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개인회생, 제주지방법원·광주회생법원에 내는 법과 상담에서 자주 묻는 질문 6가지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는 제주 바닷가와 해안 건물

제주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육지에 있는 사무소에 맡겨도 되는지부터 물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괜찮습니다. 접수가 전자소송이라 사무소가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법원은 제주지방법원이고, 2026년 3월부터는 광주회생법원을 고르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고르는 게 나은지, 제주지방법원이 특히 꼼꼼히 보는 부분은 무엇인지 차례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핵심 3줄

  • 제주 개인회생은 제주지방법원에 냅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3항에 따라 2026년 3월부터 광주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3년 안에 판 재산과 100만 원 이상 입출금의 사용처를 자세히 묻습니다.

한눈에 보기제주 개인회생, 제주지방법원과 광주회생법원 비교

구분제주지방법원광주회생법원
낼 수 있게 된 때원래 맡는 법원2026년 3월 1일부터
서귀포에 살 때낼 수 있음낼 수 있음
채권자집회 날 가는 곳제주(섬 밖으로 안 나감)광주(비행기로 다녀옴)
법원에 가는 횟수채권자집회 날 한 번채권자집회 날 한 번
접수·보정전자소송전자소송

출처: 채무자회생법 제3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10, 2026년 10월 기준

목차

Q제주에 사는데 개인회생은 어디에 내나요?

제주지방법원입니다. 개인회생은 집 주소나 계속 다니는 직장이 있는 곳의 회생법원이 맡는데(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제주에는 회생법원이 없어서 제주지방법원이 처리합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따로 지원을 두지 않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모두 맡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에 사셔도 같은 법원에 내시면 됩니다.

Q광주회생법원에 내도 되나요?

내셔도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3항이 집이나 직장이 제주인 분에게 광주회생법원 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는 제주지방법원과 광주회생법원 중에서 고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달라지는 건 출석할 곳입니다. 개시결정(법원이 절차를 시작한다는 결정) 뒤 채권자집회 날에는 고르신 법원에 직접 가셔야 하기 때문에, 광주회생법원을 고르시면 그날 비행기로 광주에 다녀오셔야 합니다.

Q육지 사무소에 맡겨도 되나요?

맡기셔도 됩니다. 접수와 보정(법원이 서류를 고치거나 더 내라고 하는 것)은 전자소송으로 하기 때문에, 사무소가 어디에 있든 서류는 제주 법원에 바로 들어갑니다. 사무소와 주고받는 서류는 전자서명이나 등기우편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Q법원에는 몇 번 가나요?

채권자집회 날 한 번 가시면 됩니다. 제주지방법원을 고르시면 섬 밖으로 나가실 일이 없습니다.

Q몇 년 전에 땅이랑 차를 팔았는데 문제가 되나요?

판 돈을 어디에 쓰셨는지 설명하시면 됩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신청 전 3년 안에 부동산·자동차·중장비를 판 일이 있는지 표시하게 하고, 판 값과 그 돈을 쓴 곳을 자료와 함께 내라고 보정합니다.

빚을 갚는 데 쓰셨다면 상환 내역을, 생활비로 쓰셨다면 통장 출금 내역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 전에 매매계약서와 대금이 들어온 통장 내역부터 찾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Q아는 사람한테 빌려준 돈도 재산인가요?

재산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제주지방법원은 계좌에서 100만 원 이상 나가고 들어온 거래마다 상대방과 목적을 표로 쓰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다른 사람에게 보낸 큰돈을 빚을 갚은 것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법원은 빌려준 돈으로 판단하고 그 돈을 청산가치(지금 재산을 다 팔면 채권자가 받을 돈)에 넣으라고 합니다.

빌려준 게 아니라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면, 차용증과 처음 돈을 받았던 입금 내역을 함께 내셔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하세요

상담 전에 준비할 것
상황준비할 것
어느 법원에 낼지 고를 때채권자집회 날 갈 수 있는 곳(제주 또는 광주)
최근 3년 재산을 팔았을 때매매계약서와 판 돈을 쓴 곳의 통장 내역
100만 원 이상 이체가 있을 때거래마다 상대와 목적을 적은 표
연세나 월세로 살 때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연세를 보낸 내역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Jay lee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관련 사례

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제주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제주지방법원입니다. 제주에는 회생법원이 없어서 제주지방법원이 개인회생과 파산을 맡고, 2026년 3월부터는 광주회생법원에도 내실 수 있습니다.
Q제주에 살면 광주회생법원에 낼 수 있나요?
내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3항이 집이나 직장이 제주인 분에게 광주회생법원 신청을 허용합니다. 다만 채권자집회 날에는 광주회생법원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Q서귀포 개인회생도 제주지방법원인가요?
네. 제주지방법원은 지원 없이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모두 맡습니다. 서귀포에 사셔도 제주지방법원이나 광주회생법원에 내시면 됩니다.
Q제주 개인파산도 같은 법원인가요?
네. 채무자회생법 제3조에 따라 개인파산도 개인회생과 같은 법원에 냅니다. 제주지방법원이나 광주회생법원 중에서 고르시면 되고, 소득이 없거나 아주 적으시다면 파산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Q제주에서 법원에 몇 번 가야 하나요?
한 번입니다. 접수와 보정은 전자소송으로 하고, 개시결정 뒤 채권자집회 날 고르신 법원에 한 번 나가시면 됩니다. 맡기신 사무소가 육지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10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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