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마산 개인회생, 창원지방법원과 부산회생법원에 내는 법과 상담에서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창원·마산에 사시는 분들은 창원지방법원에 내야 하는지, 부산회생법원에 내야 하는지부터 물으십니다. 답은 둘 다 된다는 것입니다. 창원은 창원지방법원이 맡고, 경남에 주소가 있으시면 2023년 3월부터는 부산회생법원에도 내실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1항).
관할과 함께 창원지방법원이 배우자 재산을 어떻게 보는지, 금지명령이 안 나왔을 때와 법원에 가는 횟수까지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3줄
- 창원·마산 개인회생은 창원지방법원이 맡고, 부산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 창원지방법원은 배우자 명의 집·차 값의 절반을 재산에 넣으라고 보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 접수와 보정은 전자소송으로 하고, 법원에는 채권자집회 날 한 번 갑니다.
한눈에 보기창원·마산 개인회생을 낼 수 있는 법원
| 법원 | 낼 수 있는 경우 |
|---|---|
| 창원지방법원 본원(마산지원 아님) | 창원시(의창·성산·진해·마산합포·마산회원구), 김해, 함안에 살 때 |
| 부산회생법원 | 주소지나 직장이 울산·경남일 때 |
| 서울회생법원 | 계속 다니는 직장이 서울일 때 |
출처: 채무자회생법 제3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별표 10, 2026년 10월 기준
목차
Q창원·마산에 사는데 개인회생은 어디에 내나요?
창원지방법원에 내시면 됩니다. 창원시 의창구·성산구·진해구는 창원지방법원,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관할입니다. 그런데 마산지원 관할 지역이라도 개인회생과 파산은 창원지방법원 본원이 처리합니다. 경남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해와 함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해는 김해지원, 함안은 마산지원 관할이지만 개인회생은 창원지방법원에 냅니다.
Q부산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1항은 주소지나 직장이 울산·경남에 있으면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부산회생법원이 문을 열면서 생긴 규정입니다. 주소를 옮기실 필요 없이 지금 주소 그대로 내시면 됩니다.
직장이 서울에 있으시다면 서울회생법원도 가능합니다. 계속 다니는 직장도 관할 근거가 되기 때문에(제3조 제1항) 이 경우에는 세 법원 가운데 고르실 수 있습니다.
Q배우자 명의 집이 있는데 절반이 제 재산으로 잡히나요?
잡힐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이 서류를 고치라고 한 사례(보정 사례)를 보면, 배우자와 함께 사는 집의 시가에서 담보 빚을 뺀 금액의 절반을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요구한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차도 시가의 절반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청산가치란 지금 가진 재산을 다 팔았다고 칠 때 채권자가 받을 돈을 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청산가치가 커지면 그만큼 더 갚는 계획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제614조). 그래서 배우자분이 혼자 마련한 집이라면,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금융자료로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Q금지명령이 안 나왔는데 개인회생도 안 되나요?
개인회생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 부분을 많이 걱정하시는데, 금지명령(신청 뒤 채권자의 압류·추심을 막아 달라는 법원 명령)은 개인회생 신청과 따로 판단합니다. 이전에 회생·파산을 한 적이 있거나 신청 직전에 대출이 많으면 금지명령이 기각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개인회생까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개시결정(법원이 절차를 시작한다는 결정)이 나면 채무자회생법 제600조에 따라 강제집행이 멈춥니다. 그 전에 압류가 걱정되신다면 접수부터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Q서울 사무소에 맡기면 창원 법원에 자주 가야 하나요?
한 번만 가시면 됩니다. 접수와 보정(법원이 서류를 고치거나 더 내라고 할 때 내는 것)은 전자소송으로 하기 때문에 사무소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법원에는 개시결정 뒤 채권자집회 날 한 번 나가시면 됩니다.
다만 부산회생법원에 내셨다면 그날은 부산까지 가셔야 합니다. 출석하는 하루의 동선도 법원을 고르실 때 함께 따져 보세요.
이렇게 준비하세요
| 상황 | 준비할 것 |
|---|---|
| 배우자 명의 집·차가 있을 때 | 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산 돈의 통장 내역 |
| 최근 3년 안에 이사했을 때 | 예전 집 보증금이나 판 돈을 어디에 썼는지 보여 주는 통장 내역 |
| 압류가 급할 때 | 압류 예고 문서와 최근 대출을 어디에 썼는지 정리한 표 |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Seongjin Park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관련 사례
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칼럼
자주 묻는 질문
- Q창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 창원지방법원입니다. 경남에 주소가 있으시니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1항에 따라 부산회생법원에도 내실 수 있습니다.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도 같습니다.
- Q마산은 마산지원에 내나요?
- 아닙니다. 창원지방법원 본원에 내셔야 합니다.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는 일반 사건이라면 마산지원 관할이지만, 개인회생·파산은 본원이 처리합니다. 부산회생법원에 내셔도 됩니다.
- Q창원 개인파산도 같은 법원인가요?
- 네, 같습니다. 개인파산도 채무자회생법 제3조에 따라 개인회생과 같은 법원이 맡기 때문에 창원지방법원에 내시면 되고, 부산회생법원에도 내실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으시다면 파산·면책을 검토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 Q부산회생법원에 내려면 부산에 주소가 있어야 하나요?
- 지금 주소 그대로 내셔도 됩니다. 주소지나 직장이 경남이라면 제3조 제11항에 따라 부산회생법원에 바로 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집회 날에는 부산까지 한 번 가셔야 합니다.
- Q창원지방법원은 배우자 재산을 보나요?
- 배우자 명의 재산도 확인합니다. 창원지방법원은 배우자 명의 집·차 값의 절반을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보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배우자분이 혼자 마련한 재산이라면 자금 출처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10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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