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만 받고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해요. 개인회생의 소득요건은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라서(채무자회생법 제579조), 근로소득이 아니어도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처럼 매달 정기적으로 나오는 연금도 소득으로 인정돼요.
다만 연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생계비를 빼고 나면 가용소득이 낮게 잡히고, 그만큼 변제기간이나 변제액 설계도 달라져요.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지,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에 따라 실제 변제금은 크게 갈려요.
연금 소득만으로 진행하는 사건은 서류 준비 방식도 조금 달라서, 연금 종류와 수급액을 가지고 상담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정확한 판단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같은 질문이라도 채무·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1분 빠른진단으로 개인회생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전담 변호사 상담으로 내 사건의 답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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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개인회생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진행 가능 여부와 결과는 채무·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담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