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탄 개인회생, 수원회생법원에 내는 법과 상담에서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동탄에 사시는 분들이 "수원으로 가야 하나요, 화성에 법원이 있나요?" 하고 많이 물으십니다. 동탄은 화성시이고, 화성은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수원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동탄·봉담·향남 어디에 사셔도 같고, 직장이 서울이라면 서울회생법원에 내실 수도 있습니다. 관할부터 보증금 계산까지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 3줄
- 동탄·봉담·향남 등 화성 개인회생은 수원회생법원이 맡습니다.
- 직장이 서울이라면 서울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 화성 전세보증금은 4,800만 원까지 재산에서 빠집니다.
목차
Q동탄에 사는데 수원인가요, 화성인가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동탄은 화성시에 속하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은 화성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로 두고 있습니다. 회생법원 관할을 정한 별표 10도 화성을 수원회생법원 관할로 둡니다. 봉담·향남·남양에 사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접수와 보정(법원이 서류를 고치거나 더 내라고 하는 것)은 전자소송으로 하기 때문에, 법원에 직접 나가시는 건 채권자집회 날 수원회생법원에 한 번입니다.
Q등본은 다른 곳인데 실제로는 동탄 부모님 집에 살면 어디로 내나요?
실제로 사는 곳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관할은 실제 생활하는 주소와 계속 다니는 직장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다만 수원회생법원은 등본 주소와 실제 사는 곳이 다르면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보정을 내립니다.
부모님 집에 무상으로 사신다면 부모님이 쓰신 무상거주사실확인서와 부모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을 내시면 됩니다. 여기에 그곳에 실제로 산다는 자료로, 그 주소로 온 우편물도 함께 내시는 게 좋습니다.
Q수원회생법원은 서울보다 까다롭나요?
어느 법원에 낼지는 고르는 게 아니라 집과 직장으로 정해집니다. 다만 수원회생법원이 꼼꼼하게 보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계좌 거래내역에서 건당 100만 원 이상 들어오고 나간 돈을 표로 정리해 사유를 설명하라고 보정을 내리는 게 대표적입니다.
그중 빚을 갚은 돈, 가족에게 준 돈, 현금 인출, 주식·코인 투자에 쓴 돈은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합니다. 청산가치는 지금 재산을 다 팔았다고 치면 채권자가 받을 돈을 말합니다. 이 표를 보정을 받고 나서야 처음 만들지 않도록, 통장 내역은 신청 전에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Q화성 지역은 보증금 얼마까지 재산에서 빼주나요?
4,800만 원입니다. 법원은 청산가치를 계산할 때 사는 집 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금을 빼 줍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3항, 제383조 제2항 제1호). 최우선변제금은 소액임차인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는 돈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가 화성시를 4,800만 원 지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전세대출이 보증금에 담보로 잡혀 있다면, 수원회생법원은 그 대출금도 빼고 재산목록에 적게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원이고 전세대출이 없다면 5,200만 원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개인회생에서는 사는 집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재산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금액이 최우선변제금(소액 세입자가 먼저 돌려받는 돈)이고, 화성시는 4,800만 원입니다. 전세대출이 보증금에 담보로 잡혀 있으면 수원회생법원은 그 대출금도 빼고 재산목록에 적게 합니다. 보증금이 1억 원이고 전세대출이 없으면 5,200만 원이 재산입니다.
Q동탄 살고 직장이 서울이면 서울회생법원도 되나요?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계속 근무하는 직장이 있는 곳의 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동탄에서 서울로 출근하신다면 서울회생법원에, 집을 기준으로 하시면 수원회생법원에 내시면 됩니다.
여기서 기준은 실제로 출근하는 곳입니다. 본사만 서울에 있고 화성 공장에서 일하신다면 서울로는 낼 수 없습니다. 근무지는 재직증명서와 급여 입금 내역으로 보여 드리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하세요
| 상황 | 준비할 것 |
|---|---|
| 등본과 사는 곳이 다를 때 | 다른 이유 설명, 무상거주사실확인서, 그 주소로 온 우편물 |
| 통장 거래가 많을 때 | 100만 원 이상 입출금 사유를 적은 표 |
| 전세·월세일 때 | 임대차계약서와 전세대출 서류 |
| 직장이 서울일 때 | 재직증명서와 실제 출근지 주소 |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allrosees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관련 사례
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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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Q동탄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동탄은 화성시이고, 화성은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입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경기 남부를 맡는 수원회생법원이 처리합니다.
- Q등본은 다른 데 있고 동탄에 사는데 괜찮나요?
- 괜찮습니다. 실제로 사는 곳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수원회생법원은 등본과 사는 곳이 다른 이유를 묻는데, 무상거주사실확인서와 그 주소로 온 우편물 같은 자료를 내시면 됩니다.
- Q화성 전세보증금은 얼마까지 빼주나요?
- 4,800만 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가 화성시를 4,800만 원 지역으로 정하고 있고, 법원은 청산가치를 계산할 때 이 금액을 보증금에서 빼 줍니다.
- Q직장이 서울인데 서울회생법원에 낼 수 있나요?
- 내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서울에서 계속 근무하신다면 서울회생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본사만 서울이고 실제로는 화성에서 일하신다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 Q화성 개인파산도 수원회생법원인가요?
- 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은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관할을 같은 기준으로 정합니다. 화성·동탄에 주소가 있으시면 개인파산도 수원회생법원에 내시면 됩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10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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