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오산 개인회생, 수원회생법원에 내는 법과 상담에서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평택역 앞 도로를 달리는 시내버스와 상가 건물

평택이나 오산에 사시면 가까운 평택지원에 내야 하는지, 수원까지 가야 하는지부터 헷갈리실 겁니다. 평택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오산은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이지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두 곳 모두 수원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직장이 서울이나 천안에 있다면 그쪽 회생법원을 고르실 수도 있습니다.

평택·오산 분들이 상담에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다섯 가지를 차례로 답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3줄

  • 평택·오산·안성의 개인회생은 모두 수원회생법원에서 맡습니다.
  • 직장이 서울이면 서울회생법원, 천안이면 대전회생법원에 내셔도 됩니다.
  • 보증금 공제액은 평택 2,800만 원, 오산·안성 2,500만 원입니다.

한눈에 보기평택·오산·안성 개인회생 법원과 보증금에서 빼 주는 금액

지역지방법원 관할개인회생 법원보증금에서 빼 주는 금액
평택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수원회생법원2,800만 원
오산수원지방법원 본원수원회생법원2,500만 원
안성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수원회생법원2,500만 원

출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별표 10,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2026년 10월 기준

목차

Q평택·오산에 사는데 개인회생은 어디에 내나요?

수원회생법원에 내시면 됩니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은 평택·안성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관할로, 오산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로 둡니다. 그런데 회생법원 관할을 정한 별표 10은 세 곳을 모두 수원회생법원 관할로 둡니다. 그래서 평택지원이 더 가깝더라도 개인회생은 수원회생법원이 처리합니다.

거리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접수와 보정(법원이 서류를 고치거나 더 내라고 하는 것)은 전자소송으로 하고, 법원에는 채권자집회 날 한 번만 나가시면 됩니다.

Q서울 사무소에 맡겨도 평택에서 진행되나요?

됩니다. 관할 법원은 사무소 위치가 아니라 신청인의 집과 직장으로 정해집니다. 평택에 사신다면 어느 사무소에 맡기시든 수원회생법원에 냅니다.

접수와 보정이 전자소송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무소에 직접 가실 일도 많지 않습니다. 법원 출석도 채권자집회 날 한 번입니다.

Q주소는 다른 지역인데 평택 회사 숙소에 살면 어디로 내나요?

평택에도 내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계속 근무하는 직장이 있는 곳의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 공장에 다니신다면 주소가 부산이더라도 수원회생법원에 낼 수 있고, 물론 주소지 법원에 내셔도 됩니다.

한 가지 미리 챙기실 게 있습니다. 수원회생법원은 회사 숙소에 사는 신청인에게 회사 명의의 무상거주확인서를 내라고 보정을 냅니다. 회사에 미리 받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Q집은 평택, 직장은 천안이나 서울이면 어디로 내나요?

직장 쪽 회생법원에 내셔도 됩니다. 천안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관할이고, 충청남도는 대전회생법원 관할입니다(관할구역법 별표 3·별표 10). 그래서 평택에 살면서 천안으로 출근하신다면 수원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 가운데 고르실 수 있습니다.

서울로 출근하신다면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 중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실제로 그곳에서 일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재직증명서와 급여 입금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Q평택·오산 전세보증금은 얼마까지 빼주나요?

평택은 2,800만 원, 오산은 2,500만 원입니다. 법원은 청산가치(지금 재산을 다 팔았다고 치면 채권자가 받을 돈)를 계산할 때, 사는 집 보증금 가운데 최우선변제금(소액임차인이 먼저 돌려받는 돈)만큼은 빼 줍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3항, 제383조 제2항 제1호).

이 금액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는 평택시를 2,800만 원 지역으로 따로 정하고 있고, 오산과 안성은 그 밖의 지역이라 2,500만 원입니다. 바로 옆 화성은 4,800만 원이라, 이웃 도시끼리도 차이가 꽤 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법원은 청산가치(재산을 다 팔았다고 칠 때의 금액)를 계산할 때 사는 집 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금(소액임차인이 먼저 돌려받는 돈)을 뺍니다. 평택시는 이 금액이 2,800만 원인 지역이고, 오산과 안성은 그 밖의 지역이라 2,500만 원입니다. 바로 옆 화성은 4,8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준비하세요

상담 전에 준비할 것
상황준비할 것
회사 숙소에 살 때회사 명의 무상거주확인서
직장이 천안·서울일 때재직증명서와 실제 출근지 주소
전세·월세일 때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이체 내역
시작할 때주민센터 발급 등본·초본·가족관계증명서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Marquez West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관련 사례

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평택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평택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관할이지만, 개인회생과 파산은 경기 남부를 맡는 수원회생법원이 처리합니다. 접수는 전자소송으로 하시면 됩니다.
Q오산 개인회생도 수원회생법원인가요?
네. 오산은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이고, 개인회생과 파산은 수원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오산 전세보증금은 2,500만 원까지 청산가치에서 빼 줍니다.
Q평택 살고 천안으로 출근하면 어디에 내나요?
수원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 가운데 고르실 수 있습니다. 천안은 충청남도라 대전회생법원 관할이고,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 직장 소재지 법원에 내는 것도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Q회사 숙소에 사는데 무엇을 내나요?
회사 명의의 무상거주확인서를 내셔야 합니다. 수원회생법원은 회사가 제공한 숙소에 사는 신청인에게 이 서류를 내라고 보정을 냅니다. 보증금이 없으니 재산으로 잡히는 보증금도 없습니다.
Q평택 개인파산도 수원회생법원인가요?
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은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관할을 같은 기준으로 정합니다. 주소가 평택·오산이시라면 개인파산도 수원회생법원에 내시면 됩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10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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