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 무엇이 더 나을까요?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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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하다 빚이 불어나신 분들이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 중 어느 쪽이 나은지 많이 물으십니다. 비교하실 때 먼저 아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사업 관련 금융 대출만 줄여 주기 때문에, 조정 밖에 남는 빚까지 합쳐서 봐야 개인회생과 제대로 비교가 됩니다.

개인회생은 거래처 미지급금과 가족에게 빌린 돈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이 차이를 중심으로 신청 대상과 감면 방식, 주의할 점을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3줄

  • 새출발기금은 사업 관련 금융 빚만 조정합니다. 거래처 미지급금과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은 남습니다.
  • 연체 3개월 이상이면 원금 감면, 그보다 짧으면 금리·기간 조정입니다.
  • 신청을 취소하면 90일간 재신청이 막히지만, 평생 한 번만 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목차

조정 밖에 남는 빚까지 합쳐야 개인회생과 비교가 됩니다

새출발기금은 금융 대출만 줄여 줄 뿐이고, 거래처 미지급금이나 가족에게 빌린 돈은 그대로 남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이런 개인 빚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새출발기금의 월 납부액이 적어 보이더라도, 조정 밖에 남은 빚은 따로 계속 갚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계속하실지 여부는 개인회생에서 소득을 계산할 때 반영됩니다.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 비교
항목새출발기금개인회생
대상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계속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
조정하는 빚협약 금융회사의 사업 관련 대출채권자목록에 적은 금융·개인 채무
채무 한도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합계 15억 원)담보 15억 원, 무담보 10억 원
원금 감면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 재산 반영 0~80%, 취약계층 최대 90%변제계획대로 갚은 뒤 남은 채무 면책
갚는 기간최장 20년(신용대출 10년), 거치(이자만 내고 원금은 미루는 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3년, 최대 5년
신청처새출발기금(newstartfund.or.kr)주소지·직장 관할 회생법원

출처: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지원 안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611조·제625조

Q새출발기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하신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는 휴업이나 폐업을 하셨어도 되고, 법인 소상공인은 휴업 중이어도 됩니다. 폐업한 법인만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과 휴폐업 자료를 준비해 두시고, 사업장이 여러 곳이었다면 각각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했는지 적어 주셔야 합니다.

Q연체 상태에 따라 감면 방식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는 재산을 반영해서 원금을 깎아 줍니다. 연체가 그보다 짧은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대신 금리와 갚는 기간을 조정합니다. 담보대출은 원금을 감면하는 방식이 또 다릅니다.

광고에 나오는 최대 감면율이 곧 내 감면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원금 감면을 받으려고 일부러 연체를 만드시면, 그 사이에 추심과 압류가 먼저 들어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새출발기금은 연체가 3개월 이상이면 재산을 따져 원금을 깎아 주고, 연체가 짧으면 금리와 갚는 기간을 조정해 줍니다. 담보대출은 원금을 깎는 방식이 다릅니다. 광고에 나오는 최대 감면율은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면을 받으려고 일부러 연체하면 그 사이 독촉과 압류가 먼저 올 수 있습니다.

Q카드론을 가게 운영비로 썼다면 포함되나요?

실제로 사업에 쓰셨다면 포함됩니다. 다만 새출발기금과 협약을 맺지 않은 금융회사 빚, 최근에 새로 받은 대출, 주택 구입 대출은 빠집니다. 지원 한도는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으로 합쳐서 15억 원입니다.

금융회사별로 계약 내용, 돈을 쓴 곳, 지금 남은 잔액을 정리해 가셔서 포함되는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세금은 조정 대상이 아니어서 그대로 남습니다.

Q신청을 마치면 채무조정도 확정된 건가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신청한 뒤 조정 대상이 되는 빚과 약정 내용을 확인하고, 정해진 납부를 시작해야 비로소 조정이 이뤄집니다.

취소는 신청한 다음 달 15일까지 할 수 있는데, 취소하시면 90일 동안은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Q어디로 신청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공식 홈페이지는 newstartfund.or.kr, 대표 상담전화는 1660-1378입니다. 문자로 링크가 왔다면 이 공식 주소와 맞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개인 계좌로 먼저 돈을 보내라고 하면 사기입니다.

상담 가실 때는 사업자 정보, 채권자별 잔액, 담보·보증 정보, 기존에 맺은 채무조정 약정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사업하면서 생긴 빚, 어떤 방법으로 줄일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질문에 답해 보세요. 빚과 소득, 재산을 살펴보고 맞는 제도를 찾아드려요.

어떤 빚이 있나요?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골라주세요.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Umar Al Farouq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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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례

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폐업했어도 새출발기금을 확인할 수 있나요?
됩니다.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하신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이고, 휴업이나 폐업을 하셨어도 됩니다. 폐업한 법인만 빠집니다.
Q새출발기금은 원금을 모두 깎아주나요?
아닙니다. 부실차주인지 부실우려차주인지, 담보 빚인지 신용 빚인지에 따라 조정 방식이 다릅니다.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라면 재산을 반영해 원금을 깎아 줍니다.
Q카드론도 사업에 썼다면 포함되나요?
실제로 사업에 쓰셨다면 포함됩니다. 다만 새출발기금과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의 빚이어야 하고, 최근에 새로 받은 대출이 아니어야 합니다. 주택 구입 대출은 빠집니다.
Q개인회생과 어느 쪽이 더 나은가요?
조정되지 않고 남는 빚이 얼마인지, 사업을 계속하실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정되는 빚과 남는 빚, 월 납부액·총액·기간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Q취소하면 다시는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취소는 신청한 다음 달 15일까지 할 수 있고, 취소하면 90일 동안 재신청이 막힐 뿐입니다. 90일이 지나면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09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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