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과 개인회생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법률구조공단은 변호사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이 무료나 실비로 법률 도움을 받는 곳입니다. 상담은 누구나 무료입니다. 공단 변호사가 소송이나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대신 맡으려면 대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정부가 정하는 가구 소득의 중간값) 125% 이하가 대표적인 요건입니다.
핵심 3줄
- 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은 누구나 무료이고, 132 전화나 예약한 방문·화상으로 받습니다.
- 소송대리의 무료 여부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2026년 1인 월 3,205,298원) 같은 소득과 대상자 유형으로 정합니다.
-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1332로 채무자대리인을 신청하면 공단 변호사가 무료로 추심을 상대합니다.
한눈에 보기무료 법률상담과 개인회생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
| 지원 | 대상 | 비용 | 연락처 |
|---|---|---|---|
| 법률상담 |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 누구나 | 무료 | 132, 방문·화상 예약 |
| 민사·가사 소송대리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장애인·한부모가족 등 | 대상은 무료, 그 밖의 중위소득 125% 이하는 보수·소송비용 부담 | 132 |
| 개인회생·파산 신청 대리 | 과다한 채무로 어려운 사람 | 대상 요건에 따름 | 132,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
| 채무자대리인 | 불법사금융 피해 채무자와 가족 | 무료 | 금융감독원 1332 |
| 신복위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 신복위 조정으로 갚기 어렵고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전체 빚 가운데 최근 6개월 안에 새로 생긴 빚이 30% 이하 | 접수 무료, 취약계층은 법원 우편 비용(송달료), 신청서 수수료(인지대), 파산관재인(재산을 조사하는 법원 선임 변호사) 비용 지원 | 1375 |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리플릿·법률구조 대상자 안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안내, 금융감독원 채무자대리인 안내, 2026년 10월 기준
목차
법률구조공단이 어떤 곳이고, 어떻게 연락하나요?
법을 모르거나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안 되는 사람에게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를 하는 공공기관입니다. 1987년 설립됐고 전국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2입니다. 방문상담은 평일 10~17시에 예약해야 하고, PC나 휴대전화로 하는 화상상담도 예약제입니다. 예약은 홈페이지, 132, 사무실 방문, 카카오톡으로 합니다.
무료 상담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해요
상담은 대한민국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 누구나 무료입니다. 소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단 변호사가 민사·가사·행정 소송을 맡습니다. 소송가액 1천만 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건은 소장 같은 서류를 무료로 써 줍니다.
소송대리의 무료·유료는 소득과 대상자 유형으로 갈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무료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는 장애인·한부모가족 같은 요건이 더해지면 무료, 아니면 변호사 보수와 소송비용을 냅니다.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는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1인 가구 월 3,205,298원 이하입니다. 공단은 보건복지부 판정기준표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나 연간소득을 비교해 판단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월 건강보험료로, 지역가입자는 연간소득으로 확인합니다. 신청할 때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납부 확인서, 소득 자료를 냅니다.
소송대리 신청 때 내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가구 구성 자료
- 건강보험 자격·납부 확인서
- 소득 자료(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연간소득)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132로 상담을 받거나 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에 방문 상담을 예약합니다. 센터 상담은 서울, 의정부,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울산, 창원, 광주, 전주, 제주 12개 지역에서 받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도 신복위 조정으로 갚기 어려운 분에게 개인회생·파산 서류 작성과 접수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이고 전체 빚 가운데 최근 6개월 안에 새로 생긴 빚이 30% 이하여야 합니다.
불법사채 피해도 공단에서 도와주나요?
도와줍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로 공단 변호사가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신해 추심 채권자를 상대하고, 불법추심 피해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대리합니다. 신청은 금융감독원 1332에서 합니다.
빚이 여러 곳이면 채무자대리인으로 추심을 멈추고, 전체 빚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에서 정리합니다.
내 빚을 줄이려면, 어떤 제도가 맞을까요?
몇 가지 질문에 답해 보세요. 빚과 소득, 재산을 살펴보고 맞는 제도를 찾아드려요.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리플릿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대상자 안내(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안내
- 금융감독원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안내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FlippingBook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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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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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법률구조공단 상담은 누구나 무료인가요?
- 무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 누구나 132 전화, 예약한 방문상담(평일 10~17시), 화상상담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받습니다.
- 법률구조공단 소송대리는 모두 무료인가요?
-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무료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는 장애인·한부모가족 같은 요건이 더해지면 무료, 아니면 보수와 소송비용을 냅니다.
- 기준중위소득 125%는 얼마인가요?
- 2026년 기준 1인 가구 월 3,205,298원 이하입니다. 공단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나 연간소득을 판정기준표와 비교해 판단합니다.
- 개인회생도 법률구조공단에서 맡아주나요?
- 맡아 줍니다. 공단은 과다한 채무로 어려운 사람의 개인회생과 파산·면책 신청 사건을 대리하고,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에서 12개 지역 상담을 받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도 개인회생을 무료로 도와주나요?
- 도와줍니다. 신복위 조정으로 갚기 어렵고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이면 서류 작성과 접수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전체 빚 가운데 최근 6개월 안에 새로 생긴 빚이 30% 이하여야 합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10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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