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고도, 생활할 돈은 남아야 합니다
이창헌 변호사 · 턴업의 사건 진행 원칙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이자를 내고 카드값을 막고 나면 월세와 식비가 모자랍니다. 저는 매달 갚을 돈과, 그 돈을 내고도 생활이 되는지부터 따집니다. 빚만 갚다 일과 생활까지 잃으면 본인도 사회도 손해입니다.
핵심 3줄
- 집과 차를 무조건 팔지 않습니다. 유지 조건과 매달 낼 돈을 먼저 계산합니다.
- 변호사가 30가지 넘는 검토 기준으로 생활비·재산·빚을 직접 확인합니다.
- 개인회생은 감당 못 할 빚을 조정해 다시 생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회생까지 하면, 인생에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개인회생은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조정해 다시 생활하게 돕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정한 계획대로 일정 기간 갚고, 남은 빚은 면제받습니다.
대가는 신용거래가 한동안 막히는 불편입니다. 상담에서 이 불편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빚만 갚다 일과 생활까지 잃으면 본인도 사회도 손해입니다.
누구는 80%, 90%를 줄인다는데, 무엇이 다른가요?
빚의 규모, 소득, 재산, 인정되는 생활비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탕감률은 이 조건을 다 본 뒤에 나옵니다.
저는 회생·파산 누적 13,000건 이상을 처리한 법무법인에서 대표변호사로 일했습니다. 80% 이상 탕감된 사건을 수백 건 맡았고, 90%를 넘긴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부양가족·주거비·의료비를 법원이 인정할 자료로 설명해서 나왔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려면, 집과 차를 팔아야 하나요?
무조건 팔지 않습니다. 집과 차를 계속 갖는 조건부터 따집니다.
담보대출은 회생 변제금과 별도로 계속 갚습니다. 저는 집과 차의 시세, 남은 대출, 매달 따로 낼 돈을 한 줄로 계산합니다. 출퇴근용 차와 가족이 사는 집이면 계속 쓰면서 변제금까지 내는지 확인합니다.
가족이나 회사가 모르게 진행할 수 있나요?
주변에 알리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편을 어디서 받을지, 급여압류가 걸려 있는지, 배우자 서류가 필요한지에 따라 방법이 달라져 첫 상담에서 정합니다.
회사나 가족 앞에서 길게 통화할 일도 줄어듭니다. 턴업 마이페이지에서 요청을 보고 편한 시간에 답과 자료를 보내면 됩니다. 통화가 필요하면 시간을 같이 정합니다.
변호사가 직접 맡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빠뜨리거나 잘못 계산해 늘어난 변제금을 찾습니다. 생활비를 빠뜨리거나 재산과 빚을 잘못 넣으면 매달 낼 돈과 총액이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창헌에는 30가지가 넘는 검토 기준이 있고,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부모님과 사는 분이 서류를 다 모아 오셨습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는 문제, 따로 나가는 의료비를 생활비로 인정받는 문제는 아무도 묻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런 항목부터 되짚습니다. 재산 판 돈, 큰 입출금, 최근 3개월 안의 대출도 어디에 썼는지 확인합니다. 고객은 있었던 일과 자료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변제계획안과 법원 답변은 제가 쓰고, 상담부터 면책까지 같은 변호사가 맡습니다.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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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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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회생을 하고 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 개인회생은 빚을 조정해 다시 생활하게 돕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정한 계획대로 일정 기간 갚고, 남은 빚은 면제받습니다. 대가는 신용거래가 한동안 막히는 불편입니다.
- 누구는 80%, 90%를 줄였다는데 저도 그만큼 되나요?
- 사람마다 다릅니다. 탕감률은 빚의 규모, 소득, 재산, 인정되는 생활비를 본 뒤에 나옵니다. 부양가족·주거비·의료비를 법원이 인정할 자료로 설명해야 결과가 나옵니다.
- 담보대출이 남은 집과 차도 팔아야 하나요?
- 무조건 팔지 않습니다. 담보대출은 변제금과 별도로 갚고, 시세·남은 대출·매달 낼 돈을 먼저 계산합니다. 출퇴근용 차와 가족이 사는 집이면 계속 쓰면서 변제금까지 내는지 확인합니다.
- 회사나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게 진행할 수 있나요?
- 주변에 알리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편을 어디서 받을지, 급여압류가 걸려 있는지, 배우자 서류가 필요한지에 따라 방법이 달라져 첫 상담에서 정합니다.
- 변호사가 직접 맡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빠뜨리거나 잘못 계산해 늘어난 변제금을 찾습니다.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30가지 넘는 검토 기준으로 직접 확인하고, 면책까지 맡습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09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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