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언제 받아도 되나요

개인회생 퇴직금 중간정산, 개시결정 뒤부터 사유가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시행령은 그 사유 중 하나로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를 둡니다(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

그래서 접수만 한 단계에서는 이 사유로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의 개시결정이 나온 뒤 결정문을 회사에 내고 신청합니다.

법은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지급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회사가 반드시 줘야 하는 돈이 아니어서 회사 규정과 담당 부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뒤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셉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DB형·DC형·IRP 차이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대신 퇴직연금 중도인출 규정을 따릅니다. DC형(확정기여형)과 IRP(개인형퇴직연금)는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으면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2항 제6호).

DB형(확정급여형)은 법에 중도인출 제도가 없습니다. 쓸 수 있는 방법은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하는 대출뿐이고(법 제7조 제2항), 이는 갚아야 하는 빚이라 변제금 재원으로 맞지 않습니다. 내 퇴직연금이 어느 형인지는 회사 담당 부서나 퇴직연금 가입확인서로 확인합니다.

개인회생 퇴직금과 퇴직연금, 재산으로 얼마나 잡히나

퇴직금은 2분의 1이 압류금지채권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갚을 재원으로 계산하는 재산(개인회생재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제580조 제3항, 제383조 제1항). 그래서 재산목록에는 예상퇴직금의 나머지 절반을 적습니다.

퇴직연금은 급여를 받을 권리 자체를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 그래서 DB형과 DC형은 재산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법원에는 퇴직연금 가입확인서를 내고 청산가치(지금 재산을 팔아 채권자에게 나눌 때의 금액)에 넣지 않은 이유를 적습니다. 퇴직금 계산 전체는 청산가치 칼럼에 정리했습니다.

언제 받느냐가 중요한 이유: 인가 전과 인가 후

법원은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해, 파산했을 때보다 적게 갚지 않는지 확인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퇴직연금 안에 있을 때는 압류금지라 0원이던 돈도 인가 전에 꺼내 통장에 들어오면 예금이 됩니다. 법원은 받은 금액과 사용처를 소명하라고 하고,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청산가치에 더합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중간정산과 중도인출을 인가결정 뒤에 받도록 안내합니다. 인가 뒤 받은 돈은 주거비나 생활비에 쓰거나, 남은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고 일찍 끝내는 재원으로 씁니다. 조기 완납 절차는 변제 완료 칼럼에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에 이미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신청 전에 받은 중간정산금이나 이전 직장 퇴직금은 법원이 서면으로 자료를 더 내라고 하며(보정권고) 사용처를 묻습니다. 빚 상환, 병원비, 보증금처럼 어디에 썼는지 거래내역과 영수증으로 소명하고,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매년 중간정산을 받아 남은 퇴직금이 없다면 그 사실을 회사 확인서로 소명합니다. 정산 뒤 다시 계산한 근속기간이 1년이 안 되면 예상퇴직금이 없다고 적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부터 생기기 때문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개인회생 퇴직금 서류와 회사에 알려지는지

신청할 때는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연금 가입확인서를, 미가입자는 회사 직인이 찍힌 예상퇴직금확인서를 냅니다. IRP는 퇴직급여 입금분과 본인 납입분이 나뉘는 납입내역을 함께 냅니다. 재직 1년 미만이거나 3.3% 위촉직이라 퇴직금이 없으면 그 사정을 소명합니다.

개인회생 사유로 중간정산이나 중도인출을 받으려면 개시결정문을 회사나 퇴직연금 사업자에 내야 합니다. 회사는 중간정산 증명 서류를 근로자 퇴직 뒤 5년까지 보관합니다(시행령 제3조 제2항). 그래서 이 사유로 받으면서 회사가 모르게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