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로 남은 대출, 신고와 상환은 어떻게 할까요?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보내셨거나 지금도 이체하라는 요구를 받고 계시다면, 상담보다 신고가 먼저입니다. 거래하시는 금융회사와 112에 바로 연락해서 지급정지(보낸 돈이 빠져나가지 않게 계좌를 묶는 것)부터 거셔야 합니다.
남은 대출을 어떻게 정리할지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신고 뒤에 대출 효력, 피해금 회수, 개인회생까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3줄
- 돈을 보냈다면 금융회사·112 신고와 지급정지가 가장 먼저입니다.
- 본인이 직접 계약한 대출은 사기를 당했어도 갚을 책임이 남습니다.
- 대출 효력을 다투는 중이어도 그 대출은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보이스피싱 피해 뒤 상황별로 할 일
| 상황 | 할 일 |
|---|---|
| 돈을 보냈거나 이체를 요구받을 때 | 추가 송금을 멈추고 금융회사 공식 번호와 112에 신고해 지급정지 |
| 내가 직접 계약한 대출 | 사기를 당했어도 갚을 책임이 남음 |
| 명의를 도용당해 내가 모르는 대출 | 대출 효력을 다툼 |
| 피해금을 돌려받으려면 | 고소와 따로 피해환급이나 손해배상 절차를 밟음 |
| 남은 대출을 소득으로 갚기 어려울 때 | 개인회생 검토, 효력을 다투는 대출도 채권자목록에 넣음 |
| 배상금·환급금을 받을 권리 |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만큼 재산으로 잡힘, 들어오면 바로 대리인에게 알림 |
출처: 금융위원회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안내,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2026년 10월 기준
목차
먼저 할 일은 추가 송금 중단과 112 신고입니다
가장 먼저 추가 송금을 멈추시고, 금융회사 공식 번호와 112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때 상대가 알려 준 번호나 링크는 절대 쓰지 마세요. 112 통합신고로 하시면 사건 접수와 지급정지가 한 번에 됩니다.
이체 일시·금액·계좌, 주고받은 대화와 문자, 전화번호, 깔라고 했던 앱은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악성 앱이 깔린 것 같다면 그 기기 말고 다른 기기로 신고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돈을 돌려주겠다며 세금이나 보증금을 더 보내라는 말은 전부 사기입니다.
Q사기를 당했으면 대출도 무효가 되나요?
직접 계약하신 대출이라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받은 돈을 사기범에게 보냈더라도 대출 자체는 유효합니다. 반면 명의를 도용당해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맺어진 계약이라면 그 효력을 다투실 수 있습니다. 직접 계약했는지는 계약 과정과 인증·송금 내역으로 가려집니다.
안타깝지만 범인이 잡히더라도 남은 대출을 갚을 책임은 그대로입니다. 피해 지원이나 납부 조정이 가능한지는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고소만으로 피해금 전부가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고소는 범인을 처벌하는 절차입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은 피해환급이나 손해배상이라는 별도의 절차로 해야 합니다.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 꼭 짚어 드립니다.
피해구제 신청은 대상과 서류,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본인 계좌나 명의가 범행에 쓰였다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경위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셔야 합니다.
남은 대출을 감당하기 어려우면 개인회생을 검토합니다
소득으로 갚기 어려운 빚이 남았다면 개인회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 소득이 있어야 하고 채무 한도 안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다른 사건과 같습니다.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이 탕감률을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대출 효력을 다투고 있는 중이라도 그 대출은 채권자목록에 넣으시고, 다투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알리셔야 합니다. 신고·수사 서류와 회생 서류의 내용이 서로 같아야 하기 때문에, 한쪽에서 한 설명이 다른 쪽과 어긋나지 않게 맞추셔야 합니다.
Q받을 배상금도 재산으로 잡히나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만큼만 재산으로 잡힙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는 수사·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대에게 재산이 있는지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배상금이나 환급금이 들어오면 사건을 맡긴 변호사 사무실에 바로 알려 주셔야 합니다. 법원에 신고해야 하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청구한 금액을 이미 받은 현금처럼 적을 필요는 없지만,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셔도 안 됩니다.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gabe bult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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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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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Q보이스피싱으로 송금했다면 무엇부터 하나요?
- 추가 송금을 멈추시고, 금융회사 공식 번호와 112에 신고해서 지급정지를 거셔야 합니다. 112 통합신고로 하시면 사건 접수와 지급정지가 한 번에 됩니다.
- Q사기를 당했으니 대출을 안 갚아도 되나요?
-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계약한 대출은 갚을 책임이 남고, 명의를 도용당한 계약만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범인이 잡혀도 남은 대출을 갚을 책임은 그대로입니다.
- Q고소하면 피해금이 모두 돌아오나요?
- 아닙니다. 고소는 처벌을 위한 절차이고, 돈은 피해환급이나 손해배상으로 따로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피해구제 신청은 대상과 서류,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 Q대출을 다투는 중이면 회생 목록에서 빼나요?
- 빼시면 안 됩니다. 목록에 넣고 다투는 중이라는 사실을 함께 알리시면 됩니다. 신고·수사 서류와 회생 서류는 내용이 같아야 합니다.
- Q나중에 배상금을 받으면 법원에 알려야 하나요?
- 네, 알리셔야 합니다. 배상금은 재산이라 변제계획(앞으로 갚아 나갈 계획)에 반영됩니다. 다만 청구액을 현금처럼 적지는 않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만큼만 재산으로 잡힙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08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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