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개인회생, 전주지방법원·광주회생법원에 내는 법과 상담에서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눈 덮인 전주 한옥마을의 기와지붕과 골목

전주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전주지방법원과 광주회생법원 중 어디에 내야 하는지부터 물으십니다. 전북에 사신다면 두 곳 모두 가능합니다.

어느 쪽을 고르시든 접수는 전자소송으로 하고, 법원에는 채권자집회 날 한 번만 가시면 됩니다. 관할과 함께 전주지방법원이 보정(서류를 고치거나 더 내라는 법원 요구)으로 자주 요구하는 내용도 짚어 드리겠습니다.

핵심 3줄

  • 전주 개인회생은 전주지방법원에 냅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3항에 따라 2026년 3월부터 광주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 군산·익산·정읍·남원에 살아도 개인회생은 전주지방법원 또는 광주회생법원이 맡습니다.

한눈에 보기전북 개인회생, 낼 수 있는 법원 두 곳

법원낼 수 있는 경우채권자집회 날 가는 곳
전주지방법원 본원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 등 전북에 집이나 직장이 있을 때전주
광주회생법원전북에 집이나 직장이 있을 때광주

출처: 채무자회생법 제3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10, 2026년 10월 기준

목차

Q전주에 사는데 개인회생은 어디에 내나요?

전주지방법원입니다. 개인회생은 집 주소나 계속 다니는 직장이 있는 곳의 회생법원이 맡는데(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전북에는 회생법원이 없어서 전주지방법원 본원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처리합니다.

접수와 보정은 전자소송으로 하기 때문에, 서류를 들고 법원에 가실 일은 없습니다.

Q광주회생법원에 내도 되나요?

내셔도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3항이 집이나 직장이 전북인 분에게 광주회생법원 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는 전주지방법원과 광주회생법원 중에서 고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달라지는 건 출석할 곳입니다. 개시결정(법원이 절차를 시작한다는 결정) 뒤 채권자집회 날에는 고르신 법원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광주회생법원을 고르시면 그날 광주까지 다녀오셔야 합니다.

Q군산·익산에 사는데 군산지원에 내나요?

아닙니다. 전북에는 군산지원(군산·익산), 정읍지원(정읍·부안·고창), 남원지원(남원·장수·순창)이 있지만, 개인회생은 지원이 맡지 않습니다. 가까운 지원에 내면 되는 줄 아시는 분이 많은데, 전북 어디에 사시든 전주지방법원 본원이나 광주회생법원에 내셔야 합니다.

김제·완주·임실·진안·무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과 직장이 전북 안에서 시·군을 넘나들어도 내실 법원은 그대로입니다.

Q월급이 압류돼서 회사에 쌓여 있는 돈은 어떻게 되나요?

그 돈은 재산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전주지방법원은 보정으로 압류적립금 확인서(회사가 압류 때문에 떼어 둔 돈을 적은 서류)를 내라고 하고, 그 금액을 청산가치(지금 재산을 다 팔면 채권자가 받을 돈)에 넣으라고 요구합니다.

쌓인 돈이 한 달 변제금의 3배를 넘은 사건에서는, 변제를 인가(법원이 갚을 계획을 최종 승인하는 것) 뒤부터 시작하고 그 돈을 첫 회 변제에 모두 넣는 계획안을 내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 회사 경리팀에 적립금 확인서부터 요청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Q이사를 여러 번 했는데 보증금도 설명해야 하나요?

설명하셔야 합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지금 집에 오기 전 3년 동안 사신 곳을 표로 내라고 요구합니다. 곳마다 전세·월세·자가·무상거주 중 무엇이었는지, 보증금이나 집값을 어디서 마련했는지, 이사할 때 돌려받은 돈을 어디에 쓰셨는지를 적어야 합니다.

금융자료를 붙이지 못하거나 쓴 곳을 설명하지 못하면, 법원은 그 돈을 청산가치에 넣는 쪽으로 검토합니다. 그래서 예전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을 보내고 받은 통장 내역을 미리 찾아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렇게 준비하세요

상담 전에 준비할 것
상황준비할 것
어느 법원에 낼지 고를 때채권자집회 날 갈 수 있는 곳(전주 또는 광주)
월급이 압류됐을 때회사에서 받은 압류적립금 확인서
최근 3년 이사했을 때주소마다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입출금 내역
주식·코인을 했을 때최근 1년 거래 내역과 증권사 계좌 잔고증명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Clark Gu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관련 사례

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전주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전북에는 회생법원이 없어서 전주지방법원 본원이 개인회생과 파산을 맡고, 2026년 3월부터는 광주회생법원에도 내실 수 있습니다.
Q전주에 살면 광주회생법원에 낼 수 있나요?
내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3항이 집이나 직장이 전북인 분에게 광주회생법원 신청을 허용합니다. 다만 채권자집회 날에는 광주회생법원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Q군산·익산 개인회생은 어디에 내나요?
전주지방법원 본원이나 광주회생법원입니다. 군산지원이 군산과 익산을 맡고 있어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지원이 처리하지 않습니다.
Q전주 개인파산도 같은 법원인가요?
네. 채무자회생법 제3조에 따라 개인파산도 개인회생과 같은 법원에 냅니다. 전주지방법원이나 광주회생법원 중에서 고르시면 되고, 소득이 없거나 아주 적으시다면 파산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Q급여 압류로 쌓인 돈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압류적립금 확인서를 내게 하고 그 금액을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보정하니, 회사에서 확인서를 먼저 받아 두시면 됩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10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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