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개인회생, 수원회생법원에 내는 법과 상담에서 자주 묻는 질문

「안산에 사는데 개인회생은 어디에 내나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안산은 일반 민사 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관할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경기 남부(수원고등법원 관할구역)를 맡는 수원회생법원이 처리합니다.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3조의 재판관할입니다. 접수는 전자소송이라 안산지원이나 수원까지 서류를 들고 갈 일은 없습니다.

「시흥·광명에 살아도 수원회생법원인가요?」

네. 시흥과 광명도 경기 남부라 개인회생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안산·시흥·광명은 붙어 있어 직장과 집이 시 경계를 넘나드는 경우가 많은데, 세 곳 모두 같은 수원회생법원이라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부천·김포에 산다면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집은 안산인데 직장이 서울이면 어디로 가나요?」

둘 다 됩니다. 계속 다니는 직장도 관할 근거라(채무자회생법 제3조) 서울 직장이면 서울회생법원에 낼 수 있고, 집 기준이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조건은 실제 근무지입니다. 본사만 서울이고 몸은 안산 공단이면 안 됩니다. 재직증명서, 급여 입금, 출퇴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일용직·공단 계약직인데 개인회생이 되나요?」

됩니다.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와 계속·반복해 수입을 얻는 사람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산 스마트허브(반월·시화공단)에서 일용·계약으로 일해도 최근 소득이 이어져 왔다면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장 입금 내역과 근로 계약·급여 명세를 모아 두면 소득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법원에는 몇 번 가나요? 변제금은 언제부터 내나요?」

법원에는 한 번 갑니다. 접수와 보정은 전자소송이고, 개시결정(법원이 절차를 시작한다는 결정) 뒤 채권자집회 날 수원회생법원에 한 번 나갑니다. 변제금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변제계획을 확정(인가)한 날부터 1개월 안에 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는 접수 뒤 법원이 안내한 날부터 매달 법원 계좌에 모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시결정이 늦어지면 쌓인 회차를 한꺼번에 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안내받은 날부터 모아 둡니다.

이렇게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