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개인회생, 수원회생법원에 내는 법과 상담에서 자주 묻는 질문 4가지

「이천에 사는데 여주지원에 내나요, 수원에 내나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은 이천·여주·양평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관할로 둡니다. 회생법원 관할을 정한 별표 10은 세 곳을 수원회생법원 관할로 둡니다. 그래서 민사 소송은 여주지원, 개인회생과 파산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접수와 보정(법원이 서류를 고치거나 더 내라고 하는 것)은 전자소송으로 합니다. 법원에는 채권자집회 날 수원회생법원에 한 번 나갑니다.

「이천 살고 직장이 서울이면 서울회생법원에 낼 수 있나요?」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계속 근무하는 직장이 있는 곳의 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게 합니다. 서울로 출근하면 서울회생법원, 집 기준이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판교·분당으로 출근하면 성남시라 어느 쪽이든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기준은 실제 출근지라 재직증명서와 급여 입금 내역으로 보여 줍니다.

「상여금이 많이 나오는 회사인데 소득은 어떻게 잡나요?」

상여금도 소득에 들어갑니다. 법원은 급여명세서와 함께 상여금 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월 평균 소득을 계산합니다. 최근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성과급을 합쳐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월 소득에 더합니다.

월급 300만 원에 1년 상여금이 1,200만 원이면 월 소득은 400만 원으로 잡힙니다. 상여금이 들어온 달의 통장 입금 내역도 함께 준비하세요.

「이천 전세보증금은 얼마까지 재산에서 빼주나요?」

2,800만 원입니다. 청산가치는 지금 재산을 다 팔았다고 치면 채권자가 받을 돈이고, 최우선변제금은 소액임차인이 먼저 돌려받는 돈입니다. 법원은 청산가치를 계산할 때 사는 집 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금을 뺍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3항, 제383조 제2항 제1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는 이천시를 2,800만 원 지역으로 따로 정합니다.

여주·양평은 그 밖의 지역이라 2,500만 원입니다. 보증금 5,000만 원이면 이천은 2,200만 원, 여주는 2,500만 원이 재산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