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법적효력과 쓰는 법, 차용증 공증·채무이행각서를 써 달라고 할 때 빚진 쪽이 알아야 할 것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카페 나무 탁자 위 커피잔 사이로 악수하는 두 손

같은 빚이라도 차용증, 각서, 공증 가운데 무엇을 써 주시느냐에 따라 압류가 들어오는 속도와 소멸시효(오래 지나면 갚을 의무가 사라지는 기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빌려준 쪽이 문서를 써 달라고 할 때, 빚진 쪽에서 어디까지 써 줘도 되는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문서별로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으로 빚은 증명됩니다.

핵심 3줄

  • 차용증은 빌린 사실을 보여 주는 증거이고,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으로 빚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을 승낙한 공정증서(공증)가 있으면 채권자는 판결 없이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갚겠다는 각서는 빚을 승인한 것이라 소멸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갑니다.

한눈에 보기차용증·공증·각서, 문서별 법적효력

문서효력
차용증빌린 사실의 증거, 적힌 금액·이자·갚을 날대로 갚을 의무
차용증이 없을 때계좌이체 내역·문자·녹음으로 빌린 사실을 증명
확정일자만 받은 차용증그 날짜에 문서가 있었다는 증명, 압류하려면 판결이나 지급명령 필요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든 공정증서(공증)판결과 같은 힘, 갚을 날이 지나면 판결 없이 통장·급여 압류 신청
채무이행각서빚을 승인한 것, 소멸시효가 그날부터 다시 셈
채무변제확인서다 갚았다는 확인(갚은 날, 금액, 남은 빚 없음)

출처: 민사집행법 제56조, 민법 제168조·제474조·제475조·제598조, 2026년 10월 기준

목차

Q차용증 법적효력, 차용증이 없으면 빚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돈을 빌리는 계약은 말로도 성립하고, 차용증은 그 계약이 있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빌려준 사람이 계좌이체 내역, 문자, 녹음으로 빌린 사실을 증명하게 됩니다.

반대로 차용증이 있으면 소송에서 빌린 사실을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금액, 이자, 갚을 날이 적혀 있다면 그 내용대로 갚을 의무가 있다고 판단받게 됩니다.

차용증 쓰는법, 꼭 들어가야 할 내용

빌린 날, 빌린 돈, 이자, 갚을 날과 방법, 그리고 두 사람의 이름·주소·연락처를 적고 서명하시면 됩니다. 이자를 적으실 때는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 연 20%를 넘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가족 사이에 쓰는 차용증도 같은 내용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때 실제로 돈이 오간 계좌이체 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빌린 돈인지 받은 돈인지 다툼이 생기면 그 내역이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차용증에 적는 항목
항목적는 내용빚진 쪽이 확인할 점
금액빌린 원금(한글과 숫자 함께)실제 받은 돈과 같은지
이자연 이율, 이자 내는 날연 20% 이하인지(이자제한법)
갚을 날·방법변제기, 분할이면 회차별 금액, 받을 계좌지킬 수 있는 날짜인지
당사자이름, 주소, 연락처, 서명보증인 칸에 가족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특약기한이익 상실(한 번 밀리면 남은 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조항), 지연손해금한 번 밀리면 전액을 바로 갚게 되는지

출처: 민법 제598조(소비대차), 이자제한법 제2조

Q차용증 공증을 해 달라는데 해 줘도 되나요?

어떤 공증인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공증 중에서도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금전 공정증서는 판결과 같은 힘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갚을 날을 넘기면 채권자는 소송을 거치지 않고 이 공정증서로 통장·급여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차용증에 공증인의 확정일자만 받은 것은 그 날짜에 문서가 있었다는 증명에 그칩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압류하려면 따로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같은 '공증'이라도 이렇게 차이가 크니, 해 주시기 전에 어느 쪽인지 문구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Q채무이행각서를 쓰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날부터 다시 셉니다. 갚겠다는 각서를 쓰는 것은 빚을 승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68조 제3호). 일부를 갚는 것도 승인에 해당합니다.

시효가 이미 끝난 빚이라면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대법원은 2025년 7월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를 바꿨습니다(2023다240299). 시효가 끝난 빚을 인정했다는 사정만으로 시효의 이익(시효가 끝났으니 갚지 않겠다고 주장할 권리)을 포기했다고 추정하지 않고, 포기했는지는 각서 내용과 쓰게 된 경위를 보고 따로 판단합니다. 그러니 오래된 빚에 대해 각서를 써 달라는 요구를 받으셨다면, 쓰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갚은 날과 시효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 갚았으면 채무변제확인서와 차용증 원본을 받아 두셔야 합니다

갚은 사람은 받은 사람에게 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고(민법 제474조), 전부 갚았다면 차용증 원본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제475조). 채무변제확인서에는 갚은 날, 금액, 남은 빚이 없다는 내용을 적고 상대방의 서명을 받아 두시면 됩니다.

계좌로 갚으시면 이체 내역이 남습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갚으셨다면 기록이 남지 않으니, 그 자리에서 확인서를 받아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차용증 없는 개인 빚과 뒤늦은 차용증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도 채권자목록에 적으셔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당시의 계좌이체 내역과 이자를 보낸 내역으로 빌린 사실을 보여 주시면 됩니다.

상담에서 가끔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써서 내면 안 되느냐고 물으시는데, 신청을 앞두고 날짜를 거슬러 차용증을 새로 쓰거나 없는 빚을 차용증으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허위로 부담을 늘리면 개인회생 사건에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43조). 서류에는 실제로 쓴 날짜를 그대로 적으셔야 합니다.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관련 사례

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차용증 없어도 빚을 갚아야 하나요?
갚으셔야 합니다. 돈을 빌리는 계약은 말로도 성립하고, 빌려준 사람은 계좌이체 내역이나 문자로 빌린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그 증거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Q차용증 공증해 주면 바로 압류되나요?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든 금전 공정증서라면, 갚을 날이 지난 뒤 채권자가 판결 없이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만 받은 차용증에는 이런 힘이 없습니다.
Q각서 쓰면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나요?
네. 각서는 빚을 승인한 것이라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날부터 다시 셉니다. 다만 시효가 끝난 빚은 각서만으로 시효의 이익을 포기했다고 추정하지 않습니다(2025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Q지금이라도 차용증 써서 내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날짜를 거슬러 쓴 차용증이나 없는 빚을 적은 차용증은 허위 자료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당시 계좌이체 내역으로 빌린 사실을 보여 주시면 되고, 서류에는 실제 작성일을 적으셔야 합니다.
Q다 갚았는데 무엇을 받아 두나요?
갚은 날과 금액, 남은 빚이 없다는 내용을 적은 채무변제확인서를 받으시고, 차용증 원본도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민법은 영수증과 채권증서 반환을 요구할 권리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10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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