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개인회생, 수원회생법원에 내는 법과 상담에서 자주 묻는 질문 4가지

「용인에 사는데 개인회생은 어디에 내나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은 용인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로 둡니다. 회생법원 관할을 정한 별표 10은 용인을 수원회생법원 관할로 둡니다. 수지·기흥·처인 어느 구에 살아도 같습니다.

접수와 보정(법원이 서류를 고치거나 더 내라고 하는 것)은 전자소송으로 합니다. 법원에는 채권자집회 날 수원회생법원에 한 번 나갑니다.

「용인 살고 강남으로 출근하면 서울회생법원에 낼 수 있나요?」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계속 근무하는 직장이 있는 곳의 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게 합니다. 강남 회사에 다니면 서울회생법원, 집 기준이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판교로 출근하면 판교는 성남시라 어느 쪽이든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기준은 실제로 일하는 곳입니다. 재직증명서와 급여 입금 내역으로 근무지를 보여 줍니다.

「용인 전세보증금은 얼마까지 재산에서 빼주나요?」

4,800만 원입니다. 법원은 청산가치(지금 재산을 다 팔았다고 치면 채권자가 받을 돈)를 계산합니다. 이때 사는 집 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금(소액임차인이 먼저 돌려받는 돈)을 뺍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3항, 제383조 제2항 제1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는 용인시를 4,800만 원 지역으로 정합니다.

보증금 1억 원이면 4,800만 원을 뺀 5,200만 원이 재산에 들어갑니다. 서울은 5,500만 원, 이천·평택은 2,800만 원입니다.

「회사 퇴직금도 재산에 들어가나요?」

절반이 들어갑니다. 수원회생법원은 회사가 작성한 예상퇴직금 확인서를 내게 하고, 그 금액의 2분의 1을 재산목록과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보정을 냅니다. 예상 퇴직금이 2,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이 재산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으면 다릅니다. 퇴직연금 가입 확인서를 내면 재산목록에서 뺍니다.

이렇게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