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고도, 생활할 돈은 남아야 합니다

이창헌 변호사 · 턴업의 사건 진행 원칙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이자를 내고 카드값을 막고 나면 월세와 식비가 모자란다는 분들을 상담실에서 자주 만납니다. 그래서 저는 매달 갚을 돈이 얼마인지, 그 돈을 내고도 생활이 되는지부터 따집니다. 빚만 갚다가 일과 생활까지 잃으면 본인에게도 사회에도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3줄

  • 집과 차를 무조건 팔지는 않습니다. 유지할 수 있는 조건과 매달 낼 돈을 먼저 계산합니다.
  • 변호사가 30가지 넘는 검토 기준으로 생활비·재산·빚을 직접 확인합니다.
  • 개인회생은 감당 못 할 빚을 조정해 다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Q회생까지 하면, 인생에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개인회생은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조정해서 다시 생활할 수 있게 돕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정한 계획대로 일정 기간 갚고 나면, 남은 빚은 면제받습니다.

물론 대가도 있습니다. 신용거래가 한동안 막히는 불편입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불편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회생을 권해 드리는 이유는, 빚만 갚다가 일과 생활까지 잃으면 본인에게도 사회에도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Q누구는 80%, 90%를 줄인다는데, 무엇이 다른가요?

빚의 규모, 소득, 재산, 인정되는 생활비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탕감률은 이 조건을 모두 따져 본 뒤에야 나옵니다.

저는 회생·파산 누적 13,000건 이상을 처리한 법무법인에서 대표변호사로 일했습니다. 그동안 80% 이상 탕감된 사건을 수백 건 맡았고, 90%를 넘긴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부양가족·주거비·의료비를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 설명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Q개인회생을 하려면, 집과 차를 팔아야 하나요?

무조건 파시는 건 아닙니다. 저는 집과 차를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는 조건부터 따집니다.

담보대출은 회생 변제금과 별도로 계속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집과 차의 시세, 남은 대출, 매달 따로 낼 돈을 한자리에 놓고 계산합니다. 출퇴근에 쓰는 차, 가족이 사는 집이라면 계속 쓰시면서 변제금까지 낼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Q가족이나 회사가 모르게 진행할 수 있나요?

주변에 알리지 않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편을 어디서 받으실지, 급여압류가 걸려 있는지, 배우자 서류가 필요한지에 따라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첫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회사나 가족 앞에서 길게 통화하실 일도 줄어듭니다. 턴업 마이페이지에서 저희 요청을 확인하시고, 편한 시간에 답과 자료를 보내 주시면 됩니다. 통화가 꼭 필요할 때는 시간을 같이 정합니다.

Q변호사가 직접 맡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빠뜨리거나 잘못 계산해서 늘어난 변제금을 찾아냅니다. 생활비를 빠뜨리거나 재산과 빚을 잘못 넣으면 매달 낼 돈도, 갚을 총액도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창헌에는 30가지가 넘는 검토 기준이 있고,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이 기준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분이 서류를 다 모아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는 문제, 따로 나가는 의료비를 생활비로 인정받는 문제는 그때까지 아무도 묻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런 항목부터 되짚습니다. 재산을 판 돈, 큰 입출금, 최근 3개월 안에 받은 대출도 어디에 쓰셨는지 확인합니다. 고객께서는 있었던 일과 자료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변제계획안과 법원에 낼 답변은 제가 쓰고, 상담부터 면책까지 같은 변호사가 끝까지 맡습니다.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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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례

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회생을 하고 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개인회생은 빚을 조정해 다시 생활할 수 있게 돕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정한 계획대로 일정 기간 갚으면 남은 빚은 면제받습니다. 대가는 신용거래가 한동안 막히는 불편입니다.
Q누구는 80%, 90%를 줄였다는데 저도 그만큼 되나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탕감률은 빚의 규모, 소득, 재산, 인정되는 생활비를 따져 본 뒤에 나옵니다. 부양가족·주거비·의료비를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 설명해야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Q담보대출이 남은 집과 차도 팔아야 하나요?
무조건 파시는 건 아닙니다. 담보대출은 변제금과 별도로 갚아야 해서, 시세·남은 대출·매달 낼 돈을 먼저 계산합니다. 출퇴근에 쓰는 차, 가족이 사는 집이라면 계속 쓰시면서 변제금까지 낼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Q회사나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게 진행할 수 있나요?
주변에 알리지 않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을 어디서 받으실지, 급여압류가 걸려 있는지, 배우자 서류가 필요한지에 따라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첫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Q변호사가 직접 맡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빠뜨리거나 잘못 계산해서 늘어난 변제금을 찾아냅니다.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30가지 넘는 검토 기준으로 직접 확인하고, 면책까지 끝까지 맡습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09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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