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 30대 사기피해 개인회생 개시결정, 탕감률 86.2%

사건 경위

30대 의뢰인이 2026년 부산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빚이 생긴 원인은 사기 피해였습니다. 신청 때 총채무는 1억 217만 원이었습니다.

쟁점

총채무 1억 217만 원을 그대로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채권액의 13.8%만 갚는 변제계획으로 개인회생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이창헌 변호사가 신청을 대리해 부산회생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와 변제계획을 냈습니다. 변제계획에는 채권액의 13.8%를 갚고 8,809만 원을 탕감받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결과

부산회생법원은 2026년 3월 18일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결정문은 이 사건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고 채무자회생법 제596조에 따라 절차를 연다고 적었습니다.

변제계획 기준 탕감률은 86.2%, 변제율은 13.8%입니다. 탕감액 8,809만 원은 계획대로 다 갚고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으면 갚지 않아도 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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