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탄 개인회생, 수원회생법원에 내는 법과 상담에서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동탄에 사는데 수원인가요, 화성인가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동탄은 화성시이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은 화성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로 둡니다. 회생법원 관할을 정한 별표 10은 화성을 수원회생법원 관할로 둡니다. 봉담·향남·남양에 살아도 같습니다.

접수와 보정(법원이 서류를 고치거나 더 내라고 하는 것)은 전자소송으로 합니다. 법원에는 채권자집회 날 수원회생법원에 한 번 나갑니다.

「등본은 다른 곳인데 실제로는 동탄 부모님 집에 살면 어디로 내나요?」

실제로 사는 곳을 증명하면 됩니다. 관할은 생활하는 주소와 계속 다니는 직장으로 정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수원회생법원은 등본 주소와 실제 사는 곳이 다르면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보정을 냅니다.

부모님 집에 공짜로 살면 부모님이 쓴 무상거주사실확인서와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을 냅니다. 그곳에 실제로 산다는 자료로 그 주소로 온 우편물도 냅니다.

「수원회생법원은 서울보다 까다롭나요?」

법원은 집과 직장으로 정해집니다. 수원회생법원은 계좌 거래내역에서 건당 100만 원 이상 들어오고 나간 돈을 표로 정리해 사유를 설명하라고 보정을 냅니다.

빚 갚기, 가족에게 준 돈, 현금 인출, 주식·코인 투자에 쓴 돈은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합니다. 청산가치는 지금 재산을 다 팔았다고 치면 채권자가 받을 돈입니다. 통장 내역은 신청 전에 정리해 두세요.

「화성 지역은 보증금 얼마까지 재산에서 빼주나요?」

4,800만 원입니다. 법원은 청산가치를 계산할 때 사는 집 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금을 뺍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3항, 제383조 제2항 제1호). 최우선변제금은 소액임차인이 먼저 돌려받는 돈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는 화성시를 4,800만 원 지역으로 정합니다.

전세대출이 보증금에 담보로 잡혀 있으면 수원회생법원은 그 대출금도 빼고 재산목록에 적게 합니다. 보증금 1억 원에 전세대출이 없으면 5,200만 원이 재산입니다.

「동탄 살고 직장이 서울이면 서울회생법원도 되나요?」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계속 근무하는 직장이 있는 곳의 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게 합니다. 동탄에서 서울로 출근하면 서울회생법원, 집 기준이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기준은 실제 출근지입니다. 본사만 서울이고 화성 공장에서 일하면 서울이 아닙니다. 재직증명서와 급여 입금 내역으로 근무지를 보여 줍니다.

이렇게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