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개인회생, 의정부지방법원에 내는 법과 상담에서 자주 묻는 질문 4가지

「남양주에 사는데 개인회생은 어디에 내나요?」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은 남양주·구리·가평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관할로 둡니다. 회생법원 관할을 정한 별표 10에는 경기 북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이 처리합니다.

접수와 보정(법원이 서류를 고치거나 더 내라고 하는 것)은 전자소송으로 합니다. 법원에는 채권자집회 날 한 번 나갑니다.

「남양주에 살고 서울로 출근하면 서울회생법원에 낼 수 있나요?」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계속 근무하는 직장이 있는 곳의 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게 합니다. 서울 회사에 다니면 서울회생법원, 집 기준이면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서울에서 가게를 하는 자영업자도 영업소가 서울이라 서울회생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기준은 실제로 일하는 곳입니다. 본사만 서울이고 남양주 현장에서 일하면 서울이 아닙니다. 재직증명서와 급여 입금 내역으로 근무지를 보여 줍니다.

「남양주 전세보증금은 얼마까지 재산에서 빼주나요?」

동네에 따라 다릅니다. 법원은 청산가치(지금 재산을 다 팔았다고 치면 채권자가 받을 돈)를 계산합니다. 이때 사는 집 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금(소액임차인이 먼저 돌려받는 돈)을 뺍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3항, 제383조 제2항 제1호). 금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가 지역별로 정합니다.

호평·평내·금곡·도농·지금·일패·이패·삼패·가운·수석동은 과밀억제권역이라 4,800만 원입니다. 별내·진접·오남·화도 같은 나머지 지역은 2,500만 원입니다. 구리는 시 전체가 4,800만 원입니다.

「부모님 집에 그냥 사는데 뭘 내야 하나요?」

무상거주 서류를 냅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집을 공짜로 내준 사람과의 관계, 공짜로 내준 이유, 그 사람의 경제 사정을 설명하라고 보정을 냅니다.

함께 낼 서류는 등기사항증명서, 무상거주확인서, 집을 내준 사람의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사본입니다. 보증금이 없으니 재산에 잡히는 보증금도 없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