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개인회생, 인천지방법원에 내는 법과 상담에서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김포에 사는데 어디로 내나요?」

인천지방법원입니다. 김포는 부천과 함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관할이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인천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구래동·장기동·풍무동 어디에 살아도 같습니다.

직장이 서울이면 서울회생법원도 됩니다. 계속 다니는 직장이 있는 곳도 관할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김포로 이사 갈 예정인데 어느 주소로 내나요?」

신청하는 날의 주소로 냅니다. 법원의 관할은 신청한 때를 기준으로 정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33조). 예를 들어 서울에 살다가 김포로 옮기기 전에 내면 서울회생법원, 전입신고를 마친 뒤 내면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집을 팔고 이사하면 판 돈의 쓰임도 함께 확인합니다. 판 돈으로 가족이나 지인 빚만 먼저 갚으면 법원은 그 돈을 재산으로 다시 넣습니다.

「배달 일인데 본사가 김포라는데요?」

내가 일하는 곳으로 정합니다. 배달기사는 대개 사업소득을 받는 영업소득자입니다. 영업소득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이 관할 근거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제2호).

집이 서울이고 배달도 서울에서 하면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소속 업체 본사가 김포라는 이유만으로 인천에 내지 않습니다.

「김포에서 작은 음식점을 하는데 무엇을 더 내나요?」

회생위원 보수를 더 낼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은 법원이 정하는 담당자로 소득과 재산을 살핍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회생위원 보수 15만원을 보관금으로 먼저 내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인가 뒤 매달 가용소득(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돈)의 1~2%를 보수로 변제계획에 적게 하기도 합니다.

가게 소득은 매출에서 재료비와 임대료를 뺀 금액입니다. 카드 매출 내역과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준비합니다.

「김포 전세 보증금은 얼마까지 재산에서 빠지나요?」

보증금이 1억4,500만원 이하면 4,800만원까지 빠집니다. 개인회생에서도 주거용 보증금 중 소액임차인 몫을 재산에서 뺄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3항, 제383조 제2항). 소액임차인 몫은 법이 보호하는 보증금 일부입니다. 김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과밀억제권역과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바로 옆 인천 당하동·원당동·마전동 같은 검단 일대는 과밀억제권역에서 빠져 2,800만원입니다. 같은 보증금이어도 동네에 따라 재산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