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개인회생, 청주지방법원·대전회생법원에 내는 법과 상담에서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청주에 사는데 개인회생은 어디에 내나요?」

청주지방법원입니다. 개인회생은 집 주소나 계속 다니는 직장이 있는 곳의 회생법원이 맡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충북에는 회생법원이 없어 청주지방법원 본원이 처리합니다.

충주지원(충주·음성), 제천지원(제천·단양), 영동지원(영동·옥천)이 있어도 개인회생은 청주 본원으로 갑니다. 진천·보은·괴산·증평도 같습니다.

「대전회생법원에 내도 되나요?」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2항이 집이나 직장이 충북인 사람에게 대전회생법원 신청을 허용합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청주지방법원과 대전회생법원 중 고릅니다.

접수와 보정(법원이 서류를 고치거나 더 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이든 전자소송입니다. 개시결정 뒤 채권자집회 날 고른 법원에 한 번 갑니다.

「세종에 사는데 청주로는 안 되나요?」

직장이 충북이면 됩니다. 세종은 대전회생법원 관할이라 집 기준으로는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오송·오창처럼 충북에 있는 직장에 계속 다니면 직장 기준으로 청주지방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제3조 제1항 제2호).

주소는 경기도인데 제천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집 기준 법원과 직장 기준 법원 중 고르고, 재직증명서와 급여 입금 내역으로 실제 근무지를 보입니다.

「월세가 비싼데 주거비를 더 빼 주나요?」

청주지방법원은 원칙적으로 빼 주지 않습니다. 주거비 같은 추가생계비는 기본 생계비에 이미 들어 있다고 보고, 자료가 분명하지 않으면 삭제하라고 보정합니다.

추가생계비를 유지하려면 그만큼 갚는 기간을 늘려 채권자에게 갈 총액을 맞추는 방법을 씁니다. 실제 사건에서 갚는 기간을 49개월로 늘리라는 보정이 나왔습니다. 월세 계약서와 이체 내역은 그대로 준비합니다.

「퇴직금도 재산으로 잡히나요?」

절반을 잡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금 그만두면 받을 예상 퇴직금의 2분의 1을 청산가치(지금 재산을 다 팔면 채권자가 받을 돈)에 넣으라고 보정합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으면 예상 퇴직금은 청산가치에서 빠집니다. 그때는 퇴직연금가입확인서를 냅니다. 회사 인사팀에 예상퇴직금 확인서와 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함께 물어봅니다.

이렇게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