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개인회생, 창원지방법원과 부산회생법원에 내는 법과 상담에서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거제 바닷가 소나무 절벽과 잔잔한 바다

거제에 사시는 분들은 통영지원에 내는지, 창원이나 부산으로 가야 하는지부터 물으십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창원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그리고 경남에 주소를 두고 계시니 2023년 3월부터는 부산회생법원에도 내실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1항).

이 글에서는 법원 선택과 함께 조선소 협력업체 소득, 땅과 퇴직금 같은 재산을 어떻게 보는지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3줄

  • 거제·통영·고성 개인회생은 창원지방법원에 내고, 부산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 조선소 협력업체 소득도 계속 들어왔다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퇴직금은 예상액의 절반이 재산에 들어가고, 퇴직연금은 빠집니다.
목차

Q거제에 사는데 통영지원에 내나요?

아닙니다. 창원지방법원에 내셔야 합니다. 거제시·통영시·고성군은 일반 사건이라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관할입니다. 그런데 개인회생과 파산은 경남에 회생법원이 없어서 창원지방법원 본원이 처리합니다.

부산회생법원에 내셔도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1항은 주소지나 직장이 경남이면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법원 가운데 재산과 가족 사정에 맞는 쪽을 고르시면 됩니다.

Q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일하는데 소득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개인회생은 급여를 받는 사람뿐 아니라 계속·반복해서 수입을 얻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79조). 협력업체가 자주 바뀌었더라도 일이 계속 이어져 왔다면 소득으로 봅니다.

법원은 최근 1년 소득을 월평균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 업체별 급여명세서와 급여가 들어온 통장 내역을 모아 두세요.

Q거제에 땅이 있는데 개인회생이 되나요?

됩니다. 땅값만큼은 갚는 계획을 내시면 됩니다. 법원은 청산가치(지금 가진 재산을 다 팔았다고 치면 채권자가 받을 돈)보다 많이 갚는 변제계획만 인가(승인)하기 때문입니다(제614조).

그래서 땅값이 크면 월 변제금이 오르거나 변제기간이 길어집니다. 부산회생법원에서는 재산을 팔아서 그 돈을 변제에 넣는 계획을 내라는 보정(서류를 고치거나 보태라는 요구)이 많이 나옵니다.

Q퇴직금도 재산으로 잡히나요?

절반이 잡힙니다. 지금 그만두면 받을 퇴직금 예상액의 절반을 청산가치에 넣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압류할 수 없는 돈이어서 빠집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자주 헷갈리시는 것이 퇴직연금인데, 퇴직연금(DB형·DC형)에 쌓여 있는 돈은 재산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업체를 옮기면서 받은 퇴직금이 있다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통장 내역으로 밝혀 주셔야 합니다.

Q거제에서 창원이나 부산 법원까지 몇 번 가야 하나요?

한 번입니다. 접수와 보정은 전자소송으로 합니다. 법원에 직접 가시는 날은 개시결정(법원이 절차를 시작한다는 결정) 뒤 채권자집회 하루뿐입니다.

그날은 접수한 법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창원지방법원에 냈다면 창원, 부산회생법원에 냈다면 부산입니다.

이렇게 준비하세요

상담 전에 준비할 것
상황준비할 것
업체가 자주 바뀌었을 때업체별 급여명세서와 1년 치 급여 통장
땅·집이 있을 때등기사항증명서와 공시지가 확인서
퇴직금이 있을 때예상퇴직금 확인서나 퇴직연금 가입확인서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Grace Yang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관련 사례

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거제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창원지방법원입니다. 거제는 일반 사건이면 통영지원 관할이지만, 개인회생·파산은 창원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경남이라 부산회생법원에도 내실 수 있습니다.
Q통영·고성도 창원지방법원인가요?
네. 통영지원 관할인 거제·통영·고성 모두 개인회생은 창원지방법원에 내시면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1항에 따라 부산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Q거제 개인파산도 같은 법원인가요?
네. 개인파산도 채무자회생법 제3조에 따라 개인회생과 같은 법원이라 창원지방법원에 내시면 되고, 부산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으시다면 파산·면책을 검토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Q조선소 협력업체 소득도 인정되나요?
계속·반복해서 수입이 들어왔다면 인정됩니다. 업체가 바뀌었어도 일이 이어졌다면 괜찮습니다. 업체별 급여명세서와 급여가 들어온 통장 1년 치를 준비하세요.
Q퇴직금은 재산으로 얼마나 잡히나요?
예상퇴직금의 절반이 청산가치에 들어가고, 나머지 절반은 압류금지라 빠집니다. 퇴직연금(DB형·DC형)에 쌓인 돈은 재산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10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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