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결정, 개시결정과 뭐가 다를까? 인가 후 대출까지 정리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이라는 비슷한 말이 잇달아 나와서 헷갈려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둘 다 법원의 결정이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개시결정은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결정이고, 인가결정은 '당신의 변제계획을 최종 승인한다'는 결정입니다. 갚을 계획이 확정되는 건 인가결정 때입니다.
인가결정은 이후 신용 회복과 정책서민금융 이용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언제 나오고 어떻게 확인하는지 미리 알아 두셔야 합니다. 두 결정이 어떻게 다른지, 인가 뒤에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3줄
- 개시결정은 절차를 시작하는 결정이고, 인가결정은 변제계획을 최종 승인해 갚을 계획을 확정하는 결정입니다.
- 개시결정에서 인가까지는 대체로 1~3개월가량 걸리고, 진행 상황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가 후 6개월 이상 미납 없이 갚으면 서민금융진흥원 소액 정책서민금융상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개시결정과 인가결정, 무엇이 다르고 대출은 언제부터
| 항목 | 개시결정 | 인가결정 |
|---|---|---|
| 뜻 | 법원이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결정 |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최종 승인하는 결정 |
| 나오는 때 | 신청 뒤 | 채권자집회 뒤 |
| 달라지는 점 |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중지됨, 압류·추심에서 벗어남 | 3년(원칙)에서 최장 5년간 갚을 계획이 확정됨 |
| 확인하는 곳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전자소송 송달 내역, 법원 공고 |
| 대출 | 일반 금융권 신규 대출 사실상 막힘 | 인가 직후에도 막힘, 6개월(6회) 이상 미납 없이 갚으면 소액 정책서민금융상품 대상 |
출처: 채무자회생법 제600조·제614조·제615조,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서민금융진흥원, 2026년 10월 기준
목차
Q개인회생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은 무엇이 다른가요?
개시결정은 절차의 '시작'이고, 인가결정은 '계획 확정'입니다. 개시결정은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결정입니다. 이때부터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중지되기 때문에 압류·추심(채권자가 압류한 월급이나 통장에서 돈을 받아 가는 것)에서 벗어나시게 됩니다.
인가결정은 그다음 단계입니다. 채무자가 낸 변제계획안을 법원이 최종 승인하는 결정으로, 인가가 나야 비로소 '3년(원칙)에서 최장 5년간 이 금액을 갚고 나머지는 면책받는다'는 계획이 확정됩니다. 전체 순서는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결정 → 변제 → 면책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개시결정은 법원이 개인회생을 시작하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이때부터 돈을 빌려준 곳들이 재산을 묶거나 갚으라고 독촉하는 일이 멈춥니다. 인가결정은 그 뒤에 법원이 갚을 계획을 최종으로 승인하는 결정입니다. 이 결정이 나야 3년(원칙)에서 최장 5년 동안 얼마를 갚고 나머지 빚은 없앨지가 확정됩니다.
인가까지 얼마나 걸리고, 어떻게 확인할까
대체로 개시결정 후 1~3개월가량 걸립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집회를 거친 뒤 인가가 나는데, 채권자집회 일정이나 법원의 업무량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고치라고 권고(보정권고)하면 그만큼 더 늘어나기도 합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전자소송에서 법원이 보낸 서류 내역(송달 내역)이나 법원 공고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문(결정문)은 꼭 잘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나중에 정책서민금융을 신청하거나 이런저런 사정을 증명해야 할 때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개시결정 뒤 채권자집회를 거쳐 갚는 계획이 승인되기(인가)까지는 대체로 1~3개월가량 걸립니다. 집회 일정이나 법원 업무량, 법원이 갚을 계획안을 고치라고 권고(보정권고)하는지에 따라 더 늘어나기도 합니다. 인가결정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조회하거나 전자소송 송달 내역, 법원 공고로 확인합니다. 인가결정문은 정책서민금융 신청 등에 필요할 수 있으니 잘 보관합니다.
'인가 후 대출'을 검색하는 분들에게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면, 인가 전은 물론이고 인가 직후에도 일반 금융권의 신규 대출은 사실상 막혀 있습니다.
길이 열리는 건 인가 후 변제를 성실하게 이어 가셨을 때입니다. 이때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1397)은 인가 후 6개월(6회) 이상 미납 없이 성실 상환 중인 분에게 소액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운용하고, 12개월 이상 성실 상환 중이거나 상환을 마친 지 3년 이내인 분에게는 성실상환자 대출을 운용합니다.
반대로 '개인회생자도 무조건 대출 가능'을 앞세운 광고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불법사금융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Andreea Avramescu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관련 사례
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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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Q인가결정을 받으면 빚이 없어진 건가요?
- 아닙니다. 인가는 변제계획을 승인한 결정일 뿐입니다. 남은 채무는 계획대로 다 갚으신 뒤 면책결정이 확정돼야 법이 정한 범위에서 면제됩니다.
- Q인가 후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하나요?
- 인가된 최종 변제계획에서 매달 내실 금액, 모두 몇 번 내셔야 하는지, 첫 변제일, 입금하실 계좌부터 보셔야 합니다. 처음 내신 안과 달라진 데가 없는지, 인가 전에 모아 두신 돈이 실제로 낸 내역과 맞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 Q인가가 나면 압류된 통장을 바로 쓸 수 있나요?
- 바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인가가 나면 압류가 효력을 잃기는 하지만(제615조 제3항), 압류마다 인가결정문을 붙여 해제를 신청하셔야 실제로 풀립니다. 담보가 잡힌 재산은 그대로 남습니다.
- Q인가 후 대출이 가능한가요?
- 인가만으로 승인되지는 않습니다. 금융회사 심사와 정책상품별 자격이 따로 있어서, 개월 수를 채웠다고 승인이나 한도가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 Q소득이 줄었는데 변제금을 낮춰 내도 되나요?
- 안 됩니다. 스스로 줄여 내시면 미납으로 처리됩니다. 실직이나 치료 자료, 소득 변동 내역을 갖춰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07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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