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개인회생, 대전회생법원에 내는 법과 상담에서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서산에 사는데 서산지원에 내나요?」

대전회생법원에 냅니다. 서산지원이 서산·당진·태안을 맡아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충남 전체를 맡는 대전회생법원이 처리합니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10). 홍성·예산·보령도 같습니다.

접수와 보정(법원이 서류를 고치거나 더 내라고 하는 것)은 전자소송입니다. 개시결정 뒤 채권자집회 날 대전회생법원에 한 번 갑니다.

「집은 당진이고 사업장은 서산이에요」

어느 쪽이든 대전회생법원입니다. 개인회생은 집 주소나 계속 일하는 곳 중 한 곳의 법원에 내는데(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당진과 서산이 모두 충남이라 법원이 같습니다.

일용직으로 현장을 옮겨 다니면 집 주소로 정합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직장에 계속 다니면 그 직장 법원도 고를 수 있으니 재직증명서로 근무지를 확인합니다.

「농사를 짓는데 개인회생이 되나요?」

됩니다. 농사 수입도 계속 들어오는 소득이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전 법원은 보정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와 공익직불금을 받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직불금이 들어온 통장 내역, 작물을 팔고 받은 돈의 입금 내역을 모아 한 해 수입을 보입니다. 농지나 농기계가 본인 명의면 재산목록에도 적습니다.

「부모님 집에 그냥 살고 있는데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돈을 안 내고 사는 것을 무상거주라고 합니다. 대전 법원은 무상거주 사실확인서와 확인해 준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의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을 내라고 합니다.

그 집에 실제로 사는지도 묻습니다. 그 주소로 받은 우편물 사본과 방 개수, 함께 사는 사람을 적어 냅니다. 확인서를 써 줄 부모님의 인감증명서를 미리 부탁해 둡니다.

「신용교육은 어디서 받나요?」

온라인으로 받습니다. 대전 법원은 신용교육원 홈페이지(educredit.or.kr)에서 동영상 강의를 듣고 이수증을 받아 내라고 안내합니다. 강의는 온라인교육, 협력기관 교육, 개인회생·파산 메뉴에 있습니다.

집에서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들을 수 있어 대전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수증을 받으면 바로 담당 사무소에 보내 보정 기한 안에 냅니다.

이렇게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