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오산 개인회생, 수원회생법원에 내는 법과 상담에서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평택·오산에 사는데 개인회생은 어디에 내나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은 평택·안성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오산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로 둡니다. 회생법원 관할을 정한 별표 10은 세 곳 모두 수원회생법원 관할로 둡니다. 평택지원이 가까워도 개인회생은 수원회생법원이 처리합니다.

접수와 보정(법원이 서류를 고치거나 더 내라고 하는 것)은 전자소송으로 합니다. 법원에는 채권자집회 날 한 번 나갑니다.

「서울 사무소에 맡겨도 평택에서 진행되나요?」

됩니다. 관할 법원은 신청인의 집과 직장으로 정합니다. 평택에 살면 어느 사무소에 맡기든 수원회생법원에 냅니다.

접수와 보정은 전자소송이라 사무소에 직접 갈 일이 적습니다. 법원 출석도 채권자집회 날 한 번입니다.

「주소는 다른 지역인데 평택 회사 숙소에 살면 어디로 내나요?」

평택에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계속 근무하는 직장이 있는 곳의 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게 합니다. 평택 공장에 다니면 주소가 부산이어도 수원회생법원에 낼 수 있고, 주소지 법원도 됩니다.

수원회생법원은 회사 숙소에 사는 신청인에게 회사 명의의 무상거주확인서를 내라고 보정을 냅니다. 회사에 미리 받아 두세요.

「집은 평택, 직장은 천안이나 서울이면 어디로 내나요?」

직장 쪽 회생법원도 됩니다. 천안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관할이고, 충청남도는 대전회생법원 관할입니다(관할구역법 별표 3·별표 10). 평택에 살고 천안으로 출근하면 수원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 중 고릅니다.

서울로 출근하면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 중 고릅니다. 어느 쪽이든 실제로 그곳에서 일한다는 재직증명서와 급여 입금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평택·오산 전세보증금은 얼마까지 빼주나요?」

평택은 2,800만 원, 오산은 2,500만 원입니다. 법원은 청산가치(지금 재산을 다 팔았다고 치면 채권자가 받을 돈)를 계산합니다. 이때 사는 집 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금(소액임차인이 먼저 돌려받는 돈)을 뺍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3항, 제383조 제2항 제1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는 평택시를 2,800만 원 지역으로 따로 정합니다. 오산과 안성은 그 밖의 지역이라 2,500만 원입니다. 바로 옆 화성은 4,8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