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개인회생, 제주지방법원·광주회생법원에 내는 법과 상담에서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제주에 사는데 개인회생은 어디에 내나요?」

제주지방법원입니다. 개인회생은 집 주소나 계속 다니는 직장이 있는 곳의 회생법원이 맡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제주에는 회생법원이 없어 제주지방법원이 처리합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원 없이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모두 맡습니다. 서귀포에 살아도 같은 법원에 냅니다.

「광주회생법원에 내도 되나요?」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3항이 집이나 직장이 제주인 사람에게 광주회생법원 신청을 허용합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제주지방법원과 광주회생법원 중 고릅니다.

차이는 출석할 곳입니다. 개시결정(법원이 절차를 시작한다는 결정) 뒤 채권자집회 날 고른 법원에 직접 가므로, 광주회생법원을 고르면 그날 비행기로 광주에 다녀옵니다.

「육지 사무소에 맡겨도 되나요? 법원에는 몇 번 가나요?」

됩니다. 접수와 보정(법원이 서류를 고치거나 더 내라고 하는 것)은 전자소송이라 사무소가 어디에 있든 제주 법원에 바로 들어갑니다. 서류는 전자서명이나 등기우편으로 주고받습니다.

법원에는 채권자집회 날 한 번 갑니다. 제주지방법원을 고르면 섬 밖으로 나갈 일이 없습니다.

「몇 년 전에 땅이랑 차를 팔았는데 문제가 되나요?」

판 돈을 어디에 썼는지 설명하면 됩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신청 전 3년 안에 부동산·자동차·중장비를 판 일이 있는지 표시하고, 판 값과 그 돈을 쓴 곳을 자료와 함께 내라고 보정합니다.

빚을 갚았으면 상환 내역, 생활비로 썼으면 통장 출금 내역을 붙입니다. 매매계약서와 대금이 들어온 통장 내역부터 찾아 둡니다.

「아는 사람한테 빌려준 돈이 있어요」

재산으로 적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계좌에서 100만 원 이상 나가고 들어온 거래마다 상대와 목적을 표로 쓰라고 요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낸 큰돈을 빚을 갚은 것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빌려준 돈으로 판단합니다. 그 돈은 청산가치(지금 재산을 다 팔면 채권자가 받을 돈)에 넣으라고 합니다.

빌린 돈을 갚은 것이면 차용증과 처음 돈을 받은 입금 내역을 함께 냅니다.

이렇게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