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개인회생, 청주지방법원·대전회생법원에 내는 법과 상담에서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청주 상당산성 성문 처마 밑의 단청

청주에서 상담을 시작하면 첫 질문은 거의 같습니다. "청주지방법원에 내야 하나요, 대전회생법원에 내야 하나요?" 충북에 사신다면 두 곳 모두 가능합니다. 세종에 사시면서 오송·오창으로 출근하시는 분이라면 직장을 기준으로 청주에 내실 수도 있습니다.

관할 법원과 함께, 청주지방법원이 주거비와 퇴직금을 어떻게 보는지까지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3줄

  • 청주 개인회생은 청주지방법원에 냅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2항에 따라 2026년 3월부터 대전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 청주지방법원은 추가 주거비를 원칙적으로 빼 주지 않고, 예상 퇴직금의 절반을 재산으로 잡습니다.

한눈에 보기청주 개인회생, 사는 곳과 직장별로 낼 수 있는 법원

사는 곳·직장낼 수 있는 법원
청주·진천·보은·괴산·증평청주지방법원 본원, 대전회생법원
충주·음성·제천·단양·영동·옥천청주지방법원 본원(충주·제천·영동지원 아님), 대전회생법원
세종에 살며 오송·오창 직장에 계속 다닐 때대전회생법원, 청주지방법원
다른 시·도에 살며 충북 직장에 계속 다닐 때집 기준 법원, 청주지방법원
청주 개인파산청주지방법원, 대전회생법원

출처: 채무자회생법 제3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10, 2026년 10월 기준

목차

Q청주에 사는데 개인회생은 어디에 내나요?

청주지방법원에 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은 집 주소나 계속 다니는 직장이 있는 곳의 회생법원이 맡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그런데 충북에는 회생법원이 없어서 청주지방법원 본원이 처리합니다.

충주지원(충주·음성), 제천지원(제천·단양), 영동지원(영동·옥천)이 가까이 있더라도 개인회생은 청주 본원으로 갑니다. 진천·보은·괴산·증평에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Q대전회생법원에 내도 되나요?

내셔도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2항이 집이나 직장이 충북에 있는 사람에게 대전회생법원 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3월 1일부터는 청주지방법원과 대전회생법원 가운데 고르실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고르시든 접수와 보정(법원이 서류를 고치거나 더 내라고 하는 것)은 전자소송으로 합니다. 법원에는 개시결정 뒤 채권자집회 날, 고르신 법원에 한 번 가시면 됩니다.

Q세종에 사는데 청주로는 안 되나요?

직장이 충북에 있다면 됩니다. 세종은 대전회생법원 관할이라서 집을 기준으로 하면 대전회생법원입니다. 하지만 오송·오창처럼 충북에 있는 직장에 계속 다니신다면, 직장을 기준으로 청주지방법원에도 내실 수 있습니다(제3조 제1항 제2호).

주소는 경기도인데 제천 현장에서 일하시는 경우도 같습니다. 집 기준 법원과 직장 기준 법원 가운데 고르시면 되고, 재직증명서와 급여 입금 내역으로 실제 근무지를 보여 드리면 됩니다.

Q월세가 비싼데 주거비를 더 빼 주나요?

청주지방법원은 원칙적으로 빼 주지 않습니다. 주거비 같은 추가생계비는 기본 생계비에 이미 들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료가 분명하지 않으면 신청서에서 그 금액을 지우라고 보정합니다.

그래도 추가생계비를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그만큼 갚는 기간을 늘려서 채권자에게 돌아갈 총액을 맞추는 것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갚는 기간을 49개월로 늘리라는 보정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월세 계약서와 이체 내역은 빠짐없이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Q퇴직금도 재산으로 잡히나요?

절반이 잡힙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금 회사를 그만두면 받을 예상 퇴직금의 2분의 1을 청산가치(지금 재산을 다 팔면 채권자가 받을 돈)에 넣으라고 보정합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다면 예상 퇴직금은 청산가치에서 빠지고, 그때는 퇴직연금가입확인서를 내시면 됩니다. 어느 쪽인지 모르시겠다면 회사 인사팀에 예상퇴직금 확인서와 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함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하세요

상담 전에 준비할 것
상황준비할 것
어느 법원에 낼지 고를 때채권자집회 날 갈 수 있는 곳(청주 또는 대전)
집과 직장이 다른 시·도일 때재직증명서와 실제 근무지가 보이는 급여 입금 내역
월세가 비쌀 때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
회사에 다닐 때예상퇴직금 확인서 또는 퇴직연금가입확인서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Oh Taeyeon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관련 사례

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청주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청주지방법원입니다. 충북에는 회생법원이 없어서 청주지방법원 본원이 개인회생과 파산을 맡고, 2026년 3월부터는 대전회생법원에도 내실 수 있습니다.
Q청주에 살면 대전회생법원에 낼 수 있나요?
내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2항이 집이나 직장이 충북에 있는 사람에게 대전회생법원 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집회 날에는 대전회생법원에 출석하시면 됩니다.
Q충주·제천 개인회생은 어디에 내나요?
청주지방법원 본원이나 대전회생법원에 내시면 됩니다. 충주지원과 제천지원이 있어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지원에서 처리하지 않습니다.
Q청주 개인파산도 같은 법원인가요?
네, 같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에 따라 개인파산도 개인회생과 같은 법원에 내기 때문에 청주지방법원이나 대전회생법원 가운데 고르시면 됩니다. 소득이 없거나 아주 적으시다면 파산을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Q세종에 살고 오송에서 일하면 어디에 내나요?
두 곳 모두 가능합니다. 집 기준이면 대전회생법원이고, 오송 직장에 계속 다니신다면 직장 기준으로 청주지방법원에도 내실 수 있습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10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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