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30대 주식·투자실패 개인회생 개시결정, 탕감률 86.9%

사건 경위

30대 의뢰인이 2025년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빚이 생긴 원인은 주식·투자 실패였습니다. 신청 때 총채무는 3억 150만 원이었습니다.

쟁점

총채무 3억 150만 원을 그대로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채권액의 13.1%만 갚는 변제계획으로 개인회생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이창헌 변호사가 신청을 대리해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와 변제계획을 냈습니다. 변제계획에는 채권액의 13.1%를 갚고 2억 6,200만 원을 탕감받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결과

서울회생법원은 2025년 12월 9일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결정문은 이 사건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고 채무자회생법 제596조에 따라 절차를 연다고 적었습니다.

채권자가 채권 내용에 이의를 낼 수 있는 기간은 2025년 12월 29일까지로 정해졌습니다.

변제계획 기준 탕감률은 86.9%, 변제율은 13.1%입니다. 탕감액 2억 6,200만 원은 계획대로 다 갚고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으면 갚지 않아도 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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