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개인회생, 인천지방법원에 내는 법과 상담에서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부천에 사는데 부천지원에 내나요?」

아닙니다. 인천지방법원 본원에 냅니다. 부천과 김포는 일반 민사 사건이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관할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회생법원이 맡는데, 인천에는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 본원이 처리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접수와 보정(법원이 서류를 고치거나 더 내라고 하는 것)은 전자소송으로 합니다. 인천까지 서류를 들고 갈 일은 없습니다.

「주소는 부천이고 직장만 서울이면 서울에 낼 수 있나요?」

됩니다. 계속 다니는 직장이 있는 곳도 관할 근거라(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제2호) 서울 직장이면 서울회생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주소는 부천 그대로 둡니다.

기준은 실제로 매일 일하는 곳입니다. 법원은 재직증명서와 급여 입금 내역으로 근무지를 확인합니다.

「직장이 광명·시흥이면 수원으로도 되나요?」

됩니다. 광명과 시흥은 경기 남부라 수원회생법원 관할입니다. 부천에 살며 광명·시흥의 공장이나 사무실에 다니면 집 기준 인천지방법원과 직장 기준 수원회생법원 중에서 고릅니다.

구로·가산처럼 서울에 있는 직장에 다니면 서울회생법원도 됩니다. 어디에 낼지는 상담 때 법원별로 변제금을 계산해 보고 정합니다.

「부천에서 개인회생한 지인은 원금을 다 갚았다는데요?」

사람마다 갚는 돈이 다릅니다. 변제금은 매달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갚는 총액은 가진 재산을 다 팔았다고 칠 때의 금액(청산가치)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그래서 재산이나 소득이 많으면 원금을 거의 다 갚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같아도 집이나 큰 보증금이 있으면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지인 사례보다 내 소득과 재산으로 계산한 금액을 확인합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세금 체납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세 곳의 증명서를 내라고 합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보정 때 세무서,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공단, 주소지 구청에 체납이 있는지 확인하고 체납사실증명원을 내라고 합니다. 체납이 없으면 납세증명서나 납부증명서를 냅니다.

체납이 있으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 우선채권(다른 빚보다 먼저 전액 갚는 빚)으로 적습니다. 접수할 때 함께 떼서 냅니다.

이렇게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