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개인회생, 수원회생법원에 내는 법과 상담에서 자주 묻는 질문 4가지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이천 물가 산책로의 작은 숲속 도서관과 다리, 안개 낀 소나무

이천에 사시는 분들은 동네 가까운 여주지원에 내면 되는 줄 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천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관할인 건 맞지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수원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여주·양평도 마찬가지이고, 직장이 서울이라면 서울회생법원을 고르실 수도 있습니다.

관할, 상여금 계산, 보증금 공제까지 이천에서 신청하실 때 알아 두셔야 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3줄

  • 이천·여주·양평 개인회생은 수원회생법원에 냅니다.
  • 상여금도 소득이라서 1년치를 12개월로 나눠 월 소득에 더합니다.
  • 이천 전세보증금은 2,800만 원까지 재산에서 빠집니다.

한눈에 보기이천·여주·양평 개인회생, 내는 법원과 보증금 공제액

사는 곳·직장내는 법원보증금에서 빼는 금액
이천수원회생법원(여주지원 아님)2,800만 원
여주·양평수원회생법원(여주지원 아님)2,500만 원
이천에 살고 서울로 출근수원회생법원 또는 서울회생법원2,800만 원
이천에 살고 판교·분당으로 출근수원회생법원2,800만 원

출처: 채무자회생법 제3조·제580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별표 10,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2026년 10월 기준

목차

Q이천에 사는데 여주지원에 내나요, 수원에 내나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은 이천·여주·양평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관할로 두고 있지만, 회생법원 관할을 정한 별표 10은 같은 세 곳을 수원회생법원 관할로 둡니다. 그래서 민사 소송은 여주지원으로 가고, 개인회생과 파산은 수원회생법원으로 갑니다.

접수와 보정(법원이 서류를 고치거나 더 내라고 하는 것)은 전자소송으로 하기 때문에, 법원에 직접 나가시는 건 채권자집회 날 수원회생법원에 한 번입니다.

Q이천 살고 직장이 서울이면 서울회생법원에 낼 수 있나요?

내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계속 근무하는 직장이 있는 곳의 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로 출근하신다면 서울회생법원에, 집을 기준으로 하시면 수원회생법원에 내시면 됩니다.

판교·분당으로 출근하시는 분은 직장이 성남시라서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해도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기준은 실제로 출근하는 곳이므로, 재직증명서와 급여 입금 내역으로 근무지를 보여 드리면 됩니다.

Q상여금이 많이 나오는 회사인데 소득은 어떻게 잡나요?

상여금도 소득에 들어갑니다. 상담에서도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법원은 급여명세서와 함께 상여금 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월 평균 소득을 계산합니다. 최근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성과급을 합쳐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월 소득에 더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고 1년 상여금이 1,200만 원이라면 월 소득은 400만 원으로 잡힙니다. 상여금이 들어온 달의 통장 입금 내역도 함께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Q이천 전세보증금은 얼마까지 재산에서 빼주나요?

2,800만 원입니다. 법원은 청산가치를 계산할 때 사는 집 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금을 빼 줍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3항, 제383조 제2항 제1호). 청산가치는 지금 재산을 다 팔았다고 치면 채권자가 받을 돈이고, 최우선변제금은 소액임차인이 먼저 돌려받는 돈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는 이천시를 2,800만 원 지역으로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자주 헷갈리시는 게 이웃한 여주·양평입니다. 두 곳은 같은 시행령에서 '그 밖의 지역'으로 분류돼 2,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같은 보증금 5,000만 원이라도 이천은 2,200만 원, 여주는 2,500만 원이 재산에 들어갑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개인회생에서는 사는 집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재산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금액이 최우선변제금이고, 소액 세입자가 먼저 돌려받는 돈입니다. 이천시는 2,800만 원이고, 여주·양평은 그 밖의 지역이라 2,500만 원입니다. 보증금이 5,000만 원이면 이천은 2,200만 원, 여주는 2,500만 원이 재산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준비하세요

상담 전에 준비할 것
상황준비할 것
상여금이 있을 때최근 1년 급여명세서·상여금 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직장이 서울일 때재직증명서와 실제 출근지 주소
전세·월세일 때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이체 내역
시작할 때주민센터 발급 등본·초본·가족관계증명서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Dameli Zhantas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관련 사례

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천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이천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관할이지만, 개인회생과 파산은 경기 남부를 맡는 수원회생법원이 처리합니다. 접수는 전자소송으로 하시면 됩니다.
Q여주·양평도 수원회생법원인가요?
네. 여주·양평은 이천과 함께 여주지원 관할이고, 회생법원 관할구역 별표 10은 세 곳 모두 수원회생법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공제액은 이천과 달리 2,500만 원입니다.
Q상여금도 변제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최근 1년 동안 받으신 상여금과 성과급을 합쳐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월 소득에 더합니다. 금액은 상여금 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보여 드리면 됩니다.
Q이천 전세보증금은 얼마까지 빼주나요?
2,800만 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가 이천시를 2,800만 원 지역으로 정하고 있고, 법원은 청산가치를 계산할 때 이 금액을 보증금에서 빼 줍니다.
Q이천 개인파산도 수원회생법원인가요?
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은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관할을 같은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천에 주소가 있으시면 개인파산도 수원회생법원에 내시면 되고, 직장이 서울이라면 서울회생법원에도 내실 수 있습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10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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