금액은 2026년 7월 1일부터 5,640원입니다.
예납금은 회생위원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 직원(법원사무관)이 회생위원을 맡으면 보수를 받지 않으니 낼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법무사 같은 외부 회생위원이 맡는 사건이라면 인가 전 보수 15만 원을 미리 내셔야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예납금은 회생위원에게 줄 보수를 미리 내는 돈입니다. 회생위원이 법원 직원(법원사무관)이면 보수가 없어서 내지 않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같은 바깥 사람이 회생위원이면 갚을 계획이 승인되기 전 보수 15만 원을 미리 냅니다. 인지대는 전자소송으로 내면 10분의 9만 냅니다.
Q채권자가 몇 곳이면 송달료가 얼마예요?
기본 10회분에 채권자 한 곳마다 8회분을 더하고, 여기에 1회분 금액 5,640원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5곳이라면 10 + 5 × 8 = 50회분이니 282,000원입니다.
직접 계산하시기 번거로우시면 턴업 법원 비용 계산기(turnup.co.kr/calculator/court-cost)를 쓰셔도 됩니다. 채권자 수를 넣으면 바로 계산되고, 전자소송과 서면 접수 중 하나를 고르시면 인지대까지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채권자 수 | 회분 | 송달료 |
|---|---|---|
| 3곳 | 34회분 | 191,760원 |
| 5곳 | 50회분 | 282,000원 |
| 10곳 | 90회분 | 507,600원 |
| 15곳 | 130회분 | 733,200원 |
출처: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별표 1, 법원 1회 송달료 기준금액(2026년 7월 1일 시행)
Q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법원 비용은 얼마나 달라요?
인지대는 개인파산이 더 쌉니다.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에 각 1,000원씩 붙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송달료는 파산과 면책을 따로 계산해 더합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10곳이라면 파산 282,000원과 면책 225,600원을 합해 507,600원으로, 개인회생과 같은 금액이 됩니다.
파산관재인(법원이 뽑아 파산한 사람의 재산을 정리하는 사람)이 정해진 파산 사건이라면 관재인 비용도 따로 내셔야 합니다. 금액과 기한은 법원이 예납명령으로 알려 줍니다.
| 항목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신청 인지대 | 30,000원(전자소송 27,000원) | 파산 1,000원 + 면책 1,000원(전자소송 각 900원) |
| 송달료 계산식 | (10 + 채권자 수 × 8)회분 | 파산 (10 + 채권자 수 × 4)회분, 면책 (10 + 채권자 수 × 3)회분 |
| 채권자 10곳 송달료 | 507,600원 | 282,000원 + 225,600원 = 507,600원 |
| 절차 보수 | 외부 회생위원이면 인가 전 15만 원 | 파산관재인을 정하면 법원 예납명령 금액 |
출처: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 별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별표 1
Q수임료 분납 일정도 미리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습니다. 턴업 수임료·분납 계산기(turnup.co.kr/calculator/fee)에 분납 개월 수와 첫 납입일을 넣으시면 회차별 금액과 날짜가 나옵니다. 법원 비용은 법원 비용 계산기에서 따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 법원 전자소송포털: 소송비용·납부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 대상·상담 안내
-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10조·별표 1: 회생위원 보수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별표 1: 사건별 송달료 납부기준
-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 별표
- 부산고등법원: 1회 송달료 기준금액 인상 안내(2026년 7월 1일 시행)
- 턴업 법원 비용 계산기(인지대·송달료)
- 턴업 수임료·분납 계산기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Towfiqu barbhuiya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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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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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Q턴업 개인회생 수임료는 얼마인가요?
- 급여소득자 기준 240만 원(VAT 별도)입니다. 착수금 10만 원으로 시작해 최대 9개월까지 나눠 내실 수 있고, 한 번에 내시면 220만 원입니다. 법원 실비는 별도입니다.
- Q채권자가 많으면 비용도 늘어나나요?
- 법원 송달료가 늘어납니다. (10 + 채권자 수×8)회분에 접수일 기준 1회 송달료를 곱해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수임료는 나눠 내시더라도 이 법원 실비는 미룰 수 없습니다.
- Q광고에 나온 금액만 내면 끝인가요?
- 그 금액이 수임료만인지, 법원 비용까지 포함한 것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발급 실비, 회생위원 예납금, 압류 정리 같은 별도 업무가 빠진 금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포함되는 항목과 빠지는 항목을 계약 전에 문서로 받아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 Q분납 중에 법원 변제금도 내야 하나요?
- 겹치는 달이 있습니다. 첫 변제금 적립이 시작되면 수임료 분납과는 별도로 변제금도 내셔야 합니다. 예상 변제금, 법원 비용, 생활비를 월별로 적어 보시고 감당이 되는지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 Q개인회생 변호사 비용과 법무사 비용은 뭐가 다른가요?
- 법무사와 변호사 모두 개인회생·파산 신청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는 대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무사는 채권자집회처럼 법원에 나가 대신 말하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법무사법). 소송으로 다투는 단계의 소송대리도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 비용 항목은 둘 다 수임료, 서류 발급비,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예납금) 세 가지이고, 분납 조건은 사무실마다 다릅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07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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