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개인회생, 대전회생법원에 내는 법과 상담에서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서산 호수공원의 자귀나무꽃과 정자

서산·당진·태안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대개 서산지원에 내느냐부터 물으십니다. 개인회생은 충남 전체를 맡는 대전회생법원에 냅니다. 대전이 멀어서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 접수는 전자소송이라 실제로 대전까지 가시는 날은 채권자집회 하루뿐입니다. 서산 쪽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하나씩 짚어 드리겠습니다.

핵심 3줄

  • 서산·당진·태안의 개인회생은 대전회생법원 관할입니다.
  • 농사를 짓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과 공익직불금 수령 여부를 법원에 설명해야 합니다.
  • 대전회생법원 사건은 신용교육원 온라인 강의를 듣고 이수증을 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서산·당진·태안 개인회생, 상황별로 내는 법원

상황내는 법원
서산·당진·태안에 살 때대전회생법원
홍성·예산·보령에 살 때대전회생법원
집은 당진, 사업장은 서산대전회생법원
일용직으로 현장을 옮겨 다닐 때집 주소 기준, 대전회생법원
서울·수도권 직장에 계속 다닐 때대전회생법원 또는 그 직장 법원
서산 개인파산대전회생법원

출처: 채무자회생법 제3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10, 2026년 10월 기준

목차

Q서산에 사는데 서산지원에 내나요?

아닙니다. 대전회생법원에 내셔야 합니다. 서산지원이 서산·당진·태안을 맡고 있기는 하지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충남 전체를 맡는 대전회생법원이 처리합니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10). 홍성·예산·보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접수와 보정(법원이 서류를 고치거나 더 내라고 하는 것)은 전자소송으로 합니다. 대전회생법원에 직접 가시는 것은 개시결정(법원이 절차를 시작하는 결정) 뒤 채권자집회 날 한 번입니다.

Q집은 당진이고 사업장은 서산이면 어느 법원에 내나요?

어느 쪽이든 대전회생법원입니다. 개인회생은 집 주소나 계속 일하는 곳 중 한 곳의 법원에 내는데(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당진과 서산이 모두 충남이라 법원이 같습니다.

일용직으로 현장을 옮겨 다니신다면 집 주소로 정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서울이나 수도권 직장에 계속 다니고 계시다면 그 직장 법원도 고르실 수 있으니, 재직증명서로 근무지를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Q농사를 짓는데 개인회생이 되나요?

됩니다. 농사 수입도 계속 들어오는 소득이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전 법원은 보정 단계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지, 공익직불금을 받고 계신지 설명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직불금이 들어온 통장 내역, 작물을 팔고 받은 돈의 입금 내역을 모아서 한 해 수입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 농지나 농기계가 본인 명의라면 재산목록에도 적으셔야 합니다.

Q부모님 집에 그냥 살고 있는데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돈을 내지 않고 사는 것을 무상거주라고 합니다. 다만 대전 법원은 무상거주 사실확인서와 함께, 확인해 준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의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을 내라고 합니다.

그 집에 실제로 사시는지도 묻습니다. 그 주소로 받은 우편물 사본과 방 개수, 함께 사는 사람을 적어 내시면 됩니다. 확인서를 써 주실 부모님께는 인감증명서를 미리 부탁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Q신용교육은 어디서 받나요?

온라인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대전 법원은 신용교육원 홈페이지(educredit.or.kr)에서 동영상 강의를 듣고 이수증을 받아 내라고 안내합니다. 강의는 온라인교육, 협력기관 교육, 개인회생·파산 메뉴에 있습니다.

집에서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들으실 수 있어 대전까지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수증을 받으시면 법원이 정한 보정 기한 안에 낼 수 있도록 바로 저희 사무소에 보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하세요

상담 전에 준비할 것
상황준비할 것
사업장이나 직장이 다른 시일 때사업자등록증이나 재직증명서
농사를 지을 때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직불금과 판매 대금 입금 내역
부모님 집에 살 때무상거주 사실확인서, 부모님 인감증명서와 등본
보정이 나왔을 때신용교육원 온라인 강의 이수증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Photos of Korea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관련 사례

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서산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서산지원이 서산·당진·태안을 맡고 있어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충남 전체를 맡는 대전회생법원이 처리합니다.
Q당진·태안에 살아도 대전회생법원인가요?
네. 당진과 태안도 충남이라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접수와 보정은 전자소송으로 하고, 대전회생법원에는 채권자집회 날 한 번 가시면 됩니다.
Q서산 개인파산도 대전회생법원인가요?
네. 채무자회생법 제3조에 따라 개인파산도 개인회생과 같은 법원에 냅니다. 그래서 서산 주소의 개인파산은 대전회생법원이 처리합니다.
Q농업인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하실 수 있습니다. 농사 수입이 계속 들어온다면 신청이 가능하고, 대전 법원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와 공익직불금 수령 여부를 설명하라고 요구합니다.
Q부모님 집에 무상으로 살면 무엇을 내나요?
무상거주 사실확인서와 확인해 준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의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 등본을 내셔야 합니다. 그 주소로 받은 우편물도 함께 내시면 됩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10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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