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마산 개인회생, 창원지방법원과 부산회생법원에 내는 법과 상담에서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창원·마산에 사는데 개인회생은 어디에 내나요?」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창원시 의창구·성산구·진해구는 창원지방법원,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관할입니다. 마산지원 관할 지역도 개인회생과 파산은 창원지방법원 본원이 처리합니다. 경남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해와 함안도 같습니다. 김해는 김해지원, 함안은 마산지원 관할이지만 개인회생은 창원지방법원에 냅니다.

「부산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나요?」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1항은 주소지나 직장이 울산·경남이면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2023년 3월 부산회생법원이 문을 열면서 생긴 규정입니다. 지금 주소 그대로 냅니다.

직장이 서울이면 서울회생법원도 됩니다. 계속 다니는 직장도 관할 근거라(제3조 제1항) 세 법원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집이 있는데 절반이 제 재산으로 잡히나요?」

잡힐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보정 사례에는 배우자와 사는 집의 시가에서 담보 빚을 뺀 금액의 절반을 청산가치에 넣으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청산가치는 지금 가진 재산을 다 팔았다고 치면 채권자가 받을 돈입니다. 배우자 명의 차도 시가의 절반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청산가치가 커지면 그만큼 더 갚는 계획을 내야 합니다(제614조). 배우자가 혼자 마련한 집이라면 그 돈의 출처를 금융자료로 정리해 두세요.

「금지명령이 안 나왔는데 개인회생도 안 되나요?」

개인회생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금지명령(신청 뒤 채권자의 압류·추심을 막아 달라는 법원 명령)은 개인회생 신청과 따로 판단합니다. 이전에 회생·파산을 한 적이 있거나 신청 직전 대출이 많으면 금지명령이 기각되기도 합니다.

개시결정(법원이 절차를 시작한다는 결정)이 나면 채무자회생법 제600조에 따라 강제집행이 멈춥니다. 그 전에 압류가 걱정되면 접수부터 서두르세요.

「서울 사무소에 맡기면 창원 법원에 자주 가야 하나요?」

한 번 갑니다. 접수와 보정(법원이 서류를 고치거나 더 내라고 할 때 내는 것)은 전자소송이라 사무소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법원에는 개시결정 뒤 채권자집회 날 한 번 나갑니다.

부산회생법원으로 냈다면 그날 부산까지 갑니다. 출석하는 하루의 동선도 법원을 고를 때 함께 따져 보세요.

이렇게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