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60대 병원비 개인회생 개시결정, 탕감률 90.6%

사건 경위

60대 의뢰인이 2024년 광주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빚이 생긴 원인은 병원비였습니다. 신청 때 총채무는 4억 7,552만 원이었습니다.

쟁점

총채무 4억 7,552만 원을 그대로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채권액의 9.37%만 갚는 변제계획으로 개인회생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이창헌 변호사가 신청을 대리해 광주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와 변제계획을 냈습니다. 변제계획에는 채권액의 9.37%를 갚고 4억 3,096만 원을 탕감받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결과

광주지방법원은 2025년 8월 19일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결정문은 이 사건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고 채무자회생법 제596조에 따라 절차를 연다고 적었습니다.

채권자가 채권 내용에 이의를 낼 수 있는 기간은 2025년 9월 30일까지로 정해졌습니다.

변제계획 기준 탕감률은 90.6%, 변제율은 9.37%입니다. 탕감액 4억 3,096만 원은 계획대로 다 갚고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으면 갚지 않아도 되는 금액입니다.

같은 원인의 다른 사례

• 서울회생법원 · 50대 · 채무 70,408만 원탕감률 94.2%
• 서울회생법원 · 60대 · 채무 64,793만 원탕감률 93.9%
• 대전지방법원 · 70대 · 채무 33,755만 원탕감률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