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생계비·기준 중위소득 계산기
가구원 수를 넣으면 그 해의 기준 중위소득과 개인회생 실무에서 쓰는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보여 줍니다. 이름과 연락처는 받지 않습니다.
생계비 계산
가구원 3인, 월소득 350만 원
본인을 포함해 생계를 함께 하는 부양가족 수입니다.
넣으면 생계비를 뺀 남는 돈의 대략을 함께 보여 줍니다. 안 넣어도 됩니다.
계산 결과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3명)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값입니다.
5,359,036원
법원 실무 기준 생계비 (기준 중위소득의 60%)
60%는 법으로 정한 값이 아니라 법원 실무 기준입니다. 부양가족 의료비·교육비 등 사정에 따라 법원이 더 인정하기도 합니다.
3,215,422원
생계비 60%는 가늠용 기준입니다. 실제 인정 생계비와 변제금은 청산가치, 부양가족, 추가 생계비 인정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정 금액으로 보지 마세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생계비(실무 기준) = 그 해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 60%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값입니다. 이 화면은 오늘 기준으로 2026년 고시값을 씁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인 가구 생계비는 3,215,422원입니다.
60%는 법으로 정한 값이 아니라 법원 실무 기준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생계비를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제579조 제4호 다목), 실제 인정 생계비는 사건과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양가족 의료비나 교육비처럼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더 인정하기도 합니다.
월소득을 넣으면 생계비를 뺀 남는 돈의 대략을 함께 보여 줍니다. 이 값은 변제금 확정값이 아닙니다. 실제 변제금은 청산가치, 부양가족, 추가 생계비 인정 등 여러 요소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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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개인회생 생계비는 어떻게 정하나요?
- 실무에서는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생계비로 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값이고, 60%는 법으로 정한 값이 아니라 법원 실무 기준입니다. 부양가족 의료비나 교육비처럼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더 인정하기도 합니다.
- 생계비 60%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인가요?
-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생계비를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기준 중위소득의 60%는 이를 가늠하는 법원 실무 기준입니다. 실제 인정 생계비는 사건과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 월소득을 넣으면 나오는 남는 돈이 변제금인가요?
- 아닙니다. 월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대략일 뿐이고 변제금 확정값이 아닙니다. 실제 변제금은 청산가치, 부양가족, 추가 생계비 인정 등 여러 요소로 정해지므로 전담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가구원 수에는 누구를 넣나요?
- 본인을 포함해 생계를 함께 하는 부양가족 수를 넣습니다. 소득이 있는 가족을 어디까지 넣을지는 사건마다 갈리므로, 정확한 인정 범위는 상담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계산기는 개인회생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한 값으로 만든 추정치라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고, 실제 진행 가능 여부와 결과는 채무와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담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