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개인회생, 창원지방법원과 부산회생법원에 내는 법과 상담에서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거제에 사는데 통영지원에 내나요?」

창원지방법원에 냅니다. 거제시·통영시·고성군은 일반 사건이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관할입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경남에 회생법원이 없어 창원지방법원 본원이 처리합니다.

부산회생법원도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1항은 주소지나 직장이 경남이면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두 법원 중 재산과 가족 사정에 맞는 쪽을 고릅니다.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일하는데 소득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개인회생은 급여를 받는 사람과 계속·반복해 수입을 얻는 사람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79조). 업체가 자주 바뀌어도 일이 이어져 왔다면 소득으로 봅니다.

법원은 최근 1년 소득을 월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업체별 급여명세서와 급여가 들어온 통장 내역을 모아 두세요.

「거제에 땅이 있는데 개인회생이 되나요?」

됩니다. 땅값만큼은 갚는 계획을 내면 됩니다. 법원은 청산가치(지금 가진 재산을 다 팔았다고 치면 채권자가 받을 돈)보다 많이 갚는 변제계획만 인가합니다(제614조).

땅값이 크면 월 변제금이 오르거나 변제기간이 길어집니다. 부산회생법원 보정에는 재산을 팔아 그 돈을 변제에 넣는 계획을 내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퇴직금도 재산으로 잡히나요?」

절반이 잡힙니다. 지금 그만두면 받을 퇴직금 예상액의 절반을 청산가치에 넣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압류할 수 없는 돈이라 빠집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퇴직연금(DB형·DC형)에 쌓인 돈은 재산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업체를 옮기며 받은 퇴직금이 있다면 어디에 썼는지 통장 내역으로 밝힙니다.

「거제에서 창원이나 부산 법원까지 몇 번 가야 하나요?」

한 번입니다. 접수와 보정(법원이 서류를 고치거나 더 내라고 할 때 내는 것)은 전자소송으로 합니다. 법원에 직접 가는 날은 개시결정(법원이 절차를 시작한다는 결정) 뒤 채권자집회 하루입니다.

그날은 접수한 법원으로 갑니다. 창원지방법원에 냈으면 창원, 부산회생법원에 냈으면 부산입니다.

이렇게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