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개인회생, 전주지방법원·광주회생법원에 내는 법과 상담에서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전주에 사는데 개인회생은 어디에 내나요?」

전주지방법원입니다. 개인회생은 집 주소나 계속 다니는 직장이 있는 곳의 회생법원이 맡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전북에는 회생법원이 없어서 전주지방법원 본원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처리합니다.

접수와 보정(법원이 서류를 고치거나 더 내라고 하는 것)은 전자소송으로 합니다. 서류를 들고 법원에 갈 일은 없습니다.

「광주회생법원에 내도 되나요?」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3항이 집이나 직장이 전북인 사람에게 광주회생법원 신청을 허용합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전주지방법원과 광주회생법원 중 고릅니다.

차이는 출석할 곳입니다. 개시결정(법원이 절차를 시작한다는 결정) 뒤 채권자집회 날 고른 법원에 직접 갑니다. 광주회생법원을 고르면 그날 광주까지 다녀옵니다.

「군산·익산에 사는데 군산지원에 내나요?」

아닙니다. 군산지원(군산·익산), 정읍지원(정읍·부안·고창), 남원지원(남원·장수·순창)이 있어도 개인회생은 지원이 맡지 않습니다. 전북 어디에 살든 전주지방법원 본원이나 광주회생법원에 냅니다.

김제·완주·임실·진안·무주도 같습니다. 집과 직장이 전북 안에서 시·군을 넘나들어도 낼 법원은 그대로입니다.

「월급이 압류돼서 회사에 돈이 쌓여 있어요」

그 돈은 재산으로 적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보정으로 압류적립금 확인서(회사가 압류 때문에 떼어 둔 돈을 적은 서류)를 내라고 합니다. 그 금액을 청산가치(지금 재산을 다 팔면 채권자가 받을 돈)에 넣으라고 요구합니다.

쌓인 돈이 한 달 변제금의 3배를 넘은 사건에서는 변제를 인가 뒤부터 시작하고 그 돈을 첫 회 변제에 모두 넣는 계획안을 내라고 했습니다. 회사 경리팀에 적립금 확인서부터 요청합니다.

「이사를 여러 번 했는데 보증금도 설명해야 하나요?」

설명해야 합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지금 집에 오기 전 3년 동안 산 곳을 표로 내라고 요구합니다. 곳마다 전세·월세·자가·무상거주 중 무엇이었는지, 보증금이나 집값을 어디서 마련했는지, 이사할 때 돌려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적습니다.

금융자료를 붙이지 못하거나 쓴 곳을 설명하지 못하면 그 돈을 청산가치에 넣는 쪽으로 검토합니다. 예전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을 보내고 받은 통장 내역을 미리 찾아 둡니다.

이렇게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